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원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 사업

『사법품보』 번역 및 역주

역주 사법품보(司法稟報)

덕성여자대학교

『사법품보』 번역 및 역주팀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03가】

제6호 보고서(報告書)

이전 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과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未決)인 죄수 성책[囚徒成冊]과 징역 시작 죄인의 형명부(刑名簿)를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경상북도 재판소 형명부(慶尙北道裁判所刑名簿)【003다】

선고서(宣告書) 제1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연일군(延日郡), 권동운(權東運), 나이 6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소송관리를 모욕한 죄[侵辱訟官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청리조(聽理條)>의 `서로 이끌고 무리를 이루어 소송관리를 모욕하는 경우[相率作黨侵辱訟官者]'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장(杖)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월 22일 징역 시작[始役]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9월 21일 징역 시작

·비고[事故] : 해당 죄수의 경우, 해당 군수의 `잘못한 행정 여섯 가지 조항[誤政六條]'의【003라】진상[執贓]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령의 비서[冊室] 김선구(金善久)를 지목하여 `패거리를 모아 감옥을 부수고 함부로 감옥 죄수[獄囚]를 내보냈다.'라는 영일군의 보고가 있었다. 그러므로 해당 죄수와 김선구를 모두 압송해 와서 관찰부{府庭}에서 대질 조사했더니, 해당 죄수가 말하기를, `관아에서 숨긴{官隱} 것 가운데 향교[校宮] 수리비로 배정해 준 항목{條}을 조사하여 고을 백성에게 받았고, 석고전(石鼓錢)을 조사하여 징수하였습니다. 토지세[結錢]를 백성에게 배정하여 독촉해 받았습니다. 북리(北里)에 나가 놀 때의 비용{出遊費}과 영친왕[英親王宮] 생신을 즐기는 잔치 때 참석한 고을 사람들에게 기생에게 주는 돈[行下]을 강제로 배정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고을 백성을 야박하게 대접했다는 등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으로 날조한 것에 해당되어 범행이 진실로 확실하다. 이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청리조(聽理條)>의 `서로 이끌고 무리를 이루어 소송관리를 모욕한 경우[相率作黨侵辱訟官者]'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

광무 8년(1904) 1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八年一月月終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 【004가】

광무(光武) 8년(1904) 1월달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八年一月朔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成冊]【004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이철준(李哲俊),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한 등급 감등, 징역 15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공란), (공란)

·권동운(權東運), 수령을 모욕[侵辱官長],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월 22일, (공란), (공란)

○ 황제께 아뢰어 재가 받아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할 명단[待經奏發訓後執行秩]

·이원근(李元根), 강도(强盜), 광무(光武) 5년(1901) 11월 1일 보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004라】

·권우삼(權佑三), 강도(强盜), 광무(光武) 7년(1903) 4월 19일 보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

·김한이(金漢伊), 강도(强盜), 광무(光武) 7년(1903) 4월 19일 보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

·김 조이(金召史), 살인 사건의 정범[殺獄正犯], 광무(光武) 7년(1903) 3월 28일 보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

·김유성(金有成), 강도(强盜),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보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

·이성근(李性根), 강도(强盜),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보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

·김이원(金二元), 강도(强盜),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보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17일 재조사하여 보고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05가】

·강용택(姜用宅), 살인 사건의 간범[殺獄干犯], 광무(光武) 7년(1903) 7월 3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7월 26일 질품(質稟)

·이학이(李學伊),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광무(光武) 7년(1903) 8월 1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월 16일 질품(質稟)

● 도적 성윤구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05다】

제5호 질품서(質稟書)

본 충청남도 관찰부(忠淸南道觀察府)와 공주 주둔 부대[公州主隊]에서 잡은 도적놈 성윤구(成允九), 조성삼(趙聖三), 김성운(金聖云), 주술이(朱述伊), 김명운(金明云), 김상국(金上局), 구두현(具斗鉉), 장봉천(張鳳天), 하정팔(河正八), 박양준(朴良俊), 한오복(韓五福), 김상화(金尙化), 이용복(李用卜), 이만대(李萬大), 고송학(高松鶴), 이보경(李甫京), 최삼봉(崔三奉), 조남석(曺南石), 조삼용(趙三用), 김봉춘(金奉春), 주중수(朱中水), 김운용(金雲用), 박완석(朴完石), 강이록(姜伊祿), 이용이(李用伊), 김거창(金居昌), 김영국(金英國) 등의 안건(案件)을 별도로 심사(審査)하였습니다. 최삼봉, 조남석, 조삼용, 김봉춘, 주중수 등 5명은 이전에 이미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하여,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명령하여 적간(摘奸)하고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운용, 박완석, 강이록, 이용이, 김거창, 김영국 등 6명의 경우, 진술한 것이 한결같이 잡아떼기를 일삼고 이미 확증이 없기에 재조사하여 처리하려고 일단 그대로 수감하였습니다.

성윤구, 조성삼, 김성운, 주술이, 김명운, 김상국, 구두현, 장봉천, 하정팔, 박양준, 한오복, 김【005라】상화, 이용복, 이만대 등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후미진 곳이나 큰 도로에서 손, 발,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ᄒᆞ야威嚇或殺傷ᄒᆞ야財物를劫取ᄒᆞᆫ者ᄂᆞᆫ隨[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보경은 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다만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실행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경우[但殺傷人ᄒᆞᆫ者外에已行이未得財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고송학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옮기거나 또는 해골을 옮기고 재물을 강제로 뜯어내는 경우, 이미 재물을 얻었든지 얻지 못했든지 따지지 않는다.[塚을發ᄒᆞ야移屍或移骸ᄒᆞ고財物을强討ᄒᆞᆫ者ᄂᆞᆫ已得財未得財를勿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지금 도적무리가 제멋대로 날뛰어 사형[正刑]으로 처리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잠시도 늦출 수 없으니 해당 범인들을 교형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급히 황제께 아뢰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진술서[供案]를 모두 베껴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006가】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정인승(鄭寅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7년(1903) 11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연산군(連山郡) 동면(東面) 율정(栗亭) 거주, 도적놈, 성윤구(成允九), 나이 45세【006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음력 4월 20일에 성명을 모르는 도적패거리 15명이 한밤중에 불쑥 들어와 저를 후미진 곳으로 잡아가서 꽁꽁 묶고 칼을 입에 물리고 자신들의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세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위 항의 여러 도적이 더러는 환도(環刀)를 지니고 더러는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진산(珍山) 수영동(水永洞)의 조 정산(趙定山) 집에 불쑥 들어가 집안을 뒤졌습니다. 그 즈음 동군(洞軍)에게 쫓겨서 헛걸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해 6월 12일 밤에 위 항의 여러 도적과 저는 각각 무기를 지니고 연산(連山) 신흥리(新興里)의 이름을 모르는 강가[姜] 놈 집에 불쑥 들어가 흰쌀[白米]을 빼앗았는데, 제 몫은 흰쌀 1말이었습니다. 같은 달인 6월 22일 밤에 본 연산군 남면(南面) 갈전(葛田)의 이 도사(李都事) 집에 불쑥 들어가 흰쌀 1섬[石]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에 돌아왔는데 이번에 김성운(金聖云)이 구두진술[口招]에서 드러나 공주 주둔 부대[公州駐隊] 병정(兵丁)【006라】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초서)【007가-다】

이 안건의 경우, 해당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보고(報告)에 근거하여 강도죄인 14명을 본 법부(法部)에서 이미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아 즉시 집행하라는 뜻으로 해당 재판소에 훈령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이번 달 22일에 접수한 해당 도의 전보 내용에,

“강도 장봉천(張鳳天), 김상국(金上局)의 경우, 평리원(平理院) 전보 훈령 내용에,

`압송해 올려 사실을 조사하여 만약 저절로 사망하였다면 마땅히 ｢함부로 죽였다.[擅殺]｣라는 율문을 어찌 시행하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평리원에 공문 편지[公函]로 탐문하였더니, 장봉찬(張鳳燦), 대정 사람 김평준(金平俊)의 청원서와 전보 훈령을 베껴 왔습니다. 해당 청원서를 접수하여 처리{受理}한 이유와 해당 군, 해당 도의 소장을 첨부하였는지 여부와 훈령 내용의 준엄함이 어찌 이처럼 정도가 지나친지,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며, 해당 평리원에서 처리한 전보 훈령의 기안(起案)을 받아서 조사하여 살펴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였음

○ 광무 7년(1903) 11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연산군(連山郡) 동면(東面) 검천(檢川) 거주, 도적놈, 조성삼(趙聖三), 나이 41세 【008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음력 6월 11일 밤에 성명을 모르는 도적패거리 수십 명이 저의 집에 불쑥 들어와 저를 후미진 곳으로 잡아가서 자신들의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꽁꽁 묶고 칼을 입에 물리고 위협, 공갈하였기 때문에 그 형세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그날 위 항의 여러 도적들이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신흥리(新興里)의 이름을 모르는 강가(姜哥) 집에 불쑥 들어가 쌀 포대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갈전(葛田)의 이 도사(李都事) 집에 불쑥 들어가 흰쌀[白米]과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지금 도적들의 진술에서 드러나 공주 주둔 부대[公州駐隊]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7년(1903) 11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연산군(連山郡) 동면(東面) 초동(初東) 거주, 강도를 따른 죄인, 김성운(金聖云), 나이 43세 【008다】

진술하기를, 

“저는 숯장사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음력 2월쯤 서울에 사는 김봉서(金鳳西)가 저희 동네에 와서 머물면서 돈을 물 쓰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하려고 몇 백 냥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더니 그가 말한 내용에, `나를 따라가면 밑천 수 백 냥을 얻어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달인 2월 23일에 한산(韓山) 장암(場岩)에 따라갔더니, 성명을 모르는 도적패거리 23명이 불쑥 들어와 저를 잡아들여 꽁꽁 묶고 칼을 입에 물리고 자신들의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위협, 공갈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위 항의 여러 도적들이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이웃 동네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5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3월 18일에 같은 무리 50여 명이 연산(連山) 사교(沙橋)에 모이기로 약속하여 장동(壯洞)을 향해 가다가 어느 부대 병정 3명을 우연히 마주쳐 한바탕 붙어 싸우고 수지기[守直] 포군(砲軍) 1명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같은 달인 3월 21일에 곧장 무주(茂朱) 안성시장[安城場]으로 향해 가서 총을 쏘며 불쑥 들어가 시장[場市] 물건을【008라】 빼앗아 나눴는데, 제 몫의 돈은 27냥이었습니다. 4월 초에 저희 무리 40명이 더러는 총과 칼을 지니고 더러는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여주(驪州) 곡사(曲沙) 시장에 불쑥 들어가 돈을 빼앗아 나눈 것이 30냥이었습니다. 6월쯤에 저희 무리 27명이 조총 7자루를 지니고 연산(連山) 표정(表亭)의 김 연기(金燕岐) 집에 불쑥 들어가 돈 814냥을 빼앗았는데 제 몫의 돈은 17냥이었습니다. 7월 13일에 저희들 13명은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연산 갈전(葛田)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흰쌀[白米]을 빼앗았는데 제 몫은 1말이었습니다. 8월 23일에 저희들 20명이 더러는 총과 칼을 지니고 더러는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연산 사교(沙橋) 주점에 불쑥 들어가 누룩[曲子] 159개{三同九介}를 빼앗아 팔아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취가 탄로나 공주 주둔 부대 병정에게 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1월 3일 경상도(慶尙道) 성주(星州) 읍내 거주, 도적놈, 주술이(朱述伊), 나이 19세 【009가】

진술하기를,

“저는 말잡이로 생업으로 삼았는데 말은 이미 병들어 죽고 살아갈 방도가 없었습니다. 음력 지난해 7월쯤에 떠돌아다니다가 강경포(江鏡浦)에 이르러 품팔이[雇傭]로 입에 풀칠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쯤에 청양(靑陽)에 사는 박기옥(朴基玉)의 종이[紙物]를 품삯을 받고 청양 시장[靑陽場]에 짊어지고 운반해 주고 그대로 본 강경포에 돌아와 지냈습니다. 같은 달인 8월 21일에 박기옥이 또 내려와 저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 집에 따라오면 장사할 밑천을 도와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는 길에 온양(溫陽) 각흘치(角屹峙)에 이르자 얼굴을 모르는 다섯 놈이 마침 모여 있다가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 공갈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행인{行旅} 3인이 돈 300냥을 가지고 오기에 함께 약탈하여 나누어 먹으려 하다가 어떤 포수에게 쫓겨 각자 흩어졌습니다. 저는 도로 강경포에 도착하여 이전처럼 품팔이를 하였는데, 올해 음력 9월쯤에 박기옥, 김명운(金明云)이 저를 찾아와서【009나】 함께 천안(天安) 도리치(道里峙)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도적패거리 13명을 또 우연히 만나 10월 22일 밤에 목천(木川) 양곡(陽谷)의 조 판서(趙判書) 댁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누고 각각 흩어졌습니다. 저와 박기옥, 김명운은 도로 강경포에서 지내다가, 같은 달인 10월 29일에 원항(院項)에 도착하여 같은 무리 40여 명을 우연히 만나 노성(魯城) 논산(論山)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과 재물을 얼마를 빼앗았는지는 정말로 상세히 모릅니다. 그대로 은진(恩津) 논산의 비단가게[縇廛]를 향해가서 명주와 비단[紬緞] 돈과 재물을 빼앗았는데 제 몫은 돈 15냥, 풍뎅이[風登里] 1건(件)이었습니다. 이번 달 20일에 예산(禮山) 시장에 모이자는 뜻으로 약속을 정하고 각자 흩어졌고, 저는 공주(公州) 유구(維鳩) 고치(高峙)에 머물다가 본색이 탄로나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1월 3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산내면(山內面) 대전(大田) 거주, 도적놈, 김명운(金明云), 나이 23세 【009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1903) 음력 10월 29일에 장사하려고 강경포(江鏡浦)에 갔다가 예산(禮山) 탄동(炭洞)에 사는 이름이 이주현(李周鉉)이라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가면 밑천 얼마를 마땅히 도와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서 성 밖{城底}에 이렀더니, 어떤 도적패거리 40여 명이 모여 있다가 저를 패거리에 들라는 뜻으로 위협, 공갈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그래서 논산(論山)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과 재물 얼마를 빼앗았는데 그 수효는 상세히 모릅니다. 그리고 곧장 은진(恩津) 논산 비단가게[縇廛]로 향해가서 불쑥 들어가 돈과 재물 얼마를 빼앗았는데 저의 몫은 돈 15, 풍뎅이[風登里] 2건, 토시[吐手] 1건입니다. 각각 흩어져갈 무렵 11월 20일에 예산시장[禮山場]에서 함께 모이자는 뜻으로 약속을 정하고 저와 이주현, 주술이(朱述伊)는 같은 달인 11월 그믐날에 부여(扶餘) 은산시장[恩山場]에 가서 도적패거리 박춘명(朴春明), 박기련(朴基連), 김봉술(金奉述), 서일만(徐一萬) 등을 또 우연히 마주쳐 함께 정산(定山) 불당(佛堂) 주점에 가서 이웃 동네에 사는 윤 진사(尹進士)를 붙잡아 와서 돈 2,000냥을 뜯으려하였더니 단지 【009라】610냥을 가지고 왔기에 각각 나눴습니다. 박춘명, 박기련, 김봉술, 서일만은 스스로{自意} 각각 흩어졌고, 저와 이주현, 주술이는 떠돌아다니다가 공주(公州) 유구(維鳩) 고치(高峙)에 도착하였다가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9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신하면(新下面) 노동(蘆洞) 거주, 도적놈, 김상국(金上局), 나이 25세 【010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축년(1901) 쯤에 어머니 상을 당해 오곡(梧谷) 이정화(李正化) 조상 산소구역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위 이정화가 저를 위협, 공갈하여 저의 어머니 산소를 즉시 파내가라 하였으므로 형세에 몰려 저의 어머니 무덤을 파내갔고 마을에서 쫓겨나 유구(維鳩) 노동에 옮겨 살았습니다. 올해(1903) 음력 11월쯤 서울에 사는 장봉천(張鳳天), 김한규(金漢圭) 등을 우연히 만났는데, 더러는 `서울 병정이다.'라고 하고 더러는 `서울 순검(巡檢)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품은 억울한 마음을 아마도 치욕을 씻을 수 있을 듯하여 무덤이 파헤쳐진 일을 두 놈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따라가면 분함을 씻을 수 있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같은 달인 음력 11월 11일에 함께 유구(維鳩)의 유 병사(柳兵使) 집에 가서 돈 1,000냥을 요구하고 각각 나눴습니다. 또 오곡의 이정화 집에 가서 돈 10,000냥을 요구했더니 그가 3,000냥짜리 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成標} 그래서 돈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려【010나】 잠시 웅진(熊津) 주점에 머물렀는데 이정화가 200냥의 돈을 가지고 왔기에 각각 나눴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돌아가다가 공주 순검(巡檢)과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9일 전라도(全羅道) 능주(綾州) 거주, 도적놈, 구두현(具斗鉉), 나이 25세 【010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1903) 음력 10월 20일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황등시장[黃登市]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적패거리를 우연히 만났는데, 저를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서 꽁꽁 묶고 칼을 입에 물리고 자신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위협,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세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11월 2일에 성명을 모르는 도적패거리 7명은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저는 빈손으로 연산(連山) 황산리(黃山里)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부잣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5일에 오미(五尾) 김 참봉(金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고, 같은 달인 11월 7일에 태인(泰仁) 왕동(王洞)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부잣집에 불쑥 들어가 돈 4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인 11월 9일에 용안(龍安)의 임 주사(任主事)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인 11월 15일에 임천(林川) 남산(南山)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부잣집에 불쑥 들어가 돈 40냥을 빼앗고, 같은 달인 11월 17일에 노성(魯城) 갈산(葛山)의 윤 도사(尹都事)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20일에 연산(連山) 호동(狐洞)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서가(徐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400냥을 빼앗고, 【010라】 신기(新基)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부잣집에 불쑥 들어가 돈 180냥을 빼앗았습니다. 위 항의 빼앗은 돈 가운데 1,000냥은 여산(礪山) 지부천(芝浮川)의 송명옥(宋明玉) 집에 맡겨두었고, 돈 400냥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가(梁哥) 집에 맡겨두었으며 나머지 돈은 여러 놈이 나눴는데 제 몫의 돈은 30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취가 탄로나 공주(公州)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9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신하면(新下面) 노동(蘆洞) 거주, 도적놈, 장봉천(張鳳天), 나이 21세 【011가】

진술하기를, 

“저는 평양(平壤) 군대 병정(兵丁)으로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작년 7월쯤에 제대[退役]하여 서울에 사는 저의 누이 집에 계속 머물다가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올해(1903) 9월쯤에 서울 회동(會洞)에 사는 함남극(咸南極)과 함께 면천(沔川) 범천(泛川)의 유 승지(兪承旨) 집에 가서 각각 칼을 잡고 들어가 돈 1,000냥을 요구했더니 있는 게 500냥이라며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250냥씩 나누고, 올해(1903) 11월 11일에 유구(維鳩)의 유 병사(柳兵使) 집에 돈 1,000냥을 요구해 각각 나눴습니다. 올해(1903) 12월 13일에 저는 김한규(金漢圭), 김상국(金上局)과 함께 공주(公州) 오곡(梧谷)의 이정화(李正化) 집에 가 돈 10,000냥을 요구했더니 그가 3,000냥을 내주겠다는 뜻으로 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오는 것을 기다리려고 웅진(熊津) 주점에 계속 머물렀는데 위 이정화가 200냥의 돈을 가지고 왔기에 각각 나누고 도망쳐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공주 순검(巡檢)과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은진군(恩津郡) 남면(南面) 석기(石基) 거주, 도적놈, 하정팔(河正八), 나이 42세 【011다】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전라도(全羅道) 동복(同福)에 사는 사람인데 15년 전에 연산(連山) 장동(壯洞)으로 옮겨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1903) 음력 윤5월쯤에 본 은진군 웅치(熊峙)로 이사하였습니다. 올해(1903) 6월 20일에 영남(嶺南)에 사는 이풍잠(李風岑)과 이웃마을에 사는 이름이 이봉근(李奉根)이란 놈이 각각 환도(環刀)를 지니고 와서 저를 꽁꽁 묶고 칼을 입에 물리고 `우리 패거리에 들어오라.'라는 뜻으로 위협고 협박하였기에 형세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같은 20일 밤에 이풍잠, 이봉근은 각각 칼을 지니고 저는 빈손으로 연산 중보곡(中洑谷)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불쑥 들어가 흰쌀[白米] 2말[斗]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7월쯤에 이풍잠, 이봉근이 정치선(丁致先)과 또 왔는데, 정치선, 이풍잠은 칼을 지니고 이봉근과 저는 빈손으로 공주 산내(山內) 방암(方岩)의 송 진사(宋進士)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70냥을【011라】 빼앗아 나누었는데 제 몫은 돈 20냥이었습니다. 올해(1903) 11월 20일에 대흥(大興) 광시(光時) 주점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올해(1903) 12월 10일에 위 항의 여러 도적이 각각 환도를 지니고 진잠(鎭岑) 가수원(佳水院)의 이름 모르는 박가(朴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400냥을 빼앗았습니다. 이웃 마을의 이름을 모르는 서가(徐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았고, 연산 조치(鳥峙)의 이 진사(李進士)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인 12월 13일에 진산(珍山) 구례평(九禮坪)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위 항의 빼앗은 돈 900냥은 물건을 사서 이익을 보려고 방향을 바꿔 강경(江鏡) 시장에 갔다가 종적이 탄로 나서 공주(公州) 병정(兵丁)에게 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2일 충청남도(忠淸南道) 한산군(韓山郡) 북면(北面) 의곡(蟻谷) 거주, 도적놈, 동몽(童蒙) 박양준(朴良俊), 나이 26세 【012가】

진술하기를,

“저는 행상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 작년 2월쯤에 이웃 마을에 사는 황쌍학(黃雙學), 전라도(全羅道) 곡성(谷城)에 사는 이름 모르는 서 선달(徐先達)이라는 자가 우연히 와서 함께 강경(江鏡) 시장에 가자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방향을 바꾸어 연산(連山) 사교(沙僑)에 이르니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성명을 알지 못하는 도적패거리 30명이 불쑥 나와 저를 소나무 숲속으로 끌고 가서 꽁꽁 묶고 입에 칼을 물리고 자신들의 무리로 들어오라는 뜻으로 위협하고 공갈하였으므로 형세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더러는 총이나 칼을 지니고 즉시 본 사교리 주점에 갔다가 동네 백성들에게 쫓겨났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차곡(嵯谷)에 불쑥 들어갔다가 또한 쫓겨나 각각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올해(1903) 7월 19일에 황쌍학과 함께 황등(黃登) 근처에 갔다가 또 위 항의 여러 도적을 만나 본 황등 시장에 사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에 불쑥 들어가 물품을 빼앗았는데, 제 몫은 흰모시[白苧] 3필(疋), 돈 10냥이었습니다. 【012나】올해(1903) 8월쯤에 저는 박치운(朴致云) 형제, 황쌍학, 김공백(金公伯) 등과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남포(藍浦) 용암(龍岩)에 사는 이 참봉(李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6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서천(舒川) 놋점(老+叱店)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70냥을 빼앗고, 부복동(負卜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백가(百哥) 집에 불쑥 들어가 흰모시 17필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2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서천군(舒川郡) 두산면(斗山面) 팔지(八支) 거주, 도적놈, 동몽(童蒙) 한오복(韓五福), 나이 19세 【012다】

진술하기를,

“저는 떠돌아다니며 빌어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음력 2월쯤에 한산(韓山) 팔지(八支)에 사는 곽필문(郭弼文)이 `노름판{雜技之場}에 가자.'라고 하며 저를 유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천(舒川) 지역으로 따라갔다가 방향을 바꾸어 조곡(調谷)에 이르렀는데, 성명을 모르는 도적패거리 28명이 불쑥 나와 저를 꽁꽁 묶고 칼을 입에 물리고 지신들의 패거리에 들어오라고 위협, 공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위 항의 여러 도적들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조곡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구가(具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200냥을 빼앗아 나눴는데, 제 몫은 70냥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져 돌아갔는데 저는 남사당(男四黨)으로서 각처에 두루 노닐다가 올해(1903) 8월 16일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즈음 다시 곽필문을 만나 익산(益山) 시장에 따라갔더니 여러 도적들이 바야흐로 모두 모여{都會} 있어서, 군동(郡東)의 김병숙(金炳淑) 집에 돈 300냥을 요구하여 각각 나눴는데 제 몫은 10냥이었습니다. 10월 28일에 은진(恩津) 논산(論山)의 동네에 총을 쏘며【012라】 불쑥 들어가 비단가게[縇廛] 물건을 빼앗아 나눴는데, 제 몫은 풍뎅이[風登伊]¹⁾ 2개(介), 조끼 2개였습니다. 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2일 충청남도(忠淸南道) 한산군(韓山郡) 하곡면(下曲面) 장아치(長鵝峙) 거주, 도적놈, 김상화(金尙化), 나이 31세 【013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올해(1903) 음력 8월 12일에 서천(舒川) 시장에 갔다가 이름이 맹 감역(孟監役)이라는 놈을 우연히 만났는데, 저를 후미진 곳{要僻處}으로 유인하기에 따라갔더니, 성명을 모르는 도적무리 30명이 불쑥 나와서 저를 자기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꽁꽁 묶어서 입에 칼을 물리고 위협,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세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위 항의 여러 도적들은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저는 빈손으로 비인(庇仁) 수수(濉水)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눴는데 제 몫은 30냥이었습니다. 같은 달인 8월 29일에 서천 고룡동(古龍洞)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눴는데 제 몫은 30냥이었습니다. 10월 28일 논산(論山)의 동네에 총을 쏘며 불쑥 들어가 두세 집에 불을 지른 후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비단가게[縇廛]에서 물건을 빼앗아 각각 나눴는데 저에게는 대신 돈으로 10냥만 내 주었습니다.【013나】이 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3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公州) 우정면(牛井面) 장전(長田) 거주, 도적놈, 동몽(童蒙) 이용복(李用卜), 나이 24세 【013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1903) 음력 11월 1일에 서울에 사는 문행길(文行吉), 예산(禮山) 갈산(葛山)에 사는 오봉운(吳奉云), 최재원(崔在元) 등이 `과부를 묶어{縛寡} 오자.'라고 말하여 함께 장재동(長在洞)으로 가는 길에 저를 자신들 패거리에 들라는 뜻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갈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같은 달인 11월 4일에 위 항의 여러 도적들과 저는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장재동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효자(李孝子) 집에 불쑥 들어가 십양주(十陽紬) 1필(疋), 생초(生綃) 12자[尺], 누룩 1동(同)을 빼앗아 나눴는데 제 몫은 돈 7냥이었습니다. 이번 달인 11월 21일에 이성태(李聖泰) 집에 불쑥 들어가 돈 40냥을 빼앗아 나눴는데 제 몫은 돈 10냥이었습니다. 12월 8일에 사곡(寺谷)의 김학관(金學官) 집에 불쑥 들어가 무명[白木] 1필, 흰모시[白苧] 1필, 당목(唐木) 1필을 빼앗아 문행길에게 봉해서 맡겨두었습니다.{封留} 20일에 우정면(牛井面) 죽계(竹溪) 신 남원(申南原), 신 생원(申生員) 집에서 돈 400냥, 흰쌀[白米] 4섬[石]씩을, 이번 달인 12월 25일 밤에 각각 후당산(後堂山) 계방암(稧防巖)으로 실어 오라는 뜻으로 방문[榜]을 내걸고 애타게 기다리다가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013라】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3일 전라도(全羅道) 전주군(全州郡) 삼례(三禮) 거주, 도적놈 이만대(李萬大), 나이 37세 【014가】

진술하기를,

“저는 아내도 집도 없는 놈으로 부여군(扶餘郡) 천공직(千公直)의 주점에 의탁하여 짚신을 팔아 입에 풀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음력 12월 23일에 사는 곳은 알지 못하며 이름이 윤선여(尹善汝), 김치서(金致西)라는 놈이 칼을 차고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네가 만약 나를 따라가면 그만이거니와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기에, 위협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같은 날 정산(定山) 방축동(防築洞) 황 참봉(黃參奉) 집에서 돈 200냥을 요구하였더니 있는 게 40냥이라며 한없이 애걸하였으므로 즉시 받았습니다. 태평리(泰平里) 윤 사과(尹司果) 집에 돈 5,000냥을 이번 달 28일에 혜원(兮院) 도회소(都會所)로 실어오라는 뜻으로 편지를 던져 넣었습니다.[投書]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윤가 집에서 몰래 동군(洞軍)을 보내서, 저는 체포되었고 윤선여와 김치서는 그 자리에서 도망하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임천군(林川郡) 거주, 도적놈 고송학(高松鶴), 나이 22세 【014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음력 11월 2일에 주중수(朱中水)와 저의 부자(父子)가 본 임천군 전익선(田益先)의 어머니 무덤을 파내 시신을 훔쳐서 묻고는, 이달 12일에 돈 1,000냥을 덕림산(德林山) 아래로 가지고 온 뒤 시체를 찾아 가라는 뜻으로 방문을 붙이고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병정이 총을 쏘면서 뒤쫓아 들어와 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7년(1903) 11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연산군(連山郡) 동면(東面) 종포(宗浦) 거주, 도적놈 이보경(李甫京), 나이 38세 【015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음력 윤5월 그믐쯤 마침 본 연산군 웅치(熊峙)에 갔다가 우연히 도적 패거리를 마주쳤는데, 저를 그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꽁꽁 묶어 입에 칼을 물리고 위협 공갈하므로 형세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위 항의 여러 도적과 저는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여산(礪山) 윤 예산(尹禮山) 집에 불쑥 들어가 빼앗으려다가 동네 백성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산내리(山內里) 양반 송씨[宋班] 집에 불쑥 들어가 빼앗을 즈음에 또한 쫓겨나 빈손으로 돌아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발자취가 탄로 나서 공주 주둔 부대[公州駐隊]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7년(1903) 11월 10일 전라도(全羅道) 함평군(咸平郡) 거주, 도적놈 동몽(童蒙), 최삼봉(崔三奉 ), 나이 19세 【015다】

진술하기를,

“저는 이번 음력 3월쯤에 돈 4냥을 지니고 쌀을 사려고 가까이 있는 백토(白土) 지역에 갔는데 주막에서 군산항[群港] 순검(巡檢)이라고 하는 김덕삼(金德三) 이삼규(李三奎)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김덕삼이 저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따라가면 장사 밑천을 넉넉히 주겠다.'라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한산(韓山) 지방에 갔는데 말하기를 `나는 활빈당(活貧黨)이니 우리 당에 들어오라.'라는 뜻으로 위협하기에 그 형세가 급박하여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이번 4월쯤에 김덕삼은 칼을 잡고 이삼규와 저는 빈손으로 홍산(鴻山) 장교(長橋)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냥, 삼베 속옷[中衣]과 적삼(赤衫) 1건(件)을 빼앗아 옷가지는 이삼규가 입고 돈은 노잣돈에 보태 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주하여 방향을 바꾸어 노량포(露梁浦)에 이르러 우연히 저의 여동생을 만나 머물렀습니다. 7월쯤에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 위 항의 두 놈을 다시 만나 따라 갔다가【015라】 서천(舒川) 동네 백성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7년(1903) 11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주군(洪州郡) 화성면(化城面) 물한리(勿汗里), 도적놈 조남석(曺南石), 나이 36세 【016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실성(失性)하여 음력 정유년(1897) 5월쯤 결성(結城) 담사리(淡沙里)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에서 한밤중에 밥솥 2개[坐], 양푼[陽板] 1개, 놋 밥그릇 5개, 놋대접 5개, 놋 종지 5개, 놋접시 5개를 훔쳐냈습니다. 무술년(1898) 6월쯤 홍주(洪州) 산양(山陽) 임 감찰(林監察) 집에 어둠을 틈타 불쑥 들어가 돈 50냥, 흰 모시[白苧] 1필, 생모시[生苧] 1필, 큰 이불[大衿] 1건[件], 생모시 속옷과 적삼 각각 1건, 삼베 속옷과 적삼 각각 1건, 비단 치마[英綃裳] 1건, 비단 치마[大綾裳] 1건을 훔쳐냈습니다. 같은 해 11월쯤 보령(保寧) 석우리(石隅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에서 벼[租] 10말, 담배 열 다발[把], 들기름[法油] 2병을 훔쳐냈습니다. 신축년(1901) 11월쯤에 홍산(鴻山) 교동(校洞)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에서 밥솥 1개, 벼 10말을 훔쳐냈습니다. 임인년(1902) 4월쯤에 홍산(鴻山) 읍내 아전 김가[金吏] 집에서 벼 30말을 훔쳐냈고, 5월쯤 청양(靑陽) 북상면(北上面) 얼묵리(乻墨里)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명가(明哥) 집에서【016나】 놋대접 5개, 놋 밥그릇 5개, 놋 종지 5개, 놋접시 5개, 놋 양푼 1개를 훔쳐냈습니다. 같은 해 가을 홍주(洪州) 물한리(勿汗里)로 이사하여 산에 있는 밭을 갈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올 7월 9일 한밤중에 청양(靑陽) 덕교(德橋)에 사는 김화삼(金化三), 보령(保寧) 개음벌(介音伐)에 사는 이송실(李松實), 하개음벌(下介音伐)에 사는 최동이(崔同伊), 결성(結城) 읍내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임가(任哥), 온양(溫陽) 금곡(金谷)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 김가[金童] 등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바로 화적(火賊)이다.'라고 하며 그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꽁꽁 묶어 가서 위협하고 공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보령 우수치(隅水峙) 이윤오(李允五) 집에 따라갔다가 동네 백성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22일에 다시 만나자는 뜻으로 조총(鳥銃) 3자루, 환도(環刀) 1자루를 저희 집에 맡겨두고 각각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저는 본래 좀도둑놈으로 우연히 강도를 만나 잠시 따랐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7년(1903) 12월 9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산내면(山內面) 목척(木尺) 거주, 도적놈 조삼용(趙三用), 나이 27세 【016다】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은진(恩津)에 살고 있는 놈으로 공주(公州)에 임시로 살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 8월 4일에 공주 유등주면(柳等州面)에 이르러 우연히 최천쇠(崔千釗), 김봉춘(金奉春)을 만났는데, 해당 놈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미 살아갈 길이 없으니 반드시 우리 뒤를 따르면 노자를 넉넉히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행하여 진잠(鎭岑) 흑평(黑坪) 이 참판(李參判) 댁에 이르러 노자에 보태 쓰겠다는 뜻으로 돈 50냥을 요구하여 얻었습니다. 9월 2일에 공주 유등천면(柳等川面) 천근(天根) 강 감역(姜監役) 집에 가서 돈 50냥을 요구하여 얻었고, 또 상평(上坪) 이 선달(李先達) 집에 가서 돈 20냥을 요구하여 얻어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달 9월 3일에 이름이 한사홍(韓士弘)이란 놈을 또 우연히 만나 우리들 네 놈이 또 유등천면 상평 유 선달(柳先達) 집에 가서 돈 27냥을 요구하여 얻고, 또 당대(唐垈) 송 참봉(宋參奉) 집에 가서 돈 30냥을 요구하여 얻어서 각각 나누어 썼습니다. 그런데 종적이 탄로나 【016라】등짐장수[負商]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7년(1903) 12월 9일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산군(靑山郡) 서면(西面) 장명동(長命洞) 거주, 도적놈 김봉춘(金奉春), 나이 26세 【017가】

 진술하기를,

“저는 행상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올해 음력 8월 4일에 떠돌다 공주(公州) 유등천면(柳等川面)에 이르러 우연히 조삼용(趙三用), 최천세(崔千釗)를 만나 동행하여 진잠(鎭岑) 흑평(黑坪)의 이 참판(李參判) 댁에 이르러 노자에 보태 쓰겠다는 뜻으로 돈 50냥을 요구하여 얻었습니다. 9월 2일에 공주 유등천면 천근(天根) 강 감역(姜監役) 집에 가서 돈 50냥을 요구하여 얻었고, 또 상평(上坪) 이 선달(李先達) 집에 가서 돈 20냥을 요구해 얻어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9월 3일에 이름이 한사홍(韓士弘)이란 자를 또 우연히 만나서 우리들 네 놈이 또 상평 유 선달(柳先達) 집에 가 돈 27냥을 요구하여 얻었고, 또 당대(唐垈) 송 참봉(宋參奉) 집에 가서 돈 30냥을 요구하여 얻어서 각각 나누어 썼습니다. 그런데 종적이 탄로나 등짐장수[負商]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임천(林川) 사창(四倉) 거주, 도적놈 주중수(朱中水), 나이 52세 【017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올해 음력 11월 2일에 고송학(高松鶴) 부자{父子}와 저는 본 임천군에 사는 전익선(田益先)의 어머니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훔쳐서 묻고, 이달 11월 12일에 돈 1,000냥을 덕림산(德林山) 아래로 실어 온 후에 시체를 찾아 가라는 뜻으로 방문을 붙이고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병정이 총을 쏘며 쫓아 들어와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1월 3일 충청남도(忠淸南道) 한산군(韓山郡) 남상면(南上面) 금영(錦營) 거주, 동몽(童蒙) 김운용(金雲用), 나이 16세 【018가】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음력 3월쯤에 같은 마을에 사는 행상 고달원(高達元)이 와서 저의 부모에게 청하기를 `너의 집은 가난하니 너의 아들 김운용을 나에게 맡겨 함께 행상한다면 장사 밑천을 넉넉히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달원과 은홍산(恩鴻山) 등 시장에서 함께 일하다가 이번 4월쯤에 다시 예산(禮山) 유구(維鳩) 등 지역에서 장사하였는데, 물건은 이미 다 없어지고 돈도 또한 떨어져 단지 이 두 놈만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쯤에 고달원이 이주현(李周鉉)과 이미 안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고달원이 이가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운용을 데리고 올 때 장사 밑천을 넉넉하게 주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있는 게 없다. 빈손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어려우니 자네는 반드시 데리고 가 옷 한 벌을 만들어주면 마땅히 즉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가를 따라가 옷 한 벌을 얻고 입었는데, 결국 종기가 나서 이가가 농문리(農門里) 주점에서 방 하나를 빌려 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가는 바꿀 돈[換錢]을 찾기 위해 전주(全州)를 향해 갔는데 이번 달 1일에 보따리 하나를 지고 와서 그의 사촌 매부 정기백(鄭基白) 【018나】 집에 맡기고 동네에서 쏘다니다가 차림새가 수상하여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즈음에 이주현은 기미를 알아차려 도망가고 저도 또한 붙잡혔으나 정말로 어떤 도적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 이주현의 보따리 속에 있던 돈과 물건 목록[李周鉉褓中所存錢物件記]

·공주(公州) 유구(維鳩) 고치(高峙)에 사는 정기백(鄭基白)에게 종이를 사려고 돈 200냥 미리 지급

·영남(嶺南) 박가(朴哥)에게 종이를 사려고 돈 30냥 미리 지급

·주점에 사는 김수홍(金水洪)에게 종이를 사려고 돈 140냥 미리 지급

·농문(農門) 주점에 사는 김기옥(金基玉)에게 무명[白木] 2필 값 28냥

·흑갑사(黑甲紗) 1필, 영초(英綃) 2필, 십양주(十洋紬) 1필, 당저(唐苧) 2필: 순찰[巡哨] 병정이 가지고 감

○ 광무 8년(1904) 2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명탄면(鳴灘面) 함박동(咸朴洞) 거주, 도적놈 박완석(朴完石) 나이 42세 【019가】

진술하기를,

“저는 행상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올해 음력 10월 10일에 이웃마을에 사는 심순명(沈順明)이 말하기를, `나와 함께 노름하는 장소에 가면 특별히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 갔습니다. 같은 날 밤에 심순명이 `노름하는 장소에 간다.'라고 하고는 같은 마을 김여구(金汝九) 집에 몰래 들어가 흰쌀[白米] 다섯 말을 훔쳐내서 각각 나누었으며, 중리(中里) 유 초계(柳草溪) 집에서 흰쌀 열 말을 훔쳐내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11월 20일에 덕곡(德谷) 이광오(李光五) 집에서 흰쌀 여섯 말을 훔쳐내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종적이 탄로나 공주(公州)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밖에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진잠군(鎭岑郡) 거주, 강이록(姜伊彔), 나이 35세 【019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음력 임인년(1902) 쯤 농사를 망쳐 살아갈 방도가 전혀 없어 근근이 양식을 구걸해 입에 풀칠거리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1903) 12월쯤 김 거창(金居昌)을 우연히 만나 함께 공암(孔巖) 지역에 가서 마을마다 양식을 구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수상한 자취가 있었던지 모르지만 공주(公州)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오직 처분만 바라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0일 경상도(慶尙道) 김산군(金山郡) 거주, 이용이(李用伊), 나이 47세 【020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올해(1903) 음력 3월쯤에 자식이 죽는 일을 당하고 우연히 실성(失性)하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빌어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연산(蓮山) 지역으로부터 머슴살이하려고 방향을 바꾸어 공주(公州) 감성(柑城) 지역으로 갔다가 무슨 수상한 자취가 있었던지 모르지만 공주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특별히 처분해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0일 경상도(慶尙道) 거창(居昌) 거주, 김 거창(金居昌), 나이 52세 【020다】

진술하기를,

“저는 행상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올해(1903) 음력 8월쯤에 우연히 등에 종기가 나서 여러 달 치료하는데 모아 놓은 재산이 다 떨어져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빌어먹으려고 공암(孔巖) 지역에 이르러 마을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몇 말 몇 되의 쌀을 빌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상한 자취가 있었던지 모르지만 공주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본래 도적질 한 죄가 없으니 특별히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10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감성(柑城) 거주, 김영국(金英國), 나이 40세 【021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농사를 망쳐 살아갈 방도가 전혀 없어 근근이 양식을 구걸해 입에 풀칠거리로 하였는데, 올해(1903) 음력 12월 21일에 공암(孔巖) 지역에 이르러 마을마다 양식을 구걸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상한 자취가 있었던지 모르지만 공주(公州)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오직 처분만 바라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1다】

보고(報告) 제2호

올해 1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와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就囚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한 사유를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15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 서리(務安港裁判所判事署理) 구교주(具敎胄)【021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22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영신(金永信), 순검을 사칭한 죄[假稱巡檢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1월 4일

·유성표(劉成杓), 순검을 사칭하는데 따른 죄[假稱巡檢爲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7월 4일

·박경래(朴敬來),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22년(1918) 8월 12일

·김효일(金孝一),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데 따른 죄[恐嚇取財爲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7년(1913) 8월 12일

·이성삼(李聖三), 일본인 해적을 잡아 묶어서 사망하게 한 죄[捕縛日人水賊致死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7일,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12월 6일

·이상련(李相連), 일본인 해적을 잡아 묶어서 사망하게 하는데 따른 죄[捕縛日人水賊致死爲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7일,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5월 6일

·양양서(梁良瑞), 일본인 해적을 잡아 묶어서 사망하게 하는데 따른 죄[捕縛日人水賊致死爲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7일,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5월 6일

○ 미결수(未決囚)【022나】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 및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서병윤(徐丙潤), 무안군의 1898년 토지세 10,000냥을 횡령한 죄[務安郡戊戌結稅錢一萬兩乾沒罪], 광무(光武) 4년(1900) 1월 5일, (공란), 광무(光武) 4년(1900) 2월 2일, 광무(光武) 5년(1901) 3월 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수인[保人] 최학성(崔學成)을 대신 수감

● 사면대상자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2다】

제12호 보고(報告)

올해 2월 9일 발송하여 22일 도착한 법부(法部) 제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작년 11월 8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삼가 받들어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가운데 석방하거나 감등할 자를 이번 달 6일에 본 법부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여러 사람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감등한 후 이전대로 단속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022라】

아래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아울러 석방할 명단: 조필현(趙必賢)

·육범에 속하는 감등할 명단: 임수경(林守京), 양형규(梁兄圭), 김기순(金基淳), 장윤강(張允江), 박행섭(朴行涉)

·육범에 속하는 석방할 명단: 정은용(鄭殷用)”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인들을 불러 들여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조필현, 정은용은 즉시 석방하고, 임수경, 양형규, 김기순, 장윤강, 박행섭 등은 각각 한 등급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놈 하치덕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3가】

보고(報告) 제3호

본 창원항(昌原港) 경무관(警務官) 하상준(河相駿)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 보니,

“도적놈 하치덕(河致德)을 본 항에서 염탐해 붙잡아 진술서[供案]를 작성해 올리니 율문을 검토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 판사가 다시 심리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하치덕은 본래 잡화상[皇貨商]으로 음력으로 올해 8월 어느 날 본 창원항에 들어와 성명을 알지 못하는 일본 사람 가게[廛]에서 돈 200냥을 몰래 훔쳐 본 항 김자약(金子若) 집에 맡겨두었다가 조금씩 찾아 썼습니다. 같은 달쯤 본 항 백낙준(白洛俊) 집에 머무는 청나라 사람 가게[廛]에서 옥당목(玉唐木) 2필을 몰래 훔쳐 1필은 값 40냥을 받고 정문찬(鄭文贊) 둘째 아들에게 팔고, 1필은 값 37냥을 받고 양인술(梁仁述)에게 팔았습니다. 본 항 굴강(掘江) 가에 사는 김금룡(金今龍) 집에서 무명실[木絲] 3통을 몰래 훔쳐 김치근(金致根)에게 【023나】값 51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피고의 진술과 경무관의 자세한 조사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장물을 계산하니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이므로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벽을 뚫거나 담을 넘어서 훔치거나 또는 형체를 숨기거나 모습을 가린 채 몰래 훔쳐서 재물을 얻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장물을 합산하여 죄를 따진다.[穿踰掏摸或潛形隱面ᄒᆞ야私竊得財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倂贓으로論罪ᄒᆞᆷ]'라는 율문, 개정표(改正表)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 태 100대, 징역 10년[三十貫至三十五貫未滿笞一百懲役十年]'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하치덕을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선고하고 처리하였으므로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12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023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024가】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경상남도(慶尙南道) 진주군(晉州郡), 성명 하치덕(河致德), 나이 28세, 직업(職業) 장사[商]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8년(1914) 2월 1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8년(1914) 2월 12일

·비고[事故] :

● 도적 김한식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4다】

보고(報告) 제4호

본 창원항(昌原港) 경무관(警務官) 하상준(河相駿)의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보니,

“도적놈 김한식(金漢植)을 본 창원항에서 염탐해 붙잡아 진술서[供案]를 작성해 올리니 율문을 검토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 판사가 다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김한식의 경우, 본래 대구(大邱) 사람인데, 음력 올해 9월 어느 날 밀양(密陽) 읍내에 사는 김성진(金聲振)과 더불어 양산(梁山) 구포(龜浦) 시장에 가서 각 가게[廛]에서 돈 50냥을 몰래 훔쳐 나누어 썼습니다. 이어서 동래(東萊) 부산(釜山) 시장에 가서 쌀가게[米廛]에서 돈 20냥을 몰래 훔쳤습니다. 11월 15일에 본 창원항에 와서 창원 봉현(烽峴)에 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최가(崔哥)와 더불어 청나라 사람 왕보정(王寶亭)의 가게[廛]에서 당목(唐木) 1필을 몰래 훔치다가 붙잡혀 되돌려 주었고, 청나라 사람 영발동(永發東)의 가게[廛]에서 옥당목(玉唐木) 1필을 몰래 훔쳐서 밀양(密陽) 무원리(武元里)에 【024라】 사는 등짐장수[負商] 김윤개(金允介) 편에 부쳐 보냈고, 성명을 알지 못하는 일본인 가게[廛]에서 성냥[唐礦] 1궤짝을 몰래 훔쳐 본 창원항 동성리(東城里)의 김기운(金基云) 집에 맡겨 두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피고의 진술과 경무관의 자세한 조사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그래서 장물을 계산하였더니,`10관에서 15관 미만까지'입니다. 따라서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벽을 뚫거나 담을 넘어서 훔치거나 또는 모습을 감추거나 얼굴을 숨기고 몰래 훔쳐 재물을 얻은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장물을 합산하여 죄를 따진다.[穿踰掏摸或潛形隱面ᄒᆞ야私竊得財者ᄂᆞᆫ首從을不分ᄒᆞ고倂贓으로論罪ᄒᆞᆷ]'라는 율문의 개정표(改正表) `10관에서 15관 미만까지는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十貫至十五貫未滿笞九十懲役二年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한식을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로 선고하고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12일 【025가】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025다】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군(大邱郡), 성명 김한식(金漢植), 나이 33세, 직업 농사[農]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0년(1906) 8월 11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0년(1906) 8월 12일

·비고[事故] :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6가】

보고서(報告書) 제3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 죄인을 별지에 기록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9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2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 및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봉기(李奉歧),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이만보(李萬甫),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 당진군 인보경 옥사의 범인 인경칠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 【027가】

제6호 질품서(質稟書)

관할 당진군(唐津郡) 외맹면(外孟面) 웅포리(熊浦里)의 사망한 남자 인보경(印甫敬) 옥사(獄事)가 발생하여 초검관(初檢官)인 해당 당진 군수 서리(署理) 해미 군수(海美郡守) 이관종(李寬鍾)의 문안(文案)을 접수해 조사하였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들의 벼{野禾}를 잃어버린 지 장차 20년 가까이 오래되었고. 원수진 집에서 함부로 거둔 것이 또 900냥이 넘을 정도로 많았으니 의리는 이미 돈독한 친목을 무시하였고 계책은 속여 빼앗는 것보다 심합니다. 한밤중의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함께 모의하였고{與鬼同謀} 시신은 나무 끝에 걸려 있 것{木末之掛}을 아들 혼자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은 감겨 있고 입은 벌어져 있는 등의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의 조문[法文]에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實因]의 경우, `스스로 목을 매었다.[自縊]'라는 것은 다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험은 복검이 필요 없습니다.

 사망자 인보경의 경우, 사람됨이 어리석고 생업에 힘써 단지 생전의 한 몸 평안만을 바랐고, 죽은 뒤의 세 아들을 위해 계획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흉악한 저 도리에 어긋난 친척{悖族}이 악명을 더하여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않아 반드시재산을 다 말아먹기에 이르고서야 그만두었습니다. 이에 구차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확 죽어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다고 여겨, 몰래 삼 새끼를 가지고 눈 내리는 날 높이 매달렸으니{高掛雪天}【027나】 죽음은 지극히 허망하고 정황은 진실로 참혹하고 측은합니다.

인경칠(印敬七)의 경우, 타고난 성품이 흉악하고 모질며 몸가짐이 불량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친척을 유인하여 먼저 500냥의 돈을 빼앗고 햇수가 오래된 일을 들추어 내 또 1,000냥에 가까운 돈을 거두었으니 진나라의 요구처럼 끊임없다고 할 만합니다. 저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친 인보경으로 하여금 하룻밤 사이에 자살하게 하였으니 한편으로는 재산을 사기친 것이고 한편으로는 내 탓[由我]이니 어찌 해당 율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인경국(印敬局)의 경우, 그 형이 오랫동안 갇혀 있는데 원한을 품고 그 친척을 위협하였으나, 자살은 이미 유족의 진술에서 나왔으니 그의 발뺌으로 섣불리 참작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달아 엄히 조사하였으나 정말로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어 석방하게 하였습니다.
김창수(金昌洙)의 경우, 결말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도망갔는데 알려준 것은 반드시 피고와 한통속이고 위협한 자이므로 해당 당진군에 명령하여 기필코 염탐해 붙잡아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인경칠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2항의 `사람을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취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본 조 제1항 표에 따라 한 등급을 더하고, 90관에서 100관 미만까지[人을恐嚇ᄒᆞ야財를取ᄒᆞᆫ者는計贓ᄒᆞ야本條第1항표에依하여加一等九十貫至百貫未滿]'라는 율문,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사람을 강압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威逼人致死者]'라는 율문,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027다】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것으로 따진다.[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고 상소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인명 사안[命案]에 해당되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검안(檢案) 1건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1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 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8가】

제7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5호 훈령(訓令) 내용에,

“삼가 지난해 11월 8일 황제의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가운데 석방하거나 감등할 자를 이번 달 6일에 본 법부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여러 사람들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알린 후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감등한 후 이전대로 단속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으며, 아래에 기록한[左開]

“육범(六犯)을 제외한 석방할 명단: 정만손(鄭萬孫), 정치서(鄭致西), 박치서(朴致西), 강 조이(姜召史)

육범에 속하는 감등할 명단: 김성서(金聖西), 곽윤명(郭允明), 정윤경(鄭允京)”

이었습니다. 그래서【028나】훈령을 받든 바로 그날 해당 범인들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후 정만손 등 4인은 즉시 석방하고, 김성서 등 3인은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정인승(鄭寅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 죄인 윤성구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28다】

제8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6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 裁判所) 관할 강도죄인 및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이번 달 7일에 본 법부(法部)에서 황제께 아뢰었더니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을 즉시 집행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기록에 강도죄인 윤성구(尹成九), 강석봉(姜石奉), 박춘발(朴春發), 박일봉(朴一奉)과 살인사건 죄인 김 조이(金召史)이기에 훈령을 받든 당일에 즉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028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정인승(鄭寅承)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초산군 오태화 옥사의 간련 김윤명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029가】

보고서(報告書) 제9호

관할 초산군(楚山郡) 남면(南面) 하리(下里) 자작동(自作洞)의 사망한 사람 오태화(吳泰化)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차례로 접수하여 살펴보니, 흉악한 놈이 함께 모의하여 목을 매 죽은 것처럼 조작한 것은 자취를 숨기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했고, 시신의 목이 부러져 흔들리는 것은 실제 사망 원인[實因]으로 확정한 근거이니, 옥사의 정황이 이에 이르러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신은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간련(干連) 김윤명(金允明)의 경우, 옥당(玉唐)을 잃어버리고 진상을 알 수 없자, 증명하라고 추궁하며 강압하여 사람의 목숨을 해치게 하고, 흉악한 범인의 부탁을 받아들여 힘을 합쳐 시신을 매단 것은 무거운 처벌을 시행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잡범편(雜犯編)｣ <불응위조(不應爲條)>의 `무릇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사리상 중대한 경우[凡不應得爲而爲之事理重者]'의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오내원(吳乃元)의 경우, 친척 조카가 제명대로 살지 못하였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지 않고, 타협 요청을 받아들여 토지를 떼 주어 제사를 받들게 하는 논의{付田香火之論}는 풍속을 징계하는 도리상 가벼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존장위인살사화조(尊長爲人殺私和條)>의 `손아래 사람이 살해되었는데 집안 어른이 사사로이 타협하는 경우 각각 1등급 감등한다.[其卑幼被殺而尊長私和者各減一等]'라는 율문에 적용하여【029나】 태(笞) 9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김귀현(金貴鉉), 김봉희(金鳳希) 등의 경우, 매우 중요한 옥사에서 한편으로는 타협을 권하고 한편으로는 증서를 써준 것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존장위인살사화조(尊長爲人殺私和條)>의 `일반인이 사람의 목숨에 대해 사사로이 타협한 경우[常人私和人命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각각 태 6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문대상자[應問各人]는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지령을 보냈습니다.

정범(正犯) 노덕향(魯德向)을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로 압송해 와서 해당 사건을 양 군의 검험 보고로 말미암아 심리하였습니다. 김윤명은 밭 옥당(玉唐)을 작년 가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음력 계묘년(1903) 8월 24일 밤에 김윤명은 사망자 오태화에게 누가 훔쳐갔는지 입증하라고 추궁하였습니다. 그러자 오태화는 해당 범인 노덕향에게 더부살이 하는 사람[挾人]인데 노덕향이 훔쳐 먹었다고 지목하였습니다. 노덕향은 이로 인해 성을 내어 두 손으로 오태화의 허리를 잡고 들어 던지자 오태화는 손을 끼고 비스듬히 넘어져 가로지른 나무에 목이 넘어가면서 부딪쳤습니다. 그런데 노덕향은 또 오른 손으로 등을 때린 후에 목숨이 다한 것을 보고 김윤명과 함께 시신을 산 속으로 옮겨 스스로 목을 매단 것처럼 목을 묶어 소나무에 걸어 놓았습니다.【029다】지금까지의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고 김윤명이 진술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노덕상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歐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이면 손, 발, 다른 물건, 쇠붙이, 칼날을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歐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지난 달 28일에 선고하고 상소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 두 검안을 동봉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0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백성기(白性基)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0가】

보고(報告) 제4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에 지난달 말에 기결수와 미결수가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 죄인 이영삼의 교형 처리에 대해 경기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030다】

보고서(報告書) 제14호

본 법부(法部) 제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경기 재판소(京畿裁判所) 관할 강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이번 달 7일에 본 법부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들을 즉시 집행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에 기록한 강도 이영삼(李永三)은 즉시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용주(金用柱)의 경우, 이미 병으로 사망하여 작년 8월 29일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제14호 보고로 이미 작성해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30라】 사조(査照)해주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8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죄인 권병섭 등의 처리에 대해 원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031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방금 도착한 훈령(訓令) 제1호 내용에,

“귀 원산항 재판소(元山港裁判所) 관할 강도죄인 및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이번 달 7일에 본 법부(法部)에서 황제께 아뢰었더니,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들을 즉시 집행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내용: 강도죄인 권병섭(權秉涉), 이응도(李應道), 살인사건 죄인 최 조이(崔召史) 이상 3명”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위 항의 교형으로 처리할 죄인 권병섭, 이응도, 최 조이를 당일 모두 집행하였습니다.【031나】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5일

원산항 재판소 판사(元山港裁判所判事) 유한익(劉漢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 죄인 김기화 등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031다】

보고(報告) 제1호

방금 도착한 훈령(訓令) 제1호 내용에,

“귀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강도죄인 및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이번 달 7일에 본 법부(法部)에서 황제께 아뢰었더니,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들을 즉시 집행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본 삼화항 재판소 관할 강도죄인 김기화(金基化), 장만성(張萬成), 김수범(金守凡), 김창수(金昌水) 및 살인사건 죄인 박덕봉(朴德奉), 박 조이(朴召史) 등을 당일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031라】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고영철(高永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죄인 최성이의 사망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2가】

제8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4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강도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이번 달 7일에 본 법부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을 즉시 집행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 내용: 최성이(崔成伊)”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최성이의 경우, 병으로 사망한 연유를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이계원(李啓遠)의 검험(檢驗) 보고[牒報]에 따라 올해 2월 3일에 이미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김명수(金命洙)【032나】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도적놈 김용주의 사망 처리에 대해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32다】

제40호 보고서(報告書)

본 경기 관찰부(京畿觀察府) 총순(總巡) 박선일(朴善一)의 제43호 보고서(報告書)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여주군(驪州郡)에서 압송해 올린 도적놈 김용주(金用柱) 자신이 근래 설사를 갑자기 하다가 어제 미시(未時) 쯤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본 총순이 즉시 검험하였습니다. 이에 삼가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신 후에 내어 매장하게 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신은 즉시 내주어 매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7년(1903) 8월 29일

경기 재판소 판사 서리(京畿道裁判所判事署理) 수원 군수(水原郡守) 김각현(金珏鉉) 【032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 임정락 등의 석방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033가】

보고서(報告書) 제7호

제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등의 처리에, 조정의 널리 용서해주는 은전을 널리 타이른 후 임정락(林丁洛), 김정원(金正元), 이황하(李晃夏) 등은 모두 석방하고, 윤형호(尹亨鎬), 한정관(韓正寬), 고정각(高丁珏) 등은 각각 한 등급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8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정한조(鄭漢朝) 【033나】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도적놈 김기수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033다】

보고(報告) 제5호

관할 초계군(草溪郡) 향교 머슴[校傭]이 잡은 도적 김기수(金基守), 김군삼(金君三) 등의 진술 기록[供招記]을 아래 기록하였습니다. 진술 내용[供辭]을 심리하여 보니, 해당 범인들이 설파댁(薛巴宅) 등 다섯 놈과 더불어 초계, 창녕(昌寧) 두 고을 등 지역에서 함께 도적질하면서 칼{刀子} 3자루를 지니고{佩持} 돈, 재물, 목화, 의복, 그릇 등의 물건을 멋대로 약탈한 정황을 모두 스스로 사실을 틀어놓았습니다. 위 두 범인을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또는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난首從을不分ᄒᆞ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무기를 사용한 것과 사람의 목숨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형태나 자취가 드러난 것이 없기에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033라】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형식(閔衡植)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아래 【034가】

도적놈 김군삼(金君三) 나이 25세, 김기수(金基守) 나이 19세

아룁니다. 저희들은 모두 일정한 생업이 없는 탓으로 구걸로 목숨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런데 음력 계묘년(1903) 7월쯤에 설파댁(薛巴宅), 서명익(徐明益), 김 강릉(金江陵) 등을 고령군(高靈郡)에서 만나 함께 초계군(草溪郡)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 집에 가서 목화와 의복을 빼앗았습니다. 그 후 위 초계군 앙진(仰津) 장가(張哥) 집에서 돈 80냥과 털토시 1개, 털모자 1개, 요강 1개 및 의복 등의 물건과 연봉점(延逢占) 백정 놈 집에서 소고기 한 덩어리[部]와 돈 7냥을 아울러 뒤져서 빼앗았습니다. 또 같은 패거리와 더불어 창녕군(昌寧君) 조치(俎峙)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에 밀치고 들어가 돈 20냥, 양산 1개, 토시 33개, 풍뎅이[風登伊] 2개, 털토시 1개 및【034나】 옷가지 등의 물건을 약탈하여 각각 나누어 썼습니다. 무기는 패도(佩刀) 3자루를 단지 지녔을 뿐이며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펴서 처리해주실 일입니다.

● 함양군의 백성소요 죄인 이경민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34다】

보고(報告) 제6호

관할 함양군(咸陽郡) 백성소요[民擾] 죄인 이경찬(李璚瓚)과 남해군(南海郡) 백성소요 죄인 전만삼(田萬三) 등의 진술서[供案]를 전에 이미 아래에 보고하였습니다. 법부(法部) 제3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질품 보고[質報] 제4호를 접수하여 조사하니,

`이경찬이 각 방(坊)에 회람문[回文]²⁾을 돌렸으며 전만삼이 두 마을에 왕래하면서 수령을 쫓아내고 핍박하는 등의 정황을 스스로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 저지른 바의 경중에 따라 해당 율문을 검토 적용하는 것은 곧 귀 판사의 직권이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두 범인을 해당 율문에 따라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진술 내용을 심리하였습니다. 이경찬은 망령되이 강필주(姜必周)가 와서 하는 말에 다라 강필주와 함께 그 자식에게 몰래 알려서 회람문을 돌려 백성들을 모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만삼은 정상일(鄭相鎰) 등 지시에 유혹되어 가서 백성들{民人}을 모아 마침내 【034라】 소요를 일으킨 정황을 모두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강필주, 정상일은 모두 앞장선 주모자에 해당하니 해당 범인들을 만약 잡으면 마땅히 『대명률(大明律)』 ｢소송편(訴訟編)｣ <월소조(越訴條)> 조례(條例)의 `입으로는 임금께 호소한다고 하면서 곧장 관아로 들어가 관리를 협박한 경우[口稱奏訴直入衙門挾制官吏]'라는 율문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 이미 도망가서 꼬치꼬치 조사할{質査} 수 없으니, 위 항의 피고 이경찬 전만삼을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범죄사발재도조(犯罪事發在逃條)>의 `무릇 두 사람이 함께 죄를 저지르고 한 사람은 도망했는데 수범이라 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면, (잡힌 사람은) 종범의 죄로 결단한다.[凡二人共犯罪而有一人在逃者爲首更無證佐則決其從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강필주 등에게 적용한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각각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고 선고³⁾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035가】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형식(閔衡植)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강도죄인 박재언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35다】

제7호 질품서(質稟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심리한 강도 죄인 박재언(朴在彦), 최낙현(崔洛玄), 김순용(金順用), 김경모(金京謀), 이용서(李用西), 변명손(邊明孫), 임문백(林文伯), 안성문(安成文), 이선필(李善弼), 유성도(兪成道), 이정국(李正局) 등이 강도에 발을 들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재물을 겁주어 빼앗은 정황은 각각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박재언, 최낙현, 김순용, 김경모, 이용서, 변명손, 임문백, 안성문, 이선필, 유성도는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 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정국은 위협을 당하여 잠시 따르다가 곧 도망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기에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035라】해당 진술서[供案]를 베껴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質稟)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2월 일 경기도(京畿道) 인천군(仁川郡) 용동(龍洞) 거주, 도적놈 박재언(朴在彦), 나이 22세 【036가】

진술하기를,

“저는 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음력 작년 11월 22일에 목포(木浦)로 가는 길에 아산(牙山) 새 주막에 이르렀는데{轉倒} 도적패거리 맹사진(孟士辰) 형제와 이 수원(李水原), 마 중군(馬中軍),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최가(崔哥) 등이 자신들의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칼로 위협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같은 11월 22일에 맹사진과 마 중군은 칼을 지니고 이수원은 총을 갖고, 나머지 도적은 빈손으로 온양(溫陽) 건구령(乾九嶺)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불숙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고, 또 맹곡(孟谷)에 가서 동네 백성들에게 쫓겨나 그로 인해 즉시 불을 질렀습니다. 다음날 천안(天安) 풍서(豊西)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신가[申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냥을 빼앗고, 이웃 동네 강 참판(姜參判)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40냥을 빼앗았습니다. 26일에 채 남평(蔡南平) 집에서 돈 50냥을 빼앗고, 대거리(大巨里) 홍 참판(洪參判) 집에서 돈 100냥을 빼앗고, 27일 【036나】 공주(公州) 소랑리(小郞里) 양반 윤씨[尹班] 집에서 돈 70냥과 성명을 알지 못하는 집에서 돈 130냥을 빼앗았습니다. 12월 2일에 내동(內洞)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돈 50냥과 은비녀 2개를 빼앗고, 또 이름이 김재봉(金在鳳)이라는 놈을 만나 창리(倉里) 유 단양(柳丹陽) 집에서 돈 80냥, 풍잠(風岑) 1개를 빼앗고, 광정(廣亭) 윤 주사(尹主事) 집에서 돈 140냥, 의복 2건을 빼앗고, 또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5일에 최낙현(崔洛玄)이라는 자를 또 우연히 만나 전의(全義) 사담(沙潭) 박 참봉(朴參奉) 집에서 돈 1,000냥을 빼앗고, 이웃 동네 양반 박씨[朴班] 집에서 돈 80냥을 빼앗아 동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유 참령(柳參領) 집에서 돈 600냥을 빼앗아 동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7일에 이웃 동네 정 주사(鄭主事) 집에서 돈 150냥을 빼앗아 동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공주(公州) 보물리(甫勿里) 서 판서(徐判書) 댁 재실(齋室)에 불쑥 들어가 돈 70냥과 조총 1자루를 빼앗았습니다. 8일에 팔풍정(八風亭)【036다】 강 진사(姜進士)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 천안(天安) 작벌리(作伐里)에 이르러 머물러 묵다가 일본인에게 잡힌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정안면(正安面) 도곡(道谷) 거주, 도적놈 최낙현(崔洛玄), 나이 24세 【037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음력 작년 12월 5일에 청주(淸州) 저의 친척 집에 가서 며칠 계속 머물다가 같은 달 10일에 도로 돌아오는 길에 전의(全義) 어무곡(漁無谷) 같은 문중[同宗]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모르는 도적패거리 8명이 불쑥 나와서 저를 꽁꽁 묶고 매질을 하면서 자신들의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갖가지로 닦달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같은 달 11일에 위 항의 여러 도적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전의(全義) 사담(沙潭) 박 참봉(朴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0냥을 빼앗고, 누동(樓洞) 박 선달(朴先達)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50냥을 빼앗았습니다. 12일에 이웃 동네 유 참령(柳參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600냥을 빼앗고, 또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고, 공주(公州) 보물리(甫勿里) 원 선달(元先達)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고, 또 원가 집에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고, 광정(廣程) 내동(內洞)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집 두 곳에 불쑥 들어가 돈냥을 빼앗았는데, 정말로 액수는 알지 못합니다.【037나】 위 항의 빼앗은 돈은 더러는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돈은 각각 나누었는데 제 몫의 돈은 80냥입니다. 다시 안성장(安城場)에서 모이자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고 저는 13일에 집에 돌아왔다가 박재언(朴在彦)의 구두 진술로 인하여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은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문의군(文義郡) 읍내(邑內) 거주, 도적놈 김순용(金順用), 나이 28세 【037다】

진술하기를,

“저는 관아의 사내종[官奴]으로 일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 뒤 살아갈 길이 없어 우연히 실성(失性)하였는데, 음력 임인년(1902) 10월쯤에 회덕(懷德) 사현(沙峴)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육가(陸哥) 집에서 놋밥그릇 3개, 놋대접 2개를 훔쳐내 주원장터[周院場垈]에서 팔다가 청주(淸州) 순찰[巡哨] 병정에게 잡혔는데 다행히 석방되어 더러 품팔이하거나 또는 행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작년 11월쯤에 공주(公州) 동천(銅川) 길을 지나가다가 도적놈인 음성에 사는 박보근(朴甫根), 공주 산성(公州山城)에 사는 김타관(金他官), 노성(魯城) 논산(論山)에 사는 김덕인(金德仁), 청주에 사는 배일봉(裵一奉)을 우연히 만나 함께 도적질을 하였습니다. 같은 11월 22일에 위 항의 네 놈 및 제가 각각 나무 몽둥이를 들고 공주 호치(虎峙)에서 행인의 무명[白木] 3필, 돈 3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다음날에 곧장 이인(利仁)으로 가는 길에 시장사람[市人]을 만나 돈 500냥을 빼앗은 뒤 동천에 돌아오다가 순찰 병정을 만나 김타관,【037라】 박보근, 김덕인은 붙잡혔고 배일봉과 저는 다행히 법망을 빠져나와 함께 전의 시장에 가서 돈 150냥과 김 2통을 훔쳐내 노자 돈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4일에 천안(天安) 보산원(保山院) 이 도사(李都事)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 놋요강 1개, 놋양푼[陽板] 1개를 빼앗아 공주 팔풍정(八風亭) 주점에서 팔다가 청주 주둔 부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노성군(魯城郡) 광석면(廣石面) 은동(銀洞) 거주, 도적놈 김경모(金京謀), 나이 34세 【38가】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전라도(全羅道) 용안(龍安)에 사는 놈으로 음력 임인년(1893) 11월쯤 연산(連山) 고정(古井)에 머물러 지내고 있었습니다. 연산 종평(宗坪)에 사는 엄순복(嚴順卜), 추용성(秋用成)과 사교(沙橋)에 사는 강중필(姜仲弼), 강준봉(姜俊鳳) 등이 자주 원후주점(院後酒店)에 왕래하더니, 같은 11월 27일 저녁에 위 항의 네놈을 주점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달콤한 말로 꾀었습니다. 그러므로 엄순복은 쇳조각[片鐵]으로 만든 가짜 칼을 지니고, 나머지 도적은 빈손으로 양지동(陽之洞) 이 감역(李監役) 집에 불쑥 들어가 돈 9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행색이 드러나 작년 11월 20일에 노성(魯城) 은동(銀洞)으로 이사하여 물건을 만들어 살아갔습니다. 같은 해 12월 17일 저녁에 같은 마을에 사는 이용서(李用西), 최원달(崔元達), 이덕수(李德水), 김도명(金道明), 김달순(金達順), 김은용(金恩用), 김두순(金斗順)과 점촌(店村)에 사는 금거청(琴居淸) 등이 저에게 말하기를 `노름판이 있다.'라고 하여 따라가서 한 모퉁이 소나무 숲 속에 이르더니 6자루의 총을 내보이고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공주(公州) 덕지산(德之山) 남 선달(南先達) 집으로 가서 불쑥 들어가 돈 700냥을 【038나】 빼앗아 김도명 집에 맡겨두고, 19일에 위 항의 여러 도적이 노성 소대박리(小大朴里) 신 참봉(申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고, 공주 가사(佳寺) 윤 감역(尹監役)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맡겨 두었던 항목과 아울러 각각 나누었는데 저의 몫은 돈 200냥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적이 탄로나 붙잡혔습니다. 달리 말씀드릴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노성군(魯城郡) 광석면(廣石面) 은동(銀洞) 거주, 이용서(李用西), 나이 39세 【038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음력 작년 12월 17일 저녁에 같은 마을에 사는 최원달(崔元達), 이덕수(李德水)가 저를 한 모퉁이 소나무 숲으로 끌어다가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총을 들고 위협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김도명(金道明), 김도순(金道順), 김은용(金恩用), 김두순(金斗順), 점촌(店村)에 사는 금거청(琴居淸), 위 항의 두 놈과 제가 각각 총과 칼을 들고 즉시 공주(公州) 덕지산(德之山) 남 선달(南先達) 집으로 가서 불쑥 들어가 돈 700냥을 빼앗아 김도명 집에 맡겨두고, 같은 달 19일에 노성(魯城) 소대박리(小/所大朴里) 신 참봉(申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고, 공주 가사(佳寺) 윤 감역(尹監役)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맡겨 두었던 항목과 아울러 각각 나누었는데 저의 몫은 돈 100냥이었는데 붙잡히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정산군(定山郡) 관면(官面) 광암(廣岩) 거주, 도적놈 변명손(邊明孫), 나이 40세 【039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음력 작년 11월 21일에 정산(定山) 광명리(光明里)에 사는 신원조(申元祚)와 한기(汗基)에 사는 정덕현(鄭德玄)을 한기 주점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고 각각 나무 몽둥이를 들고 즉시 정산 물왕동(勿旺洞)에 가서 윤 선달(尹先達)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고, 같은 11월 23일에 산직촌(山直村) 김 선달(金先達)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고, 광명리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정씨[鄭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고, 같은 마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조씨[趙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5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종적이 탄로나 잡혔습니다.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일 도적놈 임문백(林文伯), 나이 26세【039다】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면천(沔川)에 사는 놈으로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달리 의탁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다가 우연히 실성(失性)하여, 음력 작년 2월쯤 강경(江鏡)에서 행상하는 청나라 사람에게서 당목(唐木) 6필과 홍염(紅染) 3통을 훔쳐내서 행상 조명삼(趙命三)에게 값 250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같은 해 5월 10일에 안성(安城) 시장에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가게[廛]에서 담뱃대 200개를 훔쳐내서 은진(恩津) 용곶(龍串) 이춘백(李春伯)에게 값 130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7월 29일에 청나라 사람의 옥양목(玉洋木) 1필을 훔쳐내서, 돈 100냥과 아울러 노성(魯城) 논산(論山) 박운선(朴雲先)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12월 4일 저녁에 강경시장[江鏡市]에서부터 방향을 바꿔 원목(原木)에 이르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선달(李先達)이란 자가 최윤경(崔允京), 이가 젊은이[李童], 신가 젊은이[申童]를 시켜 저를 그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꽁꽁 묶어서 입에 칼을 물리기에 공갈에 몰려서 따랐습니다. 이 선달은 칼을 잡고 최윤경은 총을 지니고 저희들 세 놈은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연산(連山) 고량교(古良橋) 김 참봉(金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039라】돈 10,000 냥을 요구하니 있는 게 160냥이라며 내주기에 각각 나누었는데 제 몫은 10냥이며, 후에 기약한 돈 300냥은 이 선달이란 자가 찾아서 혼자 먹었습니다. 25일에 진산(珍山) 말목(末木) 주점에 불쑥 들어가 행상의 백지(白紙) 3덩이를 빼앗아 논산(論山) 시장에 값 270냥을 받고 팔아서 나누었으며, 24일에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도적패거리 7명을 또 우연히 만나 여러 도적이 각각 무기를 지니고 연산(連山) 아호(鵝湖) 김 감역(金監役) 집에 불쑥 들어갔으나 그 집이 마침 이사하여 도적질을 못하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일 경상도(慶尙道) 울산군(蔚山郡) 거주, 도적놈 안성문(安成文), 나이 43세【040가】

진술하기를,

“저는 어려서 고아가 되어 남은 생애를 달리 의탁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며 빌어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음력 작년 12월 1일에 공암(孔岩) 옹기점(甕器店) 주인 김가(金哥) 형제, 점원[店漢] 이명서(李明西), 이름을 알지 못하는 허가(許哥) 등 네놈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와서 저를 후미진 곳[要僻處]으로 이끌고 가서 도적 패거리에 들라는 뜻으로 공갈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같은 12월 3일에 김가 형제는 칼과 총을 지니고 그 밖의 세 놈은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감성(柑城)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기와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0냥을 요구하니 500냥을 내주기에 각각 나누었는데 제 몫은 50냥이었습니다. 같은 12월 6일에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서 흰쌀[白米] 1섬을 빼앗아 돈 50냥과 흰쌀 1섬을 공암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갖바치[皮漢] 집에 맡겨 두었습니다. 같은 12월 16일에 송곡(松谷) 이대흥(李大興) 집에 돈 2,000냥을 요구하였으나 정말로 현재 없다며 다만 훗날 기약한다는 뜻으로 이미 굳게 약속하였기에 애타게 기다리며 【040나】 머물다가 종적이 탄로나 등짐장수[負商]에게 붙잡혔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은진군(恩津郡) 성겁평(成劫坪) 거주, 도적놈 이선필(李善弼), 나이 29세 【040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음력 작년 8월쯤에 저의 아버지가 알 수 없는 증세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손에 돈 한 푼 없어 치료할 약을 구할 수 없기에 행상(行商) 김재수(金在水)에게 돈 30냥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치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15일에 김재수가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여산(礪山) 야정리(野井里)에 남녀 간에 간음사건을 저지른 사람{陰陽奸事之人}이 있는데 함께 가서 위협하면 수백 냥의 돈을 아마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각각 나누어 쓰자.'라는 뜻의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김재수, 유성도(兪成道) 그리고 저랑 세 놈이 각각 가짜 칼을 지니고, 여산 야정리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었습니다. 12월쯤에 연산(連山) 신풍(新豊)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김씨[金班] 집에 돈 500냥을 요구하였더니 마침 돈이 떨어져 훗날을 기약하면 마땅히 실어 보내겠다고 하며 돈 9냥과 산 닭 세 마리를 내 주기에 각각 나누었습니다. 【040라】같은 12월 20일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김씨[金班] 세 사람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종적이 탄로나 공주(公州) 병정에게 붙잡혔으니, 진술할 말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문의군(文義郡) 거주, 도적놈 유성도(兪成道), 나이 25세 【041가】

진술하기를,

“저는 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력 작년 11월 15일에 은진(恩津) 말목치점(末木峙店) 굴주점(窟酒店)에 머물러 있는데, 도적놈 김재수(金在水), 이선필(李善弼) 등이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저를 끌어다가 위협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위 항의 여러 놈은 각각 가짜 칼을 지니고 여산(礪山) 야정리(野井里)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가(金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었습니다. 12월쯤에 연산(連山) 신풍(新豊)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김씨[金班] 집에 돈 500냥을 요구하니 정말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어 혹시라도 훗날을 기약하면 실어 보내겠다고 하고 돈 9냥과 산 닭 세 마리를 내 주기에 각각 나누었습니다. 같은 12월 20일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양반 김씨[金班] 세 사람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종적이 탄로나 공주(公州) 병정에게 붙잡혔으니, 진술할 말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2월 일 경상도(慶尙道) 안동군(安東郡) 북면(北面) 두곡(斗谷) 거주, 도적놈 이정국(李正局), 나이 22세 【041다】

진술하기를,

“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외톨이로 의탁할 곳이 없어 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음력 작년 6월쯤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수원(水原) 안중장(安中場)에 가서 몇 개월 품팔이하다가 같은 해 10월쯤에 고향에 돌아가는 길에 방향을 바꿔 전의(全義) 사담(沙潭) 주점에 이르러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12일에 알지 못하는 도적 패거리 8명이 총을 메고 돈을 지고 와서 저에게 보따리를 떠메라고 위협하기에 형세상 어쩔 수 없어 공주(公州) 보물리(甫物里)로 따라갔습니다. 여러 도적이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 돈푼을 빼앗아 저에게도 또한 더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망가지 못하고 붙잡혀 천안(天安) 작벌리(作伐里)에 이르러 일본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살인범 김보길 등의 사망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 【042가】

제11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살인사건 죄인 김보길(金甫吉)은 이번 달 1일에 병으로 사망하였고, 강도죄인 이만대(李萬大)는 이번 달 4일에 병으로 사망하였고, 징역죄인 이경직(李景直)은 이번 달 7일에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기에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규정대로 검시(檢視)하게 하였습니다. 세 죄수가 병으로 사망한 것이 모두 확실하기에 시체는 모두 내주어 묻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7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42나】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도적 최성수 등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2다】

보고서(報告書) 제4호

본 인천항(仁川港) 경무관(警務官) 김학식(金學植)의 보고에 근거하여 도적 최성수(崔聖秀), 최광선(崔光善), 임희승(林羲升), 정성화(鄭聖化), 정봉안(鄭奉安), 김준근(金俊根) 등의 진술서[供案]를 심리하였습니다. 최성수, 최광선, 임희승, 정성화, 정봉안 등은 작년 음력 11월 20일쯤에 서울[漢城] 남문 밖 이름을 알지 못하는 김씨[金姓] 집에 밤을 틈타 불쑥 들어가 총을 지니고 칼을 휘두르며 엽전 8,000냥을 훔쳐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1일 밤에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본 인천항 객주(客主) 고치관(高致寬) 집에서 동전[銅貨] 100여 원(元)을 빼앗은 정황과 김준근은 작년 음력 6월쯤에 일본인 상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銅錢) 600냥을 궤짝을 부수고 훔친 정황은 해당 도적들이 진술에서 자복(自服)하여 명백합니다. 고치관 집에서 드러난 장물인 동전 100여 원은 액수대로 찾아서 본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최성수, 최광선, 임희승, 정성화, 정봉안 등은｢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042라】 제8조 제3항 표 `50관 이상[五十貫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김준근은 같은 조 같은 항의 `10관에서 15관 미만까지[十貫至十五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로 처리하여 선고하고, 김준근 형명부(刑名簿)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8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인천항 재판소 형명부(仁川港裁判所刑名簿)【043가】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서울[皇城], 성명 김준근(金俊根),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제8조 제3항의 표 `10관에서 15관 미만까지[十貫至十五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043나】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9일

·비고[事故] : 일본인 상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600냥을 궤짝을 부수고 훔쳐낸 일

● 강도죄인 하학이 등의 교형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3다】

제7호 보고서(報告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3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 관할 강도죄인 및 살인 사건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안건을 이번 달 7일에 본 법부에서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들을 즉시 집행한 후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아래 내용에,

·강도죄인: 하학이(河學伊), 이원근(李元根), 권우삼(權佑三), 최중동(崔中東), 김한이(金漢伊), 강이원(姜二元), 김유성(金有成), 이성근(李性根)

·살인사건 죄인: 김 조이(金召史)

추신 내용에,

하학이, 최중동 두 범인은 병으로 사망하였다는 보고가 황제께 아뢰어 재가를 받은 후에 도착하였기에 그대로 아래 기록하니 그렇게 알도록[認悉]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본 경상북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강도죄인 이원근, 【043라】권우삼, 김한이, 강이원, 김유성, 이성근과 살인사건 죄인 김 조이 등 7명을 이번 달 27일에 모두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도죄인 박만협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4가】

보고서(報告書) 제10호

도착[到達]한 제7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강도죄인 및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을 이달 7일에 본 법부[本部]에서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을 즉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범인은 강도죄인 박만협(朴萬協), 천봉손(千鳳孫)과, 살인사건 죄인 김수완(金守完)인데, 훈령을 받든 즉시 집행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런데 황실 초상[國恤]⁴⁾의 장례[因山] 전에 사형[極刑]을 집행하는 것은 일처리 원칙[事軆]상 아마도 편안치 않을{未安} 듯하기에 처분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감히 두려움을 무릅쓰고 삼가 보고하니【044나】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9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백성기(白性基)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헌병사령관(憲兵司令官)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4다】

제9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判決]인 자의 수감 날짜를 죽 기록한{開錄}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김명수(金命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045가】

광무 8년(1904) 3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刑名簿)【045다】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西敎]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 징역 종신, 음력 무술년(1898) 윤3월 2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정운집(鄭云執), 천흥수(千興水) 옥사(獄事)의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음력 무술년(1898) 5월 28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허경수(許京水), 옥사(獄事)의 간련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음력 경자년(1900) 4월 4일 징역 시작, 음력 계묘년(1903) 6월 13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음력 계묘년(1903) 9월 8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음력 계묘년(1903) 10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實役限] 5년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6월 13일 징역 시작

·박영근(朴永根), 최대거(崔大巨) 옥사의 간범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6월 25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김춘길(金春吉), 오학년(吳學年) 옥사의 간범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7월 21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5년

·이 조이(李召史), 며느리 이 조이(李召史) 옥사의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3년,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2년 6개월

·김성초(金成初),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이명오(李明五),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045라】

·양영준(梁永俊),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정치국(鄭致國),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김성서(金成瑞),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김준석(金俊碩),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주여인(朱汝仁),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임창학(林昌學), `수선(修善)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김상오(金尙五), 김수만(金水萬) 옥사의 정범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9월 10일 징역 시작

○ 이미 법부 처리를 거쳤으나 집행하지 못한 죄수 명단[已經部辦而未執行秩]

·장 조이(張召史), 독을 타서 남편 이경선(李京先)을 살해한 죄, 음력 신축년(1901) 9월 22일 수감, 음력 신축년(1901) 9월 22일 사람의 도리를 어긴 죄로 사형(死刑)으로 처리해서{置辟} 질품, 법부(法部) 제6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장성오(張成五), 아내 박 조이(朴召史) 옥사의 정범죄인[正犯罪], 음력 계묘년(1903) 1월 29일 수감, 음력 계묘년(1903) 5월 27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 법부 제22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안순구(安順九), 최대거(崔大巨) 옥사의 정범죄인[正犯罪], 음력 계묘년(1903) 윤5월 26일 수감, 음력 계묘년(1903) 윤5월 29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 법부 제25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046가】

·김정여(金正汝), 오학년(吳學年) 옥사의 정범죄인[正犯罪], 음력 계묘년(1903) 6월 26일 수감, 음력 계묘년(1903) 6월 28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 법부 제26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을 받들었으나 아직 조사를 시행하지 못한 죄수 명단[已報部承指令姑未行査秩]

·박사권(朴士權),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和奸]한 죄, 음력 계묘년(1903) 1월 28일 수감. 음력 계묘년(1903) 5월 2일에 태(笞) 90대로 검토하여 질품. 그런데 법부 제20호 훈령 내용의 대략에, “기어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여 보고해 오라는 일이다.”라고 함. 이에 음력 계묘년(1903) 7월 22일에 재조사하여 질품. 그랬더니 법부 제31호 훈령 내용에, “여인 장씨(張氏) 및 범인 박가를 별도로 엄히 신문하고 그 실제 정황을 파악하여 어서 빨리 보고해 오라는 일이다.”라고 함

○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죄수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

·주인수(朱仁水), 김치구(金致九) 옥사의 피고죄인[被告罪], 음력 계묘년(1903) 12월 28일 수감, 음력 계묘년(1903) 12월 28일에 “태 100대, 매장비용 10냥 추징한다[笞一百埋葬銀]”라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046다】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김명수(金命洙)

● 절도죄인 안경성의 교형 집행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7가】

보고서(報告書) 제5호

이달 12일에 도착한 법부[本部] 훈령(訓令) 제2호를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절도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달 9일에 의정부(議政府) 의정(議政)과 본 법부 대신이 황제께 아뢰어{上奏}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에 대해 즉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삼가 따라서 해당 범인 안경성(安景成)에 대해 즉시 집행하여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047나】

광무(光武) 8년(1904) 3월 14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죄인 조영근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7다】

보고서(報告書) 제2호

현재 제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강도죄인 및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달 7일에 본 법부에서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에 대해 즉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아래의 범인 가운데 강도죄인 조영근(趙永根), 살인사건 죄인 한 조이(韓召史), 전승준(全承俊), 이 조이(李召史), 이조학(李朝學), 곽 조이(郭召史) 등 6명의 죄수에 대해 그날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47라】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서정순(徐正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48가】

보고서(報告書) 제12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의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과 형명부(刑名簿) 13통을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백성기(白性基)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을 기결과 미결로 구별한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048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일 지난달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기결과 미결 구별 성책[光武八年三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049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幾年], 징역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

·이희길(李希吉), 살인사건 간범[殺獄干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3년(1899) 10월 28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6년(1902) 3월 11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 간련[殺獄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공란), (공란)

·이지화(李枝化), 살인사건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이 조이(李召史),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12월 3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유영화(柳永化),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윤각(金允珏),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049나】

·이중승(李仲承), 살인사건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조운(趙云), 강도 종범[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이운학(李雲鶴), 강도 종범[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장성필(張成必), 강도 종범[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장병섭(張秉燮), 러시아인에게 땅을 팖[俄人處賣田],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9월 30일, (공란), (공란)

·최승운(崔昇云), 백성소요 종범[民擾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5일,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49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과 형벌 선고한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재조사 또는 수감 지령 날짜[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狑

·박만협(朴萬協), 오학준(吳學俊)네 묘에서 해골을 훔친 죄, 광무(光武) 5년(1901) 5월 15일, 광무(光武) 5년(1901) 5월 27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의 `해골을 옮기고 재물을 뜯어낸 경우[移骸討財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5년(1901) 5월 27일, 광무(光武) 5년(1901) 6월 20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김수완(金守完), 최정령(崔正狑)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광무(光武) 5년(1901) 9월 15일, 광무(光武) 5년(1901) 9월 1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모살인조(謀殺人條)>의 `모의하여 사람을 죽이는 경우 주도한 자[謀殺人造意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5년(1901) 10월 11일, 광무(光武) 5년(1901) 12월 14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洪達深) 옥사의 간범(干犯),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으로 인해 본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姦謀殺本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천봉손(千鳳孫),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7년(1903) 7월 1일, 광무(光武) 7년(1903) 7월 17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무기를 사용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用兵器劫財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7년(1903) 7월 17일, 광무(光武) 7년(1903) 8월 9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강세옥(康世玉), 강정조(姜正祖) 옥사의 정범(正犯), 광무(光武) 7년(1903) 8월 6일, 광무(光武) 7년(1903) 8월 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故殺人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7년(1903) 9월 3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30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박상휘(朴尙輝), 서중종(徐仲宗) 옥사의 정범(正犯),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0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殺人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4일, 광무(光武) 8년(1904) 1월 9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최 조이(崔召史), 지희용(池熙鎔)네 묘에서 해골을 훔친 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5일,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8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의 `해골을 옮기고 재물을 뜯어낸 경우[移骸討財者]'라는 율문으로 교형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공란)

·양형주(梁衡柱), 사형수[死囚] 유의즙(柳義楫)을 몰래 놓아준 죄{私竊放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5일,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겁수조(劫囚條)>의 `죄수를 놓아주면 죄수와 형벌이 같으나 사형에 이르는 경우 한 등급 감등한다.[放囚同罪至死者減一等]'라는 율문으로 처리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공란)【049라】

·김옥선(金玉善), 강 조이(姜召史) 옥사의 정범(正犯),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일,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毆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殺人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공란)

·정몽갑(鄭夢甲),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한 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6일,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8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공란)

·김홍기(金弘基), 김유선(金有先) 옥사의 피고(被告),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공란),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0가】

보고서(報告書) 제9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정한조(鄭漢朝)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3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 미결 시수 성책[光武八年三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050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윤형호(尹亨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2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한정관(韓正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4월 14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공란), (공란)

·문 조이(文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3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29일, (공란), (공란)

·승려[僧] 흥주(興珠),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8월 21일, (공란), (공란)【050라】

·고정각(高丁珏),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김병조(金丙祚),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곽봉덕(郭奉德),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홍기두(洪基斗),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2일,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1가】

보고서(報告書) 제3호

올해 2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령을 받든 날짜와 감등 횟수,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 선고 날짜와 형벌·율문, 지령을 받든 날짜와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한 사유 등을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 서리(務安港裁判所判事署理) 구교주(具敎胄)【051나】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51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영신(金永信), 순검(巡檢)을 사칭한 죄,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1월 4일⁵⁾

·유성표(劉成杓), 순검(巡檢)을 사칭하는 데 따른 죄,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7월 4일⁶⁾

·박경래(朴敬來),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22년(1918) 8월 12일⁷⁾

·김효일(金孝一),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데 따른 죄,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7년(1913) 8월 12일⁸⁾

·이성삼(李聖三), 일본인 해적[水賊]을 잡아 묶어서 사망하게 한 죄,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7일,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放下}, (공란)

·이상련(李相連), 일본인 해적[水賊]을 붙잡아 묶어서 사망하게 하는 데 따른 죄,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7일,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放下}, (공란)

·양양서(梁良瑞), 일본인 해적[水賊]을 붙잡아 묶어서 사망하게 하는 데에 따른 죄,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7일,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사면령을 받들어 석방{放下}, (공란)

·유치선(兪致先), 절도죄,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5일,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1월 26일【051라】

￮ 미결수(未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선고 날짜와 형벌·율문 [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서병윤(徐丙潤), 무안군(務安郡) 무술조(1898년) 결세전(結稅錢) 10,000냥을 횡령[乾沒]한 죄, 광무(光武) 4년(1900) 1월 5일, (공란), 광무(光武) 4년(1900) 2월 2일, 광무(光武) 5년(1901) 3월 4일 지령을 받들어 보수인[保人] 최학성(崔學成)을 대신 수감

● 사면대상자의 처리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2가】

보고서(報告書) 제4호

지난달 26일에 받든 제2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삼가 지난해 11월 8일 황제의 지시[詔勅]를 받들어서 귀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석방하거나 감등할 자를 이달 6일에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의 죄인들에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감등한 뒤 이전대로{舊照} 단속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아래의 육범(六犯)에 속하는 징역죄인 박경래(朴敬來), 김효일(金孝一),【052나】김영신(金永信), 유성표(劉成杓) 등에게 각각 한 등급 감등하신 황제의 지시를 널리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이성삼(李聖三), 이상련(李相連), 양양서(梁良西) 등 3명에게도 황제의 지시를 널리 타이르고 석방하였습니다. 그런 뒤 남은 징역죄인은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 서리(務安港裁判所判事署理) 구교주(具敎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유배 죄인 윤세용의 석방에 대해 전라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2다】

보고서(報告書) 제24호

관할 완도군(莞島郡) 고금도(古今島) 유배 3년 죄인 윤세용(尹世鏞)은 광무(光武) 4년(1900) 4월 2일 유배지에 도착하여 기한 만료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나 본 전라남도 재판소(全羅南道裁判所)에서 함부로 석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분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7년(1903) 9월 1일

전라남도 재판소 판사(全羅南道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3가】

제14호 보고(報告)

지난 2월달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령을 받든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시수(時囚) 중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자의 수감 날짜, 율문 적용 날짜를 조목조목 기록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3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八年三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053다】

법부(法部)

○ 광무 8년(1904) 3월 일, 지난달 황해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와 미결수 성책[光武八年三月日去月朔黃海道裁判所所管已決囚未決囚成冊]【054가】

￮ 기결수(已決囚)

·안악(安岳) 임수경(林守京),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10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문화(文化) 양형규(梁兄圭),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2월 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재령(載寧) 김기순(金基淳),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2월 3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장연(長淵) 장윤강(張允江),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15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9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해주(海州) 오경복(吳京福),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옹진(甕津) 박행섭(朴行涉),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2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54다】

·봉산(鳳山) 이초재(李初才), 황관길(黃官吉)의 정강이[膁肕]에 주리를 틀고 발로 밟아[施牢足踏] 사망하게 한 죄,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망한 경우 손을 댄 자[鬪毆致死者下手]'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8일 법부(法部)에 보고

·봉산(鳳山) 김관오(金官五), 황관길(黃官吉)의 정강이[膁肕]에 주리 틀 때 나무를 눌러서[周牢木壓] 사망하게 한 죄,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망한 경우 손을 댄 자[鬪毆致死者下手]'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이초재(李初才)의 죄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8일 법부(法部)에 보고

·봉산(鳳山) 박근달(朴根達), 황관길(黃官吉)의 정강이[膁肕]에 주리 틀 때 나무를 눌러서[周牢木壓] 사망하게 한 죄,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1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망한 경우 손을 댄 자[鬪毆致死者下手]'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이초재(李初才)의 죄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8일 법부(法部)에 보고

● 장련군 유치운 옥사의 정범 윤처삼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5가】

제15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장련군(長連郡)의 사망한 남자 유치운(兪致雲)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유치운의 경우, 이 오이[苽]가 품질이 나쁜{劣} 것과 나쁘지 않은 것, 그 장수가 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갑자기 끼어들어 싱거운 소리를{客言} 하다가 그의 노여움을 사서 이처럼 제명대로 살지 못했단 말입니까? 죽음은 비록 참혹하고 측은하지만{慘惻} 사건은 진실로 허무맹랑합니다.

아, 저 윤처삼(尹處三)의 경우, 설령 오이의 품질에 대해 심하게 따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는 바로 작은 실수인데, 어찌 오이 조각을 얼굴 부분에 던져 다툼으로 번지게{飜成} 하였단 말입니까? 상투를 단단히 잡고 목에 부상을 입혀 갑자기 살인의 변고에 이르게 되었으니 어찌 정범(正犯)의 명목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라는 율문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손을 쓰게 된{使手} 것은 형세상 진실로 그럴 만했고, 자취를 살펴보면 실제로 반드시 고의는{故必}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작할 바가 없지 않으므로【055나】원 율문에서{原律}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먼저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신 이상은 본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단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문안(原文案) 2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풍천군 이학인 옥사의 범인 박준근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5다】

제16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풍천군(豊川郡)의 사망한 남자 이학인(李學仁)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이학인의 경우, 곁채[挾戶]에 얹혀살았으니{寄在} 가난함을 알 수 있고, 앞 시내에서 함께 목욕하며 놀던 사이니 본래 감정이나 원한은 없었습니다. 나무 밑에서 송수돌(宋水突)을 우연히 만나 함께 서서 말을 주고받았는데, 정군서(鄭君瑞)네 마당가를 지나 가다가 다툼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칼을{尺刃} 번개처럼 휘두르자 실낱같이 가냘픈 목숨이 갑자기 끊어졌으니, 죽음은 진실로 원통하고{枉} 정황은 진실로 참혹하였습니다.

아, 저 박준근(朴俊根)의 경우, 과부인 누이가 몰래 간통했다는 얘기는 이미 근거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빚을 잘 갚지 않는{靳償} 일은 그다지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해질녘 집으로 돌아갈 때 으슥하고 구석진 곳으로 유인하여 휘두른 시퍼런 칼날은 서릿발 같아서 산 사람과 죽은 귀신으로 바로 갈라놓았습니다. 법률[三尺]이 매우 엄중한데 사형[一律]에서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金刃]'라는【055라】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할 만하여 먼저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신 이상은 본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原文案) 2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시수성책에 누락된 죄인 이금출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6가】

보고서(報告書) 제11호

방금 도착한 제7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보고 제7호에 첨부하여 도착한 시수성책(時囚成冊)을 접수하여 살펴보았더니, 징역 1년 6개월 죄인 이금출(李今出)이 실려 있지 않다. 해당 죄수가 병으로 사망하였는데 보고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있는데 보고에서 누락한 것인가?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누락한 일은 실수였다는{失錯} 점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이유를 우선 갖추어 보고하고 해당 담당자를 조사하고 적간(摘奸)하여 징계함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의 보존 문안 중 법부에 보고한 문서의 초본을 조사하고 살펴보았습니다.{査閱} 1월 21일 본 충청북도 관찰부(觀察府) 총순(總巡) 정환숙(鄭煥肅)의 보고 내용의 대략에,

`징역죄인 이금출이 이질 증세[痢症]로 오늘 인시(寅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검(巡檢) 김현주(金顯周)에게 적간(摘奸)하도록 한 뒤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대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험(檢驗)한 뒤, 같은 날 4호 보고로 우편으로{郵遞} 부쳐 전달 보고하였고, 2월달 월말보고성책[朔報成冊]으로 이미 보고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해당 죄수가 병으로 사망하였다는 보고가 어떻게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지{不抵呈} 모르겠으나, 훈령 내용을{訓辭} 받들게 되니 진실로 의아하고 또 두렵습니다. 이에 사실대로 보고하니【056나】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3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괴산 군수(槐山郡守) 민영은(閔泳殷)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강도 승려 성천의 교형 집행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6다】

보고(報告) 제7호

법부(法部)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강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달 7일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에 대해 바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左開] : 승려[僧] 성천(性天)”

라는 훈령과 아래 명단{左開}에 따라 위의 교형으로 처리된 강도죄인 승려 성천은 그날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7일【056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형식(閔衡植)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7가】

보고(報告) 제8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형식(閔衡植)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057다】

○ 기결수(已決囚)【058가】

·승려 청운(淸雲), 도리에 어긋난 무리에 대한 정황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죄[亂徒知情不告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재식(全在寔),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凌虐百姓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공란)

·방재욱(方在旭), 살인사건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법부의 훈령에 따라 석방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최순서(崔順瑞), 살인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봉화(朴奉化), 살인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한순(鄭漢淳), 살인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공란)

·석 조이(昔召史), 살인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법부의 훈령에 따라 석방【058나】

·고쌍동(高雙同), 남을 강압하여 사망하도록 하는 데 따른 죄[威逼人致死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오화선(吳化善), 남을 강압하여 사망하도록 하는 데 따른 죄[威逼人致死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경찬(李璚燦), 앞장서 백성소요를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만삼(田萬三), 앞장서 백성소요를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기수(金基守),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군삼(金君三),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058다】

·승려[僧] 성천(性天),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6년(1902) 5월 28일 수감, 광무(光武) 6년(1902) 6월 3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교형(絞刑)의 율문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위조인신력일등조(僞造印信曆日等條)>의 `관인을 위조한 경우[僞造印信]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법부의 훈령에 따라 교형으로 처리

·정학성(丁學成), 살인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5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5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공란)

·권재기(權載琪), 정범을 고의로 놓아준 죄[故縱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고의로 놓아주는 죄를 저지른 경우 죄수와 형벌이 같다[罪犯故縱者與囚同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공란)

● 강도죄인 최성수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9가】

보고서(報告書) 제6호

이달 16일에 도착한 법부[本部] 훈령(訓令) 제4호를 받들었는데 내용에,

“귀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강도죄인 최성수(崔聖秀), 최광선(崔光善), 임희승(林羲升), 정성화(鄭聖化), 정봉안(鄭奉安) 등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달 15일에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과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어{上奏}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최성수, 최광선, 임희주, 정성화, 정봉안 등에 대해 바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삼가 따라서{懍遵} 강도죄인 최성수, 최광선, 임희주, 정성화, 정봉안 등에 대해 그날로 집행하여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59나】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59다】

보고(報告) 제3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의 지난달 죄수(罪囚)의 경우, 단지 안 조이(安召史) 1명만 있었는데, 도망친 사유는 전에 이미 조사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7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신대균(申大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지난해 속전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0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光武) 7년(1903)의 속전[贖鍰]은 합계{共計} 103원(元) 60전(戔)인데, 그 중에서 운송비 8원을 빼고 95원 60전을 범죄문안[罪案]에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1월 5일

제주목 재판소 검사 시보(濟州牧裁判所檢事試補) 황진국(黃鎭菊)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7년(1903) 1월부터 12월까지 제주목 재판소 속전장부[光武七年自一月至十二月濟州牧裁判所贖鍰簿]【060다】

·한남극(韓南極), 골패도박[骨牌賭] 돈 1관(貫) 이상, 태(笞) 70대, 속전 98냥

·김여환(金汝煥), 골패도박[骨牌賭] 돈 1관(貫) 이상, 태(笞) 70대, 속전 98냥

·고성훈(高性訓), 골패도박[骨牌賭] 돈 1관(貫) 이상, 태(笞) 70대, 속전 98냥

·변지운(邊之運),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사리상 중대한 경우, 태(笞) 80대, 속전 112냥

·김 조이(金召史),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사리상 중대한 경우, 태(笞) 80대, 속전 112냥

합계{共計} 돈 518냥

● 문화군 유 조이 옥사의 정범 김치순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1가】

제17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문화군(文化郡)의 사망한 여인 유 조이(兪召史) 옥사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한 여인 유 조이의 경우, 자식의 잘못은{碩苖之惡} 알지 못하고 여인을 훔칠 계획을 세워 옷 보따리를 몰래 받았다는 것은 진상[眞贓]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몸값[花債]을 부르는 대로 준{徵給} 것은 교묘하게 혀를 놀려 황당하게 지어내다가, 갑자기 한 바탕 모진 몽둥이질을 당하여 겨우 삼일을 끌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재앙은 진실로 스스로 취한 것이지만 정황은 참혹합니다.

정범(正犯) 김치순(金治順)의 경우, 음란한 부인이 바람피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오랜 인연을 완전히 끊고 갈라섰습니다. 곤란한 일을 당하고 변고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꾹 참거나 꾸짖고 타이르기를, 처음에는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끝마무리를 잘 못하였습니다.{非不有初나鮮克其終} 지어낸 얘기에 분한 마음이 깊이 쌓이고, 뒤져낸 물건에 업보[業障]가 공교롭게도 들어맞아 익숙하게 머리채를 잡고{執鬟} 나무를 들어 목을 때려서 결국 50여 세의 늙은이를 갑자기 저승의 원통한 혼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061나】<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인지를 묻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라는 율문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분함을 씻는 것은 형세상 진실로 당연하고 때린 것은 반드시 죽이려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정황을 참고하고 자취를 살펴보면 참작하기에 합당하므로 원 율문에서{原律}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이미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신 이상은 본 재판소에서 함부로 결단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原文案) 2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유족[屍親] 우성일(禹成一)의 경우, 본래 방탕한 자로서 여색을 조심하라는{色戒} 말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아내를 은근히 유혹하여 제멋대로 음란한 짓을 하다가 어머니를 제명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였고, 본남편을 형벌을 받도록 하였으니 한 짓을 살펴보면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을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무릇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한 경우[凡和姦有夫女]'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90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정범의 아내 한 조이(韓召史)의 경우, 이처럼 함께 고생하며 살아온 아내[糟糠之妻]로서 이렇게 몸 파는 여인과 같은 짓을 하다가【061다】이같은 변고가 일어나게 되자 낌새를 알아채고 도망쳤으니 진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잡아들이라는 뜻으로 해당 문화군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주군 윤 조이 옥사의 범인 이도진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2가】

제18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황주군(黃州郡)의 사망한 여인 윤 조이(尹召史)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한 여인 윤 조이의 경우, 혼인할 나이도{笄年} 되지 않았는데 이도진(李道辰)에게 어린 나이로 시집갔으니{贅嫁} 비록 명색은 부부였지만 아내로서의 즐거움은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바탕 모진 매질을 당하여 겨우 한밤중을{半宵} 지나 숨이 끊어졌으니, 정황은 진실로 참혹합니다.

아, 저 이도진의 경우, 어찌 이처럼 어른도 되지 않은 어리석은 남자가{痴男} 갑자기 실성하여 미치광이 병에 걸렸단 말입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도리깨몽둥이를{耞杖} 번개같이 휘둘러 갑작스럽고 느닷없이 목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부의 정을 맺은 9살짜리 아내로 하여금 결국 삽시간에 죽게 하는 변고를 초래하였으니, 비록 미치기는 미쳤지만 살인은 살인입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其夫敺妻至死]'라는 율문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살옥조(殺獄條)>의 `미치거나 실성하여 사람을 죽인【061나】경우 사형에서 감등하여 유배한다[癲狂失性而殺人者減死定配]'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우선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징역 종신 이상은 본 재판소에서 결정하여 처단할{裁斷}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原文案) 2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신천군의 무덤을 파낸 죄인 백인선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2다】

제19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5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신천군(信川郡)의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낸 죄인[私掘罪人] 백인선(白仁先)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하는 것으로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여 집행하고,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6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신천군(信川郡) 가산방(加山坊) 거주, 농민, 성명 백인선(白仁先),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할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8년(1914) 2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5일

·비고[事故] : 최정석(崔貞錫)의 할머니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

● 절도죄인 조중련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3다】

보고서(報告書) 제5호

이달 13일에 받든 제4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관할 절도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달 9일에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과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들에 대해 바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그날 오후 4시[點鍾]에 본 재판소에서부터 북으로 거리가 3리인 연치동(鳶峙洞) 큰길가에 해당 절도죄인 조중련(趙仲連), 원용상(元容相) 두 범인을 데려다가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63라】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4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 서리(務安港裁判所判事署理) 구교주(具敎胄)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참장(陸軍參將) 각하(閣下)

● 안동에서 체포한 도적 박혹불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4가】

제8호 보고서(報告書)

앞서 안동군 주둔부대[安東郡駐隊]에서 붙잡은 도적놈 박혹불(朴或不), 권장근(權長根), 마수문(馬守文) 등을 경무서(警務署)로 이송하여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방금 해당 경무서 총순(總巡) 한대원(韓大源), 정익조(鄭翊朝)가 보고한 것을 접수하였는데,

“도적놈 박혹불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안동 사람인데, 음력으로 작년 3월 3일 도적놈 유백동(劉百洞) 등 17명을 만나 유백동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그 뒤 조총(鳥銃) 1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예천군(醴泉郡) 고평(高坪)의 이름은 모르는 정가(鄭哥)네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해 4월 30일에 또 같은 패거리 42명과 더불어 순흥군(順興郡) 광리(廣里) 김 진사(金進士)네 집으로 가서 돈 300냥, 안경 1개[軆]를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해 7월 11일에 같은 패거리 9명과 더불어 용궁군(龍宮郡) 갈피동(葛皮洞) 최 파총(崔把摠)네 집으로 가서 돈 9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7월 15일에 같은 패거리 16명과 더불어 용궁군 우방동(牛方洞) 정(鄭) 부잣집으로 가서 돈【064나】70냥, 은가락지[銀環] 2건(件)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7월 30일에 같은 패거리 42명과 더불어 안동군 내성(內城) 박성화(朴性化)네 집으로 가서 백통돈[白錢] 70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2월 14일에 같은 패거리 14명과 더불어 안동군 토현(兎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돈 80냥, 명주(明紬) 2필(疋), 무명[白木] 3필, 겨울옷[冬服] 5건, 겹옷[袷衣] 5건, 그릇[器皿] 5닢(立), 중양풍(中陽風) 1닢을 빼앗아서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3월 9일에 같은 패거리 8명과 더불어 의성군(義城郡) 송현(松峴)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돈 90냥, 별은(別銀) 1개(箇), 옷가지[衣服] 5건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4월 5일에 같은 패거리 130여 명과 더불어 문경군(聞慶郡) 농암(籠巖) 신(申) 부잣집으로 가서 명주 12필, 은가락지 6건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4월 30일에 같은 패거리 4명과 더불어 용궁의 이름은 모르는 권(權)씨네 집으로 가서 흰쌀[白米] 16되(升)를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해 5월 15일에 같은 패거리 13명과 더불어 의성군 부억곡(夫億谷) 김 진사(金進士)네 집으로 가서 돈 150냥, 무명 2필을 빼앗아서 나눴고, 또 해당 의성군【064다】구리곡(九里谷) 김 진사(金進士)네 집에서 돈 60냥, 명주 1필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해 윤5월 22일에 예천군 우리곡(禹里谷) 우(禹) 부잣집으로 가서 돈 300냥, 은가락지 4건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7월 18일에 같은 패거리 14명과 더불어 풍기(豊基) 김 진사(金進士)네 집으로 가서 돈 180냥, 은가락지 2건을 빼앗아서 나눈 뒤 흩어져갔습니다. 그런데 도적놈 김자근(金自斤)의 입에서 나온 진술 때문에 안동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권장근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예천 사람인데, 음력으로 올해 3월 28일에 도적놈 김일선(金日先) 등 4명을 만나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안동군 감천(甘泉) 권가(權哥)네 집으로 가서 돈 22냥, 무명 2필, 삼베[麻布] 20자[尺], 망건(網巾) 1개를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3월 14일에 같은 패거리 4명과 더불어 예천군 거물리(巨勿里)의 장씨(張氏)네 재실(齋室)로 가서 흰쌀 10되, 무명 1필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5월 4일에 같은 패거리 30명과 더불어 영천군(榮川郡) 반구시장[盤邱市]으로 가서 시장 사람의 돈 300냥, 무명 30필, 상포(常布) 15필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064라】다음날 같은 패거리 5명과 더불어 예천군 이질동(尼叱洞) 장가(張哥)네 집으로 가서 흰쌀 30되, 무명 3필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5월 19일에 또 같은 패거리 5명과 더불어 예천군 갈며리(葛旀里) 주막[店]으로 가서 행인의 돈 30냥, 상포 4필, 미투리[麻鞋] 1죽(竹)을 빼앗은 뒤 흩어져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도적놈 김자근의 입에서 나온 진술 때문에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수문이 진술한 내용에,

`음력으로 올해 5월 20일에 도적놈 안동에 사는 이상근(李相根) 등 18명을 만나, 각각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곧바로 해당 안동군 숙전(叔田)의 홍(洪) 부잣집으로 향해가서 돈 110냥을 빼앗아서 나눴습니다. 같은 해 윤5월에 또 같은 패거리 18명을 만나 봉화군(奉化郡) 시곡(時谷) 이(李) 부잣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서 나눈 뒤 돌아가는 길에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위 항의 세 놈이 도적질한 정황이 각각의 진술에서 증명되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에서 손발, 몽둥이【065가】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위 도적놈 박혹불, 권장근, 마수문을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하였더니 그 사이에 상소기한(上訴期限)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진술을 갖추어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65다】

보고서(報告書) 제10호

지난달에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을 재판한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속전(贖錢)은 거둔 것이 없습니다. 기결[已決]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미결수(未決囚)의 죄명(罪名), 수감 및 선고 날짜[就囚宣告月日], 법부에 보고한 뒤 지령을 받든 날짜[報部後承指月日]를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괴산 군수(槐山郡守) 민영은(閔泳殷)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065라】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066가】

·박기실(朴基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5월 25일 기한 만료

·원용수(元用水), 절도죄(窃盜罪), 징역 7년,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5월 25일 기한 만료

·장석하(張錫厦), 금찰사(禁察使)를 사칭한 죄,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28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22년(1918) 6월 27일 기한 만료

·윤우철(尹又哲), 옥사 정범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7년(1913)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선일(崔善日), 옥사 정범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7년(1913) 7월 30일 기한 만료

·박일문(朴一文), 옥사 정범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7년(1913) 8월 13일 기한 만료

·고은희(高殷喜),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0월 27일 기한 만료

·전일길(全日吉), 절도죄(竊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기한 만료

·황성오(黃成五), 절도죄(竊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기한 만료【066나】

·김일성(金日成), 절도죄(竊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기한 만료

·엄성로(嚴成老), 절도죄(竊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기한 만료

·조창운(趙昌云), 절도죄(竊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2월 8일 기한 만료

·김정옥(金正玉),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5월 8일 기한 만료

·김금동(金今同), 절도죄(竊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5월 16일 기한 만료

·권구현(權九鉉), 옥사 정범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월 1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상우(申商雨), 옥사 피고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2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창근(金昌根), 절도죄(竊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2월 8일 기한 만료

·조덕장(曺德長), 절도죄(竊盜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8년(1914) 2월 8일 기한 만료

·장금용(張今用), 절도죄(竊盜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8년(1914) 2월 8일 기한 만료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066다】

·김인환(金仁煥), 옥사 정범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6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6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28일 법부에 보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9일 황제의 결재 받기를 기다리라는 지령을 받듦

·정성보(鄭成甫), 옥사 정범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율문에서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서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일 법부에 보고, (공란)

·이정문(李楨文), 옥사 정범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상처를 낸 경우[鬪敺成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2월 2일 법부에 보고, (공란)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67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청주군(淸州郡) 거주, 성명 장금용(張今用),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본 표[本表]를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0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비고[事故] : 도적질한 장물이 30관(貫) 이상에 이른 사건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67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청주군(淸州郡) 거주, 성명 신상우(申商雨),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옥사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소송편(訴訟編)｣ <월소조(越訴條)>의 `남의 명예나 절개를 더럽힌 경우[汚人名節者]'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2항의 표(表)에서 한 등급 더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2일

·비고[事故] : 장재기(張在基)가 음란한 짓을 했다고 얽어서 강제로 재물을 뜯어내다가 병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67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청주군(淸州郡) 거주, 성명 조덕장(曺德長), 나이 2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본 표(本表)를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0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비고[事故] : 도적질한 장물이 30관(貫) 이상에 이른 사건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067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南道) 공주군(公州郡) 거주, 성명 김창근(金昌根),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본 표(本表)를 적용하여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2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비고[事故] : 도적질한 장물이 5관(貫)이 되는 사건

● 충남 재판소에 보낸 전보【068가-나】

수신 : 서울 법부(法部)

발신 : 공주 관찰사 서리

일시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2일 3시 3분

내용 : 강도 장봉찬(張鳳燦), 김상극에 대한 평리원(平理院) 전보 훈령의 내용에 `압송해 올려서 사실을 조사하여 만약 이같은 폐단이 있다면, 마땅히 함부로 죽인{濫殺} 경우의 율문을 시행하라'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거행할까요?

○ 충남에 보낸 전보를 베껴서 바칩니다{忠南所電去草謄呈事}

충남에 보내는 전보 훈령

귀 관찰부(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죄수 장봉찬(張鳳燦), 김백로(金白老)를 마땅히 본 평리원(平理院)에서 압송해 올려 사실을 조사할 테니, 지나치게 매질하지 말고{濫刑} 각별히 단단히 수감하라. 만약 압송해 올리기 전에 이같은 폐단의 단서가 있으면 마땅히 함부로 죽인{濫殺} 경우의 율문을 시행하고 경위를 즉시 회답 전보하라.

○ 【068다-라】

삼가 답장 드립니다.

장봉찬 대리인의 청원에 따라 조사한 것을 죽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있다며 승복하지 않고, 아마도 양민이 지레 죽을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인을 압송해 올려 사실을 조사하려는 뜻으로 한 차례 공주 관찰부에 훈령으로 문의하였습니다. 답장 내용에 “이렇게 뜯어낸 돈 몇 천을 받아서 바치고 그 자리에서 체포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심문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로써 잘 헤아리시기를 바라며 그대로 여쭙고, 문안드립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평리원(平理院) 검찰(檢察) 인생(寅生)등 8명[員]

법부(法部) 사리국(司理局),⁹⁾ 안녕하십니까? 장봉찬의 청원을 조사하는 국인 귀 국에서 보내온 전보를 함께 바칩니다. 장봉찬의 소장은 살펴보신 뒤 돌려보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¹⁰⁾

● 공주에 수감 중인 장봉찬, 김백로 등의 처리에 대해 대변인이 청원하다【069다】

청원서(請願書)

북서(北署) 누각동(樓閣洞) 거주 장봉찬(張鳳燦)의 대리인[代言人] 김평준(金平俊)

이에 삼가 아룁니다.{右謹言}

작년 12월[臘月]쯤 장봉찬이 공주(公州) 호동(芦洞)에 사는 매부인 참봉(參奉) 이순규(李淳奎)에게 내려갔더니 매부는 때마침 일보러 다른 곳에 나갔습니다. 누이 집의 하인 김백로(金白老)의 경우, 본래 해당 공주군 오실촌(梧實村)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당 마을에 사는 이름 모르는 양반 이씨[李班]가 김백로의 어머니 산소의 뒤를 누르는 가까운 땅에 몰래 장사[偸葬]지냈으므로 위 김백로가 즉시 가서 금지하였습니다.{禁斷} 그러자 양반 이씨는 `양반'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김백로가 외톨이 신세인{孤孑} 것을 얕보고 핍박하며, 도리어 김백로의 어머니 무덤을 파헤치고, 그러고도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고 살림살이를 부셔버렸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不測} 놈이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경위를 이 참봉 집에 갖추어 아뢰었습니다. 장봉찬 또한 화가 나고 답답한{忿㭗} 이러한 상황에 대해 듣고서 김백로, 서울에 사는 이름은 모르는【069라】김가(金哥)와 더불어 오실촌 이가에게 함께 가서 불법행위에 대해 이치를 들어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양반 이가가 말한 내용에,

“실제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발뺌하기 어려우니 이미 부순 살림살이 물건은 이전대로 물어주고{徵給} 김백로의 어머니 산소 또한 즉시 이전 땅에 도로 장사지내도록 공사비{役費}도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몰래 장사지낸 것도 곧바로 파내서 옮기겠다.”

라는 일에 기한을 정하며 애걸하므로 곧바로 돌아왔다가 기한 날짜가 되자 다시 가서 물었습니다. 그 즈음에 양반 이씨가 관아[官司]에 몰래 부탁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병정(兵丁)과 순검(巡檢)이 집안에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화적패거리가 이곳에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잇달아 났는데, 서울에 사는 김가는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죽고 장봉찬과 김백로는 중상을 입고 공주 경무서(警務署)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리를 틀며{牢刑} 강제로 진술을 받고 그 사이에 먹을 것도 주지 않아서 자연히 죽게{自斃} 하려고 합니다. 이는 양민(良民)을 잘못 붙잡고 사람의 목숨을 총으로 살해하였으니, 뒷날의 걱정을 막으려는 까닭입니다. 만약 이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정황을 호소[伸訴]할 곳이 없고, 만약 여러 날이 지난다면 반드시 자연히 죽는{自故} 상황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청원하니【070가】자세히 밝게 살피셔서 먼저 이에 대해 해당 관찰부(觀察府)에 전보로 지시하여 지레 죽음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죄수 장병찬, 김백로 두 사람과 이른바 고발한 오실촌에 사는 이름 모르는 이가를 모두 평리원[本院]으로 압송해 올려서, 한 차례 대질하고 재판하여 공정하게 판결[公決]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엉뚱한 재앙에 걸려 목숨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고발한 이가에게 법을 적용해 징계하여 다스려서 억울함을 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천 번 만 번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일

평리원(平理院) 처분(處分)【070나】

청원에 따라 전보로 훈령할 일

(3월) 18일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0다】

보고(報告) 제3호

지난 2월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형명부(刑名簿)와 속전[贖金]은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1가】

보고(報告) 제5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사안[未決囚案]은 없습니다. 기결시수[已決時囚]는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9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아래[左開]【071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한식(金漢植), 절도(竊盜),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2년 5개월

·하치덕(河致德), 절도(竊盜),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9년 11개월

● 박 조이, 김경식의 교형 집행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2가】

보고(報告) 제6호

제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관할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달 2월 7일에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을 바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고, 아래[左開]는 박 조이(朴召史), 김경식(金京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인 박 조이, 김경식을 이달 2일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072나】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장연군 지봉규 옥사의 정범 김낙은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2다】

제20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장연군(長淵郡) 지봉규(池奉圭)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김낙은(金洛殷)은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고, 윤 조이(尹召史) 옥사의 정범 김기형(金基亨)은 태 80대, 징역 2년으로 수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명부(刑名簿) 2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73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장연군(長淵郡) 태호방(苔湖坊) 거주, 농민, 성명 김기형(金基亨), 나이 1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소나무로 남의 허리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죄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본 남편이 간통한 사내와 부인을 붙잡아서 때려죽인 경우, 밤에 이유 없이 남의 집 안에 들어갔다가 이미 붙잡혔는데 함부로 살해하여 사망한 경우의 율문을 인용해 적용한다[本夫拘執姦夫姦婦而敺殺者比照夜無故入人家內者其已就拘執而擅殺至死律¹¹⁾]'라는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0년(1906) 3월 1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4일

·비고[事故] : 소나무로 윤 조이(尹召史)의 허리를 때려서 사망하게 함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73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장연군(長淵郡) 태호방(苔湖坊) 거주, 농민, 성명 김낙은(金洛殷), 나이 4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소나무로 남의 양쪽 넓적다리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죄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라는 율문으로 처리할 만하지만, 정황과 자취를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4일

·비고[事故] : 소나무로 지봉규(池奉圭)의 양쪽 넓적다리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함

● 강도 서성춘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3다】

제15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8호 훈령(訓令) 내용에,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강도죄인 및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달 9일에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을 즉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으며, 아래 범인[左開人犯]은 강도죄인 서성춘(徐聖春), 박일성(朴一成), 안중서(安仲西), 박일록(朴一祿), 살인사건 죄인 김성률(金聖律), 김근오(金根五), 김창남(金昌男) 등 7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들을 훈령을 받든 그날 즉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73라】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 정윤경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4가】

제16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9호 훈령(訓令) 내용에,

“삼가 지난해 11월 12일의 황제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감등할 자와 석방할 자를 이달 11일에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감등한 뒤 이전대로 단속할 일이다.”

라고 하였으며, 아래[左開]의 석방자 명단[放釋秩]은 정윤경(鄭允京), 감등자 명단[減等秩]은 김성서(金聖西), 곽윤명(郭允明)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훈령을 받든 그날 즉시 거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74나】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살인범 김인환의 교형 집행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4다】

보고서(報告書) 제12호

이달 12일에 발송한 제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살인사건[殺獄] 죄인 김인환(金仁煥)에 대해 그날 집행¹²⁾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괴산 군수(槐山郡守) 민영은(閔泳殷)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 윤우철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5가】

보고서(報告書) 제13호

이달 12일에 발송한 제9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삼가 지난해 11월 12일의 황제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에서 감등하는 건을 의정부(議政府) 의정(議政)과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한 등급 감등하고 이전대로 단속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아래의 여러 범인들에게 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뒤 각각 한 등급 감등하고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075나】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 괴산 군수(槐山郡守) 민영은(閔泳殷)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

·윤우철(尹又哲), 옥사 죄인[獄事罪], 징역 10년, 한 등급 감등하여 7년

·최선일(崔善日), 옥사 죄인[獄事罪], 징역 10년, 한 등급 감등하여 7년

·박일문(朴一文), 옥사 죄인[獄事罪], 징역 10년, 한 등급 감등하여 7년

● 신천군 고광후 옥사의 피고 고행후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5다】

제22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신천군(信川郡)의 사망한 남자 고광후(高光厚)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고광후의 경우, 두메 산골에{窮峽} 사는데 농사에 힘써서 비록 가난은 면하였으나, 사촌아우가 불량하여{無良} 기어이 재산을 다 날려버리려 하였습니다. 이미 묶이고 얻어맞았으니 단지 당장에 몹시 닦달을 당했을{困迫} 뿐만 아니라 어음[錢票]을 받아내지 못하였으니 어찌 뒷날에 재앙을 빚는 일이 없겠습니까? `늙어서{白首} 구차하게 사는 것이 어찌 차라리 당장 죽어서 저승에 가는 것만 하겠는가?{曷若黃泉寧溘}'라고 여기고, 6자 되는 나무에 목을 매어{弔掛} 결국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음은 비록 허무맹랑하지만 정황은 진실로 참혹합니다.

피고(被告) 고행후(高行厚)의 경우, 행동거지는{行色} 본래 집안을 거덜낸 불량배이고{破落} 잘하는 짓이라고는{伎倆} 바로{自是} 사기[騙財] 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인 빚[日債]'이라고 하면서 가혹하게 독촉하고 양복[異服]을 입고 협박하고 문을 잠근 채 묶고 때리는데 뜯어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를 빼앗고 증서를 강요하며 제 마음대로 악독한 짓을 시행하여【075라】저 건장한 체구의 사람으로 하여금 강압으로 인해 죽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주(註) `만약 9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 어른을 강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若威逼大功尊長致死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의 흉년으로 여러 번 간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감정이 솟구쳐서 제멋대로 뜯어내다가 이러한 생각지 못한{不虞} 변고를 일으켰습니다. `만약 귀신이 장난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바로 집안의 운수가 불행한 탓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날 흉악한 놈의 진실한 상황일{眞境} 것입니다.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면 참작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여 이미 선고(宣告)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초검안 1건과 형명부(刑名簿) 1통을 아울러 올려 보냅니다.

성명을 알지 못하는 일본인[日人] 통역[通詞]과 순검(巡檢)을 사칭한 오근영(吳根永) 등의 경우, 고행후가 거짓말로 부추기는{誣囑} 것을 솔깃하게 듣고 고광후에게 제멋대로{恣行} 못살게 굴며 뜯어내다가 결국 옥사의 변고에 이르자 거리낌 없이{肆然} 법망을 빠져나갔으니 매우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잡아들이라는 뜻으로 해당 신천군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076가】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76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신천군(信川郡) 두라방(斗羅坊) 냉정촌(冷井村) 거주, 농민, 성명 고행후(高行厚),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일본인 빚[日債]을 핑계로 묶고 때리며 강압하여 결국 남이 목을 매어 사망에 이르게 한 죄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무릇 일로 인하여 만약 9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 어른을 강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凡因事若威逼大功尊長致死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8년(1914) 3월 1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비고[事故] : 일본인 빚[日債]을 핑계로 묶고 때리며 강압하여 결국 고광후(高光厚)가 목을 매어 죽도록 함

● 사면대상자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7가】

제23호 보고(報告)

올해 3월 12일에 발송하여 20일에 도착한 법부(法部) 제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삼가 지난해 11월 12일의 황제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감등하거나 석방할 자에 대해 이달 11일 의정부(議政府) 의정(議政)과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감등한 뒤 이전대로 단속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범인들에게【077나】황제의 성지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할 자는 석방하고 감등할 자는 감등한 뒤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석방하거나 감등한 여러 범인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077다】

○ 기결수로서 석방하기에 합당한 자 명단[已決囚可合放釋秩]

·백인선(白仁先), 무덤을 파낸 죄[掘塚罪], 징역 10년

○ 기결수로서 감등하기에 합당한 자 명단[已決囚可合減等秩]

·임수경(林守京), 옥사죄인[獄事罪], 징역 7년, 한 등급 감등해 징역 5년

·양형규(梁兄圭), 옥사죄인[獄事罪], 징역 10년, 한 등급 감등해 징역 7년

·김기순(金基淳), 옥사죄인[獄事罪], 징역 7년, 한 등급 감등해 징역 5년

·장윤강(張允江), 옥사죄인[獄事罪], 징역 10년, 한 등급 감등해 징역 7년

·박행섭(朴行涉), 옥사죄인[獄事罪], 징역 15년, 한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

● 평산군 신 조이 옥사의 죄인 신중삼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8가】

제24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평산군(平山郡)의 사망한 여인 신 조이(申召史) 옥사(獄事)의 죄인 신중삼(申仲三), 피고(被告) 최윤수(崔允秀)에 대해 율문을 검토하여 보고한 것에 근거한 회답 지령(指令)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중삼은 속전을 거두는 율문을 다시 적용하여 속전[贖鍰]을 규정에 따라{准式} 거두어 바치라는 뜻으로 단단히 지시하였고, 최윤수는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의 율문으로 수정하여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78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평산군(平山郡) 세곡면(細谷面) 창촌(倉村) 거주, 농민, 성명 최윤수(崔允秀),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무리를 데리고 과부를 보쌈하여 결국 물에 빠져 죽게 한 죄[率黨負寡馴致被溺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7항의 `계획을 세워 남의 집 남자나 여자를 유인하여 아내나 첩을 삼은 경우[方畧을設야人家男女를誘引야妻妾을作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월 31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2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5일

·비고[事故] : 무리를 데리고 신 조이(申召史)를 억지로 업어가서{勒負} 결국 물에 빠져 죽게 함

● 안악군 양 조이 옥사의 정범 박윤기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79가】

제25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안악군(安岳郡)의 사망한 여인 양 조이(楊召史)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한 여인 양 조이의 경우, 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復褰湊洧之裳} 한때 짝을 이뤄 즐겁게 살았습니다{纔合樂昌之鏡}. 정이 식어 결딴난 지 5달 만에{頹唐五朔} 수많은 슬프고 처량한 일을 갖가지로 겪더니{備經} 초산도 찢어질 듯 밤새 울부짖다가{叫楚一夕} 갑자기 좌우 사람들에 떠밀려{左右推擠} 겨우 하룻밤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20세의 목숨이 끊어지니, 죽음은 진실로 원통하고 정황은 참으로 참혹하였습니다.

정범(正犯) 박윤기(朴允基)의 경우, 배신하고 달아난 여인을 뒤쫓아 붙잡았으니 짝사랑으로{隻愛} 증오할 만하였고, 저녁에 함께 잠자리하자고 강요하였으나 여인의 속 좁은 성격에 힘껏 저항하였습니다. 아양 떤 것에 대한 음란한 불길은 스스로를 불태웠고{狐媚之陰火自焚} 바람피운 것에 대한 오래된 감정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鶉奔之宿嫌忽發} 분노가 치솟아 주먹으로 사납게 때렸으니{奮麤拳而猛打} 허약한 병든 몸인 점을{脆弱} 생각지 않았고, 꽃다운 나이의 목숨을 갑자기 떠나게 하였으니 뚜렷이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紅顔} 가여웠습니다. 흉악한 놈이 진술에서 사실을 털어놓았으니 해당하는 율문을 어찌 벗어나겠습니까? 이를【079나】『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첩을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其夫敺妾至死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얼굴빛을 살피고 말소리를 들을 즈음에 숨은 사실을 캐보고, 의도한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를 세세히 분석해보면 정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어찌 악독한 생각으로 갑자기 공격했겠으며, 다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진실로 처음부터 생각이 미쳤던 것은 아닙니다. 정황을 참고하고 자취를 살펴보면 온전히 죄를 주는{全科} 것으로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2년으로 처리하여 이미 선고하고, 원 문안(原文案) 2건과 형명부(刑名簿) 1통을 아울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079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80가-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안악군(安岳郡) 흘홍방(屹紅坊) 일소(一所) 거주, 농민, 성명 박윤기(朴允基), 나이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주먹으로 남의 오른쪽 젖을 때려 사망하게 한 죄[拳打人右乳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첩을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其夫敺妾至死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0년(1906) 3월 1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비고[事故] : 주먹으로 양 조이(楊召史)의 오른쪽 젖을 때려 사망하게 함

● 봉산군 이원서 옥사의 정범 유홍석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0다】

제26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봉산군(鳳山郡)의 사망한 남자 이원서(李元西)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이원서의 경우, 누이[妹弟]의 자취를 탐문하다가 매부(妹夫)에게 가서 하소연하니 말이{愬言} 자못 도리에 가깝고{頗近常理} 진실로 감춘 정황이{隱情}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晉]와 진나라[秦]처럼 좋던 사이가{晉秦之好} 도리어 초나라[楚]와 월나라[越]처럼 원수 같은 사이가{楚越之仇}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술장사를 시켰다는{馬泊} 누명을 강제로 뒤집어쓰고 기러기가 그물에 걸린{鴻罹} 격으로 엉뚱한 재앙을 만났으니, 죽음은 진실로 원통하고 억울하며 정황은 참으로 참혹하고 가엾습니다.

정범(正犯) 유홍석(劉弘石)의 경우, 어린 아내를 친정[本家]에 맡겨두고 이곳저곳 두루 등짐장사[負商]하러 다녔으니 조치를 잘못한 책임은 그에게 있고 처남의 잘못이 아닙니다. 설령 바람을 피운{鶉奔} 자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망간 아내를 붙잡을 방법을 다급하게 도모해야 하는데도, 의심해서는 안 될 곳을 의심하고 성내서는 안 될 곳에 성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갓 동료 패거리{羽黨}의 세력만 믿고 더욱 사납고 모진 성질을 부려서 노끈으로 묶고 몽둥이로 눌러서 드디어 아무런 병이 없는 몸으로 하여금【080라】갑자기 원한을 품은 귀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흉악한 짓을 살펴보면 어찌 목숨으로 대신 갚는 형벌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남을 제압하거나 묶어서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若以威力制縛人因而致死者]'라는 율문과 같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라는 율문에,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가 함께 발각되면 한 가지를 따라 죄를 결단한다[二罪俱發從一科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간범(干犯) 김준보(金俊甫)의 경우, 싸움을 편드는{救鬪} 데는 체면을{冠纓} 따지지 않았고, 잔칫집에 가서는 어찌 배놓아라 감놓아라 간섭하였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함께 묶고 끝에는 주리를 틀어{施牢} 도리어 악독한 놈을 도와{助桀} 결국 살인에 이르렀으니, 저지른 짓을 살피면 열에 아홉이고, 그 악독함을 따지자면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해당 범인을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隨從者]'라는 율문을 적용해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유홍석과 더불어 모두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신 이상은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결단할 수 없으므로【081가】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原文案) 2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함 해주(咸海州), 차 평양(車平壤) 등의 경우, 하나는 지휘한 자이고 하나는 형세를 도운 자입니다. 김준보와 더불어 줄줄이 잡아왔어야{串貫} 하는데 제멋대로 도망쳤으니 더욱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두 즉시 잡아들이라는 뜻으로 해당 봉산군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1다】

보고서(報告書) 제7호

이달 22일에 도착한 법부[本部] 훈령(訓令) 제5호를 받들었는데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은 거두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081라】낱낱이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탁지부에 넘기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조사해 보니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본 인천항 재판소에는 애당초 장전과 속전을 거둬들인 것이 없으므로 지금은 실어 올릴 수 없습니다. 이후로는 장전과 속전을 거둬들인 것이 있으면 매달{按月} 실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해주군 이경보 옥사의 정범 박부성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2가】

제28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해주군(海州郡)의 사망한 남자 이경보(李京甫)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이경보의 경우, 빚 받을 돈[鵝眼]을 독촉하려고 갑자기 장항(獐項)에 가서 김천서(金天西)와 서로 말다툼하다가 박부성(朴富成)이 대신 내는 분노를 당하여 갑자기 모진 손길을 만나 억울하게 실낱같이 가냘픈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재앙은 자신의 업보에서{自孼} 말미암았으나 정황은 진실로 참혹합니다.

정범(正犯) 박부성의 경우, 다른 사람이 빚 독촉하는 것이 자기와 무슨 관련이 있기에 엉뚱하게 떠맡아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하며 소동을 세차게 일으키고 번개같이/번뜩 목침(木枕)을 들어 모질게 머리를 때려 옥사의 변고를 만들었으니{馴成} 어찌 목숨으로 대신 갚는 율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他物]'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빚 받을 돈으로 지나치도록 못살게 굴어{越侵債錢} 소란의 실마리를 일으켰습니다. 분별하고 따지려는 것은 괴상하지도 않고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갑자기 상투를 잡히자【082나】분노를 스스로 이기지 못하여 손을 휘둘러{奮手} 때린 것은 형세상 더러 그럴 만도 합니다. 애당초 악의가 없었으니 `고의'로{故必}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율문[原律]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종신 이상은 본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에서 함부로 결단할 수 없으므로 지령(指令)을 기다려 거행하려고 원 문안(原文案) 2건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간범(干犯) 윤수만(尹守萬)의 경우, 불쑥 들어가 묶고 때려서 잡아가 닦달하는 짓이 정말로 악독한 놈의 형세를 거들고 도와서{擧助桀之勢} 결국 살인의 변고에 이르렀습니다. 저지른 짓을 살펴보면 박부성과 더불어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그러나 한 옥사에는 두 정범이 있을 수 없으므로 해당 범인을 정범에게 검토하여 결단한 율문에서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 한 등급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 박부성과 더불어 모두 선고하였으므로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김천서의 경우, 사태를 조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소란을 일으켜서【082다】도리어 형세를 도와 재앙을 빚었으며, 김국서(金國西)의 경우 자기가 진 빚 대문에 다른 사람이 엉뚱하게 목숨을 잃었으니{枉命} 진실로 재앙의 빌미를{厲階} 살펴보면 징계 처벌하기에{懲勘} 합당합니다. 그런데 모두 도망쳤으니 더욱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모두 즉시 잡아들이라는 뜻으로 해당 해주군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5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83가-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은산방(銀山坊) 용우동(龍隅洞) 거주, 농민, 성명 윤수만(尹守萬), 나이 2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목침으로 남의 머리를 때려 사망하게 할 때 도운 죄[枕打人頭部致死時幇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他物]'라는 율문에, 정범에게 검토하여 결단한 율문에서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 한 등급 감등한다[隨從者減一等]'라는 율문을 적용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3년(1919) 3월 2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비고[事故] : 목침으로 이경보의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를 때 도움

● 사면대상자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3다】

보고서(報告書) 제3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3호의 내용에,

“삼가 지난해 11월 8일 황제의 지시[詔勅]를 받들어서 귀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 중 석방할 자를 이달 6일에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황제의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의 범인[人犯]에게 황제의 지시[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할 일이다.

아래[左開]: 징역 7년 죄인 강석규(姜錫圭)”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 강석규에게 황제의 지시를 널리 타이른 뒤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083라】조량(照亮)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김정근(金禎根)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김창순 등에게 교형을 집행하고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4가】

보고서(報告書) 제4호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4호의 내용에,

“귀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관할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이달 7일에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을 즉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아래[左開]: 김창순(金昌順), 김 조이(金召史)”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 김창순, 김 조이를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084나】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김정근(金禎根)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철도건설회사 박성화 옥사의 피고 최억만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84다】

보고(報告) 제5호

본 부산항(釜山港) 사중면(沙中面) 영주리(瀛洲里) 김 조이(金召史)네 집에 머무는 철도매축회사(鐵道埋築會社) 일꾼[役夫] 박성화(朴成化)가 이달 3일 미시(未時) 쯤에 같이 거주하는 일꾼 대구(大邱)에 사는 최억만(崔億萬)에게 눌려서 사망한 사건으로, 초검관(初檢官)인 본 부산항 경무관(警務官) 김상섭(金商燮)의 검안(檢案)을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올려 보냅니다.

이 옥사(獄事)의 경우, 우연히 나눈 얘기 내용은 처음에는 먹고 살 걱정이었는데{口腹之累}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정강이와 무릎으로{脛膝} 누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재앙의 실마리는{禍線} 장난칠{弄假} 때에 숨어 있었는데 명줄이命縷} 보고기한[辜限] 내에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가슴[胸膛]은 원래 급소[要害]에 해당하는데 상처의 흔적이 검험(檢驗)에서 이미 드러났고 실제로는 `눌렸다[피압]'는 데 말미암았으니 옥사는 다시 캐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신은 별도로 동네에 지시해서 주의를 기우려{加意} 매장하여 유족[屍親]을 기다려 내주게 하였습니다.

아, 저 최억만의 경우, 사망자 박성화와 더불어 타향살이의 외톨이인데 한 주막에{一店} 같이 지내서, `정은 허물없이 친밀한 벗이고, 성만 다르지 형제와 다름없다'라고 할 만합니다. 따라서【084라】설령 누가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치상 서로서로 아껴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노가 마음속에서{心頭} 일어나 거칠게 주먹질하기를 오히려 뿔로 들이받듯이{角觝} 하였습니다. 한 자 높이 구덩이에{山+片} 발을 헛디디고{跌足} 넘어져서 5일 동안{內} 죽을 때까지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一病不起} 사람의 목숨은 매우 소중하고 국법(國法)은 매우 엄중하니, `살인자는 죽는다'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無須} 그러나 당초 구덩이에 빠질 때 만약 최억만이 박성화의 아래에 있었다면 저쪽 최억만이 살고 이쪽 박성화가 죽는다고는 또한 헤아리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이미 얽힌 원한이 없는 마당에 어찌 작정하고 죽일{辦殺}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이는 잠깐 동안의 장난에{戲劇} 지나지 않던 것이 결국 영원한 원한과 빚이{冤債} 된 것입니다. 다툰 뒤 화해하고{和好} 술 몇 잔을 마신 것과 병으로 누웠을 때 치료하려고 약 몇 첩을 썼으니 의도가 없었다는{無心}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찌 반드시 죽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눌려서 사망했다'라는 것을 범인이 이미 자복(自服)하였으니 율문을 검토해 처리하여 결단하는{處斷} 것은 단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幷絞]'라는 죄로 율문을 검토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당초 다툼을 일으킨 것은 【085가】이미 장난에서{弄假} 비롯되었고 끝내 사망한 것은 실제로 넘어진 데 말미암았습니다. 함께 구덩이 바닥에 넘어질 때 무릎으로 가슴을 누른 것은 바로 의도가 없는 실수였고 또한 직접 손을 대서 고의로 저지른{故犯}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율문에서 두 등급 감등하여 피고 최억만을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宣告)하였습니다. 대개 이 정범은 이미 사실을 털어놓았고 징역기한 또한 15년에 그치니, 단지 형명부(刑名簿)만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분명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인명사안[命案]에 해당하여 신중히 살피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별도로 이에 문안을 갖춰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하여 지령으로 지시해{指敎}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4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전주 이경선 옥사의 정범 장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85다】

제3호 질품서(質稟書)

지난해 9월 30일에 발송한 법부(法部) 제31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전주(全州) 이경선(李京先) 옥사(獄事)에 대한 귀 질품서 제12호를 접수하여 보았다. 이 옥사는 이미 오래되어 농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범인의 진술은 줄곧 도장 찍 듯이 꼭 같았고{印泥} 조사 보고[査報]는 겉도는{爬靴} 것을 면하지 못하였다. 비록 천번만번 조사하고 캐보더라도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고야 말 것이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여인 장씨[張女]와 범인 박사권(朴士權)을 별도로 엄히 신문(訊問)하여 실제 정황을 파악해서 어서 빨리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이경선 옥사의 경우, 이미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험을 시행하였으니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중독(中毒)'이라는 점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재조사[再査]를 거쳤는데 흉악한 범인이 바꾼 진술은{變招} 갈수록{轉益} 의혹이 생깁니다. 한 옥사가 3년이 되었는데도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고, `천번만번 조사하고 캐보더라도 기어이 정황을 파악하고야 말 것이다'라는 훈령 내용이 매우 엄중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산 군수(珎山郡守)를 사관(查官)으로 별도로 선정하고 다시 엄히 신문하여 실제 정황을 파악하고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해 오라는 일로 훈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진산 군수 서상경(徐相璟)이 보고한 사안(査案)을 접수해 보니, 결론[結語] 내용의 대략에,

“여인 장씨의 경우, 남편이 취한 것을 알면서도 또 권하였고, 독이 되기에 이르렀는데도{致其毒} 계속 술을 올려 흉악한 짓을 한 진상[眞贓]에 대해 검험 진술[檢招]에서 이미 자복하였습니다.”

라고 하였고,

“박사권의 경우, 비록 정황을 알았거나 함께 모의하지는 않았으나,【085라】살펴보건대 간통으로 인해 재앙의 틈이 발생하였습니다.{起釁}”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여인 장씨의 경우, 윤리와 기강을{倫紀} 어기는 죄를 저질렀으니 국법[憲章]이 매우 엄중하여 이제 진술을 바꾸었다고 해서 그 죄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사권의 경우, 당초 어울려 간통[和奸]한 것은 해당하는 율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망친 것은 더러 두렵고 겁이 났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번 은밀히 캐본{隱覈} 마당에도 끝내 사주한{指使} 자취는 없으니, 정황을 참작하고 신중히 살피는{欽恤} 도리상 아마도 `무거운 쪽을 따른다'라는 규정을{從重之科} 적용하기는{置}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법부의 훈령이 거듭 엄중한 마당에 진실로 하찮은 견해로 섣불리 평의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査案)을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김명수(金命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전주 이경선 옥사의 정범 장 조이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86가】

제5호 질품서(質稟書)

전주군(全州郡)의 사망한 이경선(李京先)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장 조이(張召史)의 죄상(罪狀)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미 율문을 적용하여 법부(法部)에 질품하는 보고[質報]를 하여 이미 처리에 대한 지령(指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간련(干連) 박사권(朴士權)은 나중에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에서 체포하였다는 사유 또한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박사권이 저지른 죄의 정황에 대해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아 사안(査案)을 작성해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전주군에 훈령(訓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주 군수 김명수(金命洙)가 보고한 사안(査案)을 접수하여 보았더니,

“남편을 살해한 죄인[弑夫罪人] 장 조이의 경우, 무거운 형벌[重辟]이 가까이 닥치자 구차하게 생각해 낸 꾀가{窮計}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弸中} 이때에 간통한 사내[奸夫] 박사권은 요행히 이미 도망쳤는데, 그녀는 애초에 독약을 주고 흉악한 짓을 도모한 것은 간통한 사내가 사주하였다고 뒤집어 씌웠다가, 이번에 조사하는 마당에서는{査庭} 이미 죽은 사람인 이광숙(李光淑)이 부추겼다고 다시 떠넘기니, 더욱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박사권의 경우, 여인 장씨를 사주했다는 자취는 비록 확실한 근거가 없으나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和奸]하고 그녀가 이러한 변고에 이르도록 내버려두었으니{任}, 자취는 의심할 만하나 죄는 진실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박사권은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율문을 적용하는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에 이르기를, `무릇 어울려 간통한 경우 장 80대이고, 유부녀이면 장 90대이다[凡和奸杖八十有夫杖九十]'라고 하였으니, 이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90대로 검토하여 이달 27일에 선고(宣告)하고 해당 사안(査案)을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086나】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7년(1903) 5월 2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김명수(金命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전주군의 사망한 이경선 옥사에서 받은 진술 사안[全州郡致死李京先獄事取招査案]【086다】

사관(查官) 전주 군수(全州郡守)가 사안(査案)을 보고하는 일입니다.【087가】

음력 4월 17일에 도착한 관찰사(觀察使)의 훈령(訓令) 내용에,

“귀 전주군의 사망한 이경선(李京先) 옥사(獄事)에서 도망친 간련(干連) 박사권(朴士權)을 관찰부(觀察府)에서 현재 체포하였으므로{現捉}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정범(正犯) 장 조이(張召史)와 아울러 규정대로 형구를 갖춰[具格] 압송한다. 이에 훈령을 발송하니 도착하는 즉시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살펴본{按閱} 뒤 죄수 박사권이 저지른 죄의 정황을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아 문안을 작성해 보고해 와서, 율문을 적용하여 법부(法部)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라. 이는 중범죄수[重囚]이니 별도로 지시하여 형구인 자물쇠를 채우고 죄수를 지키는데 주의하여{着意} 소홀히 해서 크게 말썽이 일어나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문하였습니다.{推問次}

○ 계묘년(1903) 4월 21일, 간련(干連) 한량(閑良) 박사권(朴士權), 나이 36세

호패(號牌)가 확실합니다. 아뢰었습니다.{白等}

심문하기를,

“사망한 남자 이경선 옥사를 심사(審査)하고 있다. 초검안[初案]을 살펴보니 너는 사망자의 아내 여인 장씨와 여러 해 동안 몰래 간통하였고, 그 부부가 항상 다툰 상황에 대해서는 이웃집에서 모두 알고 있다. 너는 매우 여색을 탐하는{漁色} 무리로서 조금도 거리낌 없이{小無顧忌} 남의 아내와 간음하여 이웃으로 하여금 소문이 떠들썩하게 하였으니, 이는 이미 흉악하고 위험하기{凶險} 그지없다. 이경선이 사망하기에 이르자 스스로 겁에 질려{恇㥘} 도망쳤으니 이 무슨 곡절인가? 만약 저지른 죄가 없다면 굳이 이럴 이치가 없다. 그동안의 옥사 정황의 경우, 옥사가 오래되어 농간이 발생한 것이라 말하지 말고/-이나 다름이 없으니{無謂} 사실대로 진술을 바쳐 조사를 바르게 하도록 할 일이다.”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저는 시장 돈놀이[替計¹³⁾] 장사를 생업으로 하였고, 여인 장씨는 홀로【087나】술장사를 생계수단으로 한 탓에 일찍이 돈냥이나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고가는 사이에 서로 어울려 간통[和奸]하였으나 바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8월 어느 날 이경선이 무슨 일 때문에 사망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옥사의 초기에 저를 체포하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생각에 공연히 의심과 겁이 나서 정말로 몇 달 동안 도망쳐 피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체포되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부녀와 몰래 간통한 죄는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그러나 이경선이 사망하는 과정에는{間} 털끝만큼도 저지른 죄가 없고 간사함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분명히 조사하고 처리하여 엉뚱하게 재앙에 걸리는 것을 면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亦敎味白齊}

같은 날, 정범(正犯) 양녀(良女) 장 조이(張召史), 나이 37세

호구단자[戶口]가 확실합니다. 아뢰었습니다.{白等}

심문하기를,

“네 남편 이경선 옥사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복검안[覆案]을 가져다 살펴보니 너의 진술에,

`제 남편 이경선은 본래 술 마시는 게 일이고 노름판의 우두머리로{業酒魁技} 집안 살림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이 뜸하던{情疏} 중에 박사권과 어울려 간통한 지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박가는 항상 말하기를 『네 남편을 모의해 죽이자. 그래서 평생을 함께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밤에 박가가 한 봉지의 물건을 주며 말하기를 『이는 바로 양잿물[洋灰]인데 물에 타서 이경선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오경(五更)에 이경선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지난번에 받은 물건을 물에 타서 마시도록 주었습니다. 이어서 새벽닭이 울 때에 이렇게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너의 남편 이경선이 사망한【087다】근본 원인은 확실히 박사권과 한 마음으로 모의하여 살해한 데에서 말미암았다. 부부간에 혼인으로 맺은 정이란 돌아보면 매우 중요하고 돈독한데{重篤} 어울려 간통한 샛서방[間夫]이 숨겨둔 이 독극물로 본남편을 원수처럼 살해하였다. 윤리와 인정상{倫情} 어찌 차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른바 양잿물은 네가 정말로 구하였느냐, 박사권이 정말로{眞箇} 와서 준 것이냐? 이 한 가지 사항은 너에게 반드시 캐내고야 말 것이니, 감히 입을 다물고{囚舌} 있지 말고 낱낱이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재작년 8월 14일 밤 새벽닭이 울 때 제 남편 이경선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돌아와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저도 젖먹이 아이를 안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곧 날이 밝자 눈을 뜨고 보니 제 남편이 방 안 대들보에 목을 매었습니다. 그러므로 당황스러움을{蒼黃} 이기지 못하여 이웃에 사는 이광숙(李光淑)을 불러 와서{邀來} 같이 풀어서 내렸는데, 제 남편은 이미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원통하기가{痛冤} 이보다 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죽은 잘못을 저에게 뒤집어씌우고 옥사가 성립되어 장차 복검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이광숙이 저를 부추기기를

`진술을 받는 마당에 너는 이전처럼 발뺌하지 말고 박사권이 이미 도망쳤으니 당초 박가가 와서 양잿물을 주며 물에 타서 네 남편이 마시도록 해서 살해하여 죽이게 한 일을 박가가 사주한 것으로 모두 뒤집어씌우면 너는 충분히 죄가 없는 것으로 벗어나고 신속히 구별될{分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여자[女流]라서 부추김에 빠져 정말로 이러한 내용으로 갑자기{遽然}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 보니 후회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동안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는 이광숙에게 한 차례 심문해 보았으면【087라】자연히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광숙은 이미 사망하여 사실을 드러낼{暴實} 방법이 없으니 어찌 더욱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록 평민이고 미천하지만{常賤} 오히려 부부간의 중요함을 아는데 어찌 차마 독극물을 넣어서 본남편을 사망하도록 하겠습니까? 양잿물은 애당초 박가가 와서 준 것도 아니고 또한 제가 숨겨두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 남편의 죽음은 술에 취해 속이 뒤집혀{換腸} 목을 매어 죽은 것입니다. 분명히 조사하고 처리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간련(干連) 한량(閑良) 박사권(朴士權), 나이

재심문[更推]하였습니다. 아뢰었습니다.

심문하기를,

“방금 너의 이전 진술을 보니,

`저는 돈놀이를 하였고{替商} 여인 장씨는 술집 주모였는데,{酒婆} 일찍이 돈냥을 주고받은 것이 있어서 오고가는 사이에 서로 어울려 간통하였으나 곧바로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경선이 무슨 일 때문에 사망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옥사의 초기에 저를 체포하려고 찾았으므로 공연히 의심과 겁이 나서 여러 달 도망쳐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체포되었으니 유부녀와 몰래 간통한 죄는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그러나 이경선이 사망하는 과정에는{間} 털끝만큼도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방금 복검안 중에서 여인 장씨의 진술을 보니,

`저는 박사권과 어울려 간통한 지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박가는 항상 말하기를 『네 남편을 모의해 죽이자. 그래서 평생을 함께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밤에 박가가 한 봉지의 물건을 주며 말하기를 『이는 바로 양잿물[洋灰]인데 물에 타서 이경선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오경(五更)에 이경선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지난번에 받은【088가】물건을 물에 타서 마시도록 주었습니다. 이내 새벽닭이 울 때에 이렇게 목숨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말이 틀림없다. 그리고 박사권은 바로 너이다. 너는 장 조이와 어울려 간통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으니 심보가{心腸} 서로 들어맞아 본남편을 마치 눈엣가시처럼{眼釘} 여긴 것이 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독극물을 구하여 주고 여인 장씨로 하여금 이경선이 마시도록 하여 그대로 즉시 사망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취는 이미 여인 장씨의 구두진술[口招]에서 나왔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한 마음으로 모의하여 살해한 것이 분명하여 가릴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조사하는 마당에 비록 둘러대고 꾸미려고 한들 어찌 되겠느냐? 이 옥사에서 재앙의 실마리는{禍首} 바로 너이다. 인명사안은 조사하는 원칙이{査軆} 매우 엄중하니 감히 이전처럼 얘기하지 말고 다시 확실하게 아뢰도록 하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전 진술에서 이미 다 말하였습니다. 제가 여인 장씨와 어울려 간통한 일은 지금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경선이 사망한 일의 경우 진실로 그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곧 옥사에 대해 검험을 시행할 때 죄인이라는 명목으로 저를 뒤쫓아 체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근심과 고통을{愁痛} 이길 수 없어 잠시 피해서 숨었습니다. 저와 여인 장씨 사이는 한 때 바람피운 정에{風情} 불과합니다. 어찌 차마 독극물을 그 아내에게 주어【088나】남편을 죽이고야 말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 이치에도 닿지 않는다'라고 할 만합니다. 흉악한 저 여인 장씨는 제가 도망친 것을 보고 맹랑한 얘기를 지어내서 저에게 재앙을 떠넘겼으니 요행히 벗어나려는 꾀였습니다. 정말로 매우 원통합니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으니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정범(正犯) 양녀(良女) 장 조이(張召史), 나이

재심문[更推]하였습니다. 아뢰었습니다.

심문하기를,

“방금 너의 이전 진술을 보니 내용에,

`제 남편 이경선의 시신을 바야흐로 복검할 무렵에 이광숙이 저에게 부추기기를, 『진술을 받는 마당에 너는 이전처럼 발뺌하지 말라. 박사권이 이미 도망쳤으니 당초에 박가가 와서 양잿물을 주며 물에 타서 네 남편이 마시도록 해서 살해하여 죽이게 했다는 일로 박가가 사주했다고 모두 뒤집어씌운다면 너는 충분히 죄가 없는 것으로 벗어나고 신속히 가리게{分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추김에 빠져 정말로 이러한 내용으로 갑자기{遽然}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 보니 후회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동안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 이광숙에게 심문하였다면 자연히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광숙은 이미 사망하여 사실을 드러낼{暴實}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비록 평민이고 미천하지만{常賤} 오히려 부부간의 중요함을 아는데 어찌 차마 독극물을 넣어서 본남편을 사망하도록 하겠습니까? 양잿물은【088다】애당초 박가가 와서 준 것도 아니고 또한 제가 숨겨두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 남편의 죽음은 술에 취해 속이 뒤집혀 목을 매어 죽은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너의 경우 성품은 이렇게 여우처럼 치밀하고 마음은 또 이리처럼 모질어서, 양잿물을 넣어 마시게 하여 네 남편을 살해하였다. 이러한 자취에 대해서는 이미 사안의 결단이 이루어져 쇠나 돌처럼 단단하니, 뒤집을{變幻} 수 없다. 그런데도 너는 샛서방 박사권과의 은밀한 정황으로{隱情} 갈수록 더욱 심하게{愈往愈甚} 함께 모의한 자취를 덮어주며{掩護} 감히 죽음 가운데서 살려는 꾀를 지금까지 지어내서 이미 죽은 이광숙에게 오로지 뒤집어씌우려고 한 것은 더욱 사납고 모질기 그지없다.{犭+凶獰} `제 남편이 술에 취해 속이 뒤집혀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라는 얘기 또한 어찌 이치에 닿겠는가? 양잿물을 누가 주었는지와 네 남편의 죽음에 대해 감히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呑吐} 말고 다시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 조사를 현혹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진술하기를,

“제가 진술할 것은 이전 진술에서 이미 다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경선과 부부가 되어 함께 산 지 17년이 되었고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평민 여인으로서{常女} 추잡한 짓을 하여 비록 박가와 몰래 간통한 일은 있으나, 애당초 본남편과 정을 떼지{離情} 않았는데, 하물며 이처럼 독을 써서 모의하여 죽이겠습니까? 제 남편의 경우, 술과 노름만을 일삼고 아내와 자식은 돌보지 않다가 갑자기 치우치고 괴팍한【088라】성질이 일어나 깊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제가 깊이 잠들기를 기다려 조용히 스스로 목을 매었으니 이 무슨 사단이란 말입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그 까닭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박사권이 독극물을 주며 남편을 죽이게 했다'는{使} 얘기는 정말로 이광숙의 부추김에 따른 것이니 박가는 억울할 것입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으니 분명히 조사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정범(正犯) 양녀(良女) 장 조이(張召史), 나이 ; 간련(干連) 한량(閑良) 박사권(朴士權), 나이

세 번째 심문[三推]하였습니다. 아뢰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마주보고 질문하게 하였더니, 박사권이 여인 장씨를 향해 말하기를,

“너는 복검할 때 진술을 바치는 마당에, 네 남편의 죽음이 내가 너에게 독극물을 주어 네 남편에게 마시게 하여 죽였다고 하였다. 옥사는 생사가 달린 일인데 너는 살려는 마음으로 남을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빠뜨리니 어찌 재앙이 없겠느냐?{殃咎} 진실과 거짓을 사실대로 분명하게 가려라.”

라고 하자, 여인 장씨가 대답하기를,

“너는 애초에 이처럼 흉악한 짓들을 꾸며낸 일이 없는데, 내가 이광숙의 부추김에 속아서 잠시 일시적인 꾀로{姑息之計} 너에게 허물을 뒤집어씌웠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는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다.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089가】

이상은 두 죄수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 옥사의 경우, 두 검험을 거쳐 사안을 결단했으니 단단하기가 쇠나 돌과 같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중범죄수[重囚]가 형구인 칼과 차꼬[桁楊]를 찬 지 오래되어 비록 살 수 없는 지경에서 살길을 찾고자 하였지만, 아마 의심할 것이 없는 곳에 의심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에 자세히 조사하는 한 가지 사항은 오로지 간음한 남녀가 모의를 꾸민{造意} 것이 함께 한 것인지 아닌지 어떠한 지에 달려있습니다.

아, 여인 장씨가 저지른 죄는 온 세상에 가득차서 죽일 만합니다.{可勝誅} 독극물을 넣어서 남편을 죽이고 가로로 된 대들보에다가 시체를 목매달았습니다. 깊은 밤에 있었던 정황과 자취를 덮으려 하였으나 덮기 어려워서 하루빨리 염하고{歛束} 장차 묻으려 하였는데 묻기 전에 옥사가 탄로 났습니다. 그녀는 비록 갖가지로 잡아떼지만, 어찌 줄곧 발뺌한단 말입니까? 무거운 형벌[重辟]이 닥쳐오자 구차하게 생각해 낸 꾀가{窮計}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弸中} 이때에 샛서방[間夫] 박가는 요행히 이미 도망쳤는데, 이처럼 요사스럽고 독살스런 성품으로 오히려 죽음 가운데서 살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초에 꾸며낸 것을 도망친 샛서방이 사주하였다고 하나같이 뒤집어씌운 것은 그 꾀가 이미 졸렬했습니다. 이번에 샅샅이 사실을 캐내는 마당에서 지난날 진술한 것을 이미 죽은 이광숙이 부추겼다고 다시 떠넘긴 것은 그 자취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沒把} 뿐만 아니라 하물며 박가가 독극물을 주었다는 한 가지 사항은 단지 흉악한 범인의 입에서만 나왔고 관련 증언[詞證]에는 증거가 없는데, 어찌 그대로 믿고 의혹에 대해 대질했단 말입니까?{質疑}

박사권의 경우, 여인 장씨와 모의를 꾸민 자취는 비록 확실한 근거가 없지만,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하고 그녀가 본남편에게서 마음이 떠나도록{移意} 내버려두어 이처럼 이전에 없던【089나】옥사의 변고에 이르렀습니다. 자취는 의심할 만하나 죄는 진실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장 조이와 박사권에게서 진술을 받은 뒤 모두 규정대로 형구를 갖춰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군수인 저의 얕은 지식과 견해로는 조사에서 사실을 종합하여 밝히지{綜核} 못하였으니 거행하는 도리상 소홀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니 참조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7년(1903) 5월 22일

사관(查官) 행(行) 전주 군수行全州郡守) 김명수(金命洙)

관찰사(觀察使) 조한국(趙漢國) 각하(閣下)

● 전주 이경선 옥사의 간련 박사권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089다】

제12호 질품서(質稟書)

법부(法部) 제20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질품서 제5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에,

`전주군(全州郡)의 사망한 이경선(李京先)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장 조이(張召史)의 죄상(罪狀)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미 율문을 적용하여 법부(法部)에 질품하는 보고[質報]를 하여 이미 처리에 대한 지령(指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간련(干連) 박사권(朴士權)은 나중에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에서 체포하였다는{現捉} 사유 또한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박사권이 저지른 죄의 정황에 대해 엄히 조사하고 진술을 받아 사안(査案)을 작성해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전주군에 훈령(訓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주 군수 김명수(金命洙)가 보고한 사안(査案)을 접수하여 보았더니,

『남편을 살해한 죄인[弑夫罪人] 장 조이의 경우, 무거운 형벌[重辟]이 닥쳐오자 구차한 꾀가{窮計}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弸中} 이때에 간통한 사내[奸夫] 박사권은 요행히 이미 도망쳤는데, 그녀는 애초에 독약을 주고 흉악한 짓을 도모한 것은 간통한 사내가 사주하였다고 뒤집어씌웠다가, 이번에 조사하는 마당에서는{査庭} 이미 죽은 사람인 이광숙(李光淑)이 부추겼다고 다시 떠넘겼으니, 더욱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박사권의 경우, 여인 장씨를 사주했다는 자취는 비록 확실한 근거가 없으나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和奸]하고 그녀가 이러한 변고에 이르도록 내버려두었으니{任}, 자취는 의심할 만하나 죄는 진실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박사권은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율문을 적용하는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에 이르기를, `무릇 어울려 간통한 경우 장 80대이고, 유부녀이면 장 90대이다[凡和奸杖八十有夫杖九十]'라고 하였으니, 이 율문을 적용하여【089라】해당 박사권을 태(笞) 90대로 검토하여 이달 27일에 선고(宣告)하고 해당 사안(査案)을 올려 보내며 이에 질품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당초에 여인 장씨가 저지른 죄는 흉악하고 괘씸하기 그지없으므로 `본남편을 죽이려고 모의하여 이미 실행한 경우[謀殺本夫已行]'라는 율문으로 처리하여 질품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박사권을 체포하여 대질 조사하는 마당에 갑자기 진술을 바꾸어 박가의 누명을 벗겨 준 것은 진실로 옥사가 오래되어 농간이 생긴 데서 말미암았는지 모르겠으나 그대로 믿을 수 없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샅샅이 캐어{鉤核} 기어이 실정을 파악하여 하나로 지목해서 보고해 오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주 군수를 사관(查官)으로 선정하고,

“여인 장씨가 갑자기 진술을 바꾸어 박가의 누명을 벗겨 준 것은 진실로 옥사가 오래되어 농간이 생긴 데서 말미암았는지 모르겠으나 그대로 믿을 수 없으니, 다시 샅샅이 캐어 기어이 실정을 파악하여 하나로 지목해서 보고해 오라.”

라는 뜻으로 훈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주 군수 권직상(權直相)이 보고한 사안(査案)을 접수하여 보니,

“여인 장씨가 진술하기를,

`무식한 여자로서 단지 이광숙이 감옥에서 부추기는 얘기만 듣고 정말로 복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는데, 박사권이 독극물을 주었다는 한 가지 사항의 경우 애초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사권의 진술은,

`여인 장씨와 어울려 간통[和奸]한 자취는 감히 숨기거나 피하지 않겠으나, 저 또한 인간의 떳떳한 본성[彛性]이 있는 놈인데 어찌 차마 독약을 넣어{置} 죽이라고 시키겠습니까? 여인 장씨가 마침 제가 잠시 피한 것을 보고 재앙을 떠넘길 꾀로 구차하고 흉악한 얘기를 지어내어 저에게 억지로 씌운{勒加} 것이니 정말로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안의【090가】결론[結語]에,

“장 조이의 경우, 위 옥사(獄事)에서 사주를 받았다는 것은 비록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박사권이 도망쳤다고 재앙을 나누려고{分禍} 했던 일은 졸렬한 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사권의 경우, 대개 변고가 일어난 뒤 그대로 도망친 것으로 말하자면 정황을 알았다면 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 간음했다는 소문이 이웃 마을에까지 전해졌고, 그날 검험하는 마당에 성명이 드러났습니다. 비록 `스스로 되돌아보아 부끄러울 것이 없다.{自省不疚}'라고 하지만, 어찌 웃음을 머금고 묶이려고 하겠습니까?{含笑就縛} `차라리 실수를 하겠다[寧失]'라는 원칙을 참고하여 간음에 대한 율문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여인 장씨가 독약을 타서 마시게 하여 이경선은 이미 죽었고, 사주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박사권을 장차 죽이려고 했으니, 이는 먼저 본남편을 죽이고 또 샛서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한낱 요망한 여인이 역사상 비길 데 없을 정도로 악독하기 그지없습니다.{萬古極惡} 다만 진술을 바꾸어 박가의 누명을 벗긴 한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더러 이미 죽은 본남편은 박대하고 살아 있는 샛서방은 후대하여 지금에 와서 진술을 바꾼 것인지 모르겠으나, 도리어 혹시라도 진실로 그녀의 진술과 같다면 지각이 없어서 정말로 이는 이광숙의 사주를 받고 지난날에 거짓으로 아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조사하는 마당에 이르러 줄곧 단단히 피하니{諱} 갈수록 통탄스럽습니다.{痛惋} 하지만 이광숙이 병으로 사망한 것 또한 이미 오래되었고, 저승[九原]에서는 살아 돌아오기 어려우니{難作} 대질해 물을 곳이 없습니다.

이른바 박사권의 경우, 어울려 간통한 자취는 하나같이 이전 조사와 같고 그도 이미 자복하였으나, 사주하였다는{指使} 항목은 철저히 사실을 캐보았으나 다시 확실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죄는 의혹이 있지만 끝내 무거운 형벌을 씌우기는 어려워,【090나】이미 율문을 적용하여 질품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처분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해당 사안(査案)을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죄인 이금출의 사망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0다】

보고서(報告書) 제4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정환숙(鄭煥肅)의 보고서 내용에,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이금출(李今出)이 이질증세[痢症]로 오늘 인시(寅時) 쯤 사망하여, 당번인 순검(巡檢) 김현주(金顯周)를 시켜 적간(摘奸)한 뒤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징역 죄인이 병으로 사망한 것은 신중히 살펴야하기 때문에 검험하게 하였습니다.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몸집은{形軆} 야위었는데,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지고 두 손은 주먹을 살짝 쥐었으며, 머리카락은 풀어헤쳐진 것 등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가운데 <인병치사조(因病致死條)>¹⁴⁾에 꼭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즉시 내다 묻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구영조(具永祖)【090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1가】

보고(報告) 제34호

도착한 법부(法部) 제13호 훈령(訓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이달 12일 황제의 지시[詔]에 이르기를,

`처리가 지체된 죄수들을 정밀하게 심사하고 너그럽게 처결[疏決]하여 지체시키는{淹絀} 일이 없도록 하라고 거듭 지시했을{申複提飭} 뿐만이 아니다. 그 동안 정황과 자취나 일의 이치상{事理} 마땅히 ｢오직 가볍게 처벌[惟輕]한다｣는 원칙을 따랐어야 할 경우가 반드시 하나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으니 죄수들을 불쌍히 여기는[欽恤] 뜻은 정말로 어디에 있단 말인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 각 재판소로 하여금 육범(六犯)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공평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 즉각 결정하여 처결[裁決]하도록 하고, 기결수(已決囚)와 노약자 중 석방하기에 합당한 자는 석방하고 감등하기에 합당한 자는 감등하여 조정에서 조화를 이끌고 은혜를 널리 베푸는 지극한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는 일로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삼가 황제의 지시[詔勅]를 따라서 귀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관할 죄수는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즉각 결정하여 처결[裁決]하고, 기결수와 노약자로서 석방하기에 합당한 자와 감등하기에 합당한 자의 정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구별해서 성책(成冊)하여 부리나케【091나】보고해 오되, 정밀하게 살펴서 결정하여 지체되는{淹絀}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조사해 보니, 본 부산항 재판소에는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기결수와 미결수(未決囚)는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6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겸임(兼任) 비서원 경(秘書院卿)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 시강원 일강관(侍講院日講官) 이재극(李載克) 각하(閣下)

● 사형수 김순풍 등을 처리하고 경기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1다】

보고서(報告書) 제20호

법부[本部] 제7호 훈령(訓令)과 제8호 훈령을 받들어, 옥사(獄事)의 원범(元犯) 김순풍(金順風)과 강도죄인 이부산(李富山)을 이달 25일에 모두 교형(絞刑)으로 처리한 뒤 적간(摘奸)하고 내주어 묻게 하였으며, 간범(干犯) 김수천(金壽天)의 경우 5차례로 나누어 태(笞) 100대를 때린 뒤 석방하였습니다. 최삼봉(崔三奉) 부부는 별도로 염탐하여 체포한 뒤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해당 군에 훈령을 보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경기 재판소 판사(京畿裁判所判事) 이근호(李根澔)【091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사형수 장성오 등을 처리하고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2가】

제12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7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살인사건 죄인[殺獄罪人]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달 9일에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과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의 범인들을 즉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아래[左開] : 살인사건 죄인[殺獄罪人] 장성오(張成五), 안순구(安順九)”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장성오, 안순구 2명을 당일 교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김명수(金命洙)【092나】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2다】

보고서(報告書) 제8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죄인을 별지에 기록[開錄]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093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이봉기(李奉岐),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이만보(李萬甫),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김준근(金俊根),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9일, (공란), (공란)

● 지난달에 도착한 공문과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3다】

제9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에 도착한 법부 훈령(訓令) 밑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左開]와 같으며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12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093라】

·제2호 훈령(訓令), 지난해 11월 8일 사면령[赦典]에 근거하여 육범(六犯)에 속하는 죄수를 감등할 일, 2월 9일 발송 24일 도착

·제3호 훈령(訓令), 강도죄인(强盜罪人) 8명 및 살인사건 죄인[殺獄罪人] 1명을 교형으로 처리할 일, 2월 11일 발송 24일 도착

○ 광무 8년(1904) 2월 월말,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徒成冊]【094가】

광무(光武) 8년(1904) 2월달,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徒成冊]【094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幾年], 징역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殺獄] 피고(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이철준(李哲俊), 살인 사건[殺獄]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殺獄]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10년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殺獄] 정범(正犯),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공란), (공란)

·권동운(權東運), 수령을 모욕한 죄[侵辱官長],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월 22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094라】

·강용택(姜用宅), 살인 사건[殺獄] 간범(干犯), 광무(光武) 7년(1903) 7월 3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7월 26일 질품

·이학이(李學伊),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냄[私掘人塚], 광무(光武) 7년(1903) 8월 16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월 16일 질품

● 해주군 이순오 옥사의 정범 여치두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5가】

제29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해주군(海州郡)의 사망한 남자 이순오(李淳五)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이순오의 경우, 집이 가난하여 머슴살이 하였으니 자취는 나그네 제비{客鷰}와 같고, 형의 빚을 아우에게 독촉하니 상황은 거북 등에서 털을 깎듯{刮龜} 가혹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갖가지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상대의 노여움을 만나, 자기 편은{羽翼} 저쪽을 돕는 자들을{蟻援} 막지 못하였고, 무기는 번갈아 힘없고 미천한 사람에게{鱉厮} 가해졌습니다. 10일 동안 겨우 숨을 연장하다가 키가 7자나 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으니 죽음은 진실로 억울하고 정황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정범(正犯) 여치두(呂致斗)의 경우, 형의 한창 오래된 빚을 아우가 더러 갚기를 미루더라도 정황을 봐서 용서하고 좋게 말하면{恕情緩頰} 어찌 방법이 없을까 근심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옳다'라거니 `그르다'라거니 하면서 시비를 벌이다가 벌컥 거칠게 화를 내며 목침과 몽둥이로 제멋대로 모질게 때려서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을 엉뚱하게{枉} 끊어버렸으니 국법[三尺]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멋대로 법망을 빠져나갔으니 갈수록 통탄스럽습니다.【095나】그래서 널리 알려 기찰하고 염탐하여 하루빨리 잡아들이라는 뜻으로 해당 해주군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간범(干犯) 최경호(崔京浩)의 경우, 다른 사람이 빚 받는 것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명성과 위세를 도와,{幇助聲勢} 함께 못된 짓거리를 했습니다.{同惡相濟} 그가 저지른 짓을 캐보면 해당하는 율문을 어찌 면하겠습니까?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따른 자[凡鬪敺殺人隨從者¹⁵⁾]'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때리는 데에도 경중이 있고 상처에도 급소와 아닌 곳이 있으므로 정황과 자취를 참고하여 살피면 온전히 죄를 주는 것으로 검토하기는 어려워,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해 이미 선고하였습니다. 원 문안(原文案) 2건과 형명부(刑名簿) 1통을 아울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095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096가-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천결방(泉決坊) 호동(狐洞) 거주, 농민, 성명 최경호(崔京浩),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목침으로 남의 어깨를 때려 사망하게 할 때 도운 죄[枕打人肩胛致死時幇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凡鬪敺殺人]'라는 율문에,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隨從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3년(1919) 3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4일

·비고[事故] : 목침으로 이순오의 어깨를 때려 사망하게 할 때 도움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6다】

보고서(報告書) 제5호

본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는 지금 이미 교체되었는데 새 판사는 아직 지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6호의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은 받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강원도 재판소(江原道裁判所) 관할 속전을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096라】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실어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 탁지부에 넘겨주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접수하고 받들어 보니, 회양군(淮陽郡)의 돈을 사사로이 주조[私鑄]하는 기계를 운반한 죄인 서중길(徐仲吉) 등의 속전 111원(元)은 광무(光武) 5년(1901) 12월 일에 올려 보냈고, 본 경무서(警務署) 징역죄인을 놓친 담당 총순(摠巡) 박용성(朴鏞聲)의 속전 8원은 광무(光武) 6년(1902) 3월 일에 올려 보냈으며, 압뢰(押牢) 백만금(白萬今)의 속전 16원은 같은 광무(光武) 6년(1902) 5월 일에 올려 보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율문을 검토하여 속전을 거둔 것은 없으며, 감옥[囹圄]이 비어있는{空虛}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7일【097가】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김정근(金禎根)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7다】

보고서(報告書) 제18호

탁지부(度支部) 조회(照會)에 근거한 제10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받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을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달 말에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넘겨주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 한 가지 사항은 바로 죄를 저지른 곳에서 나오는 것인데, 징역죄인{懲役人犯}이 속전 납부를 요청한 경우이거나 또 뇌물죄를 저지른[犯贓] 사람에게서 추징하여 들인 몫이 있은 다음에야 실어다 바칠 몫이 있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거둬들인 것들이 있는 경우라면 상황상 즉시 분명히 보고하고 진작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정말로 거둔 장전과 속전이 없어서 실어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이후로는 거둔 것이 있는 경우 훈령 내용대로 지체 없이 거행하겠습니다.【097라】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8가】

제18호 보고서(報告書)

현재 접수한 탁지부(度支部) 조회(照會)를 인용한{等因} 제1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근년 이래로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을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그리고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넘겨주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충청남도 재판소에는 애당초 속전이 없어서 지금은 실어 올리지 못하지만, 이후에 만약 실어들인 액수가 있으면 월말에 규정대로 실어 올리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098나】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 24명의 사형을 집행하고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8다】

제19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12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강도죄인(强盜罪人) 24명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달 15일에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의 범인들을 바로 집행한 뒤 경위를 긴급 보고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즉시 집행하고 해당 범인들의 성명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098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아래[左開]【099가】

강도죄인(强盜罪人) : 성윤구(成允九), 고송학(高松鶴), 주술이(朱述伊), 김명운(金明云), 김경모(金京謀), 장봉천(張鳳天), 하정팔(河正八), 안성문(安成文), 김상화(金尙化), 이용복(李用卜), 김성운(金聖云), 최낙현(崔洛玄), 김순용(金順用), 구두현(具斗鉉), 변명손(邊明孫), 임문백(林文白), 한오복(韓五福), 유성도(兪成道), 조성삼(趙聖三), 박재언(朴在彦), 김상국(金上局), 이용서(李用西), 박양준(朴良俊), 이선필(李善弼)

● 죄수 현황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099다】

보고서(報告書) 제19호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에서 이달에 판결(判決)한 죄수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1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7년(1903) 12월달 형사재판 기결 명단[刑事已決案]【100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光武) 7년(1903) 12월달 형사재판 기결 명단[刑事已決案]【100다】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와 징역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오종춘(吳宗春), `남의 빈 집을 고의로 불태운 경우[故燒人空閑房屋者]'라는 율문,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5일 징역시작, (공란)

이상 1명

● 사면대상자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1가】

보고서(報告書) 제20호

법부[本部] 제20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이달인 11월 8일 황제의 지시[詔]¹⁶⁾에 이르기를,

`올해에는 기쁜 경사가 겹쳐서 짐의 마음이 더욱 기쁘다. 마땅히 널리 은혜를 베푸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법부(法部)와 원수부 검사국(元帥府檢査局) 및 각 해당 재판소(裁判所)에서는 정밀하게 살펴서 육범(六犯)에 속하지 않으면 모두 석방하고, 비록 육범에 속하더라도 그 정황과 자취상 감등하거나 석방할 만한 자들은 경중에 맞추어 또한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나라에서 널리 은혜를 베푸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는 일로 명령을 내리셨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관할 징역죄인 중 육범에 속하지 않으면 모두 작성하여 보고하고, 육범에 속하더라도 감등할 만하거나 석방할 만한 자는 정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구별해서 성책(成冊)하여 부리나케 보고해 오되, 정밀하게 살펴서 지체되는{淹絀}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101나】본 제주목 재판소 관할 징역죄인 등에게 훈령의 내용을 하나하나 널리 타일러 나라에서 널리 은혜를 베푸는 뜻을 보이겠으며, 육범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정밀하게 살펴서 육범에 속하지 않으면 모두 작성하여 보고하고, 육범에 속하는 죄인도 정황과 자취를 참조하여 석방할 만하거나 감등할 만한 자를 명단을 나눠서 성책을 작성하여 올려 보내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9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2월 일, 육범을 포함하여 석방할 만하거나 감등할 만한 죄인 성책[六犯內外罪人可放可減成冊]【101다】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광무(光武) 8년(1904) 2월 일, 육범을 포함하여 석방할 만하거나 감등할 만한 죄인 성책[六犯內外罪人可放可減成冊]【102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 육범에 속하지만 감등할 만한 죄수 명단[六犯內加減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와 징역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부용운(夫用雲), 무덤을 파냈으나 관곽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發掘墳塚未至棺槨者],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6월 19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6월 22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10년(1906) 6월 22일

·오순곤(吳順坤), 무덤을 파내어 관곽을 드러낸 경우[發掘墳塚見棺槨者],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10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3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6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17년(1913) 7월 6일

·현 조이(玄召史), 시아주버니와 간음[奸媤叔],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10월 19일 선고, 광무(光武) 5년(1901) 10월 22일 징역시작, (공란)

이상 3명

○ 육범에 속하지만 석방할 만한 죄수 명단[六犯內加放秩]

·김 조이(金召史),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쳐서 재혼한 경우의 첩[背夫在逃改嫁者妾],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4월 4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4월 7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10년(1906) 4월 4일【102나】

·김 조이(金召史),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쳐서 재혼한 경우의 첩[背夫在逃改嫁者妾],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4월 21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9년(1905) 4월 24일

·고 조이(高召史),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쳐서 재혼한 경우의 첩[背夫在逃改嫁者妾],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3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7월 6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10년(1906) 7월 6일

·김달흥(金達興), 몰래 도둑질하여 얻은 재물이 1관 이상 5관 미만[私窃得財一貫以上五貫未滿],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1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4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9년(1905) 10월 14일

·고용길(高用吉), 몰래 도둑질하여 얻은 재물이 1관 이상 5관 미만[私窃得財一貫以上五貫未滿],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1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4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9년(1905) 10월 14일

·김주열(金周悅), 몰래 도둑질하여 얻은 재물이 15관에서 20관 미만까지[私窃得財十五貫至二十貫未滿],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1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4일 징역시작; 음력 계묘년(1903) 12월 30일 사망, 광무(光武) 10년(1906) 10월 14일

이상 6명

○ 육범에 속하지 않는 석방할 만한 죄수 명단[六犯外加放秩]

·허환(許煥), 재판관을 무고한 경우[搆誣訟官者],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9월 28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10년(1906) 10월 1일

·강 조이(姜召史), 남의 태아를 떨어지게 한 경우[墮人胎者],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3일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6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9년(1905) 10월 6일

이상 2명

● 죄수 현황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2다】

보고서(報告書) 제21호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에서 이달에 판결(判決)한 죄수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9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2월 일, 형사재판 기결 명단[刑事已決案]【103가】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2월달[二月朔]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명(刑名), 선고와 징역시작[宣告始役],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김성길(金成吉), 몰래 도둑질하여 얻은 재물이 5관 이상 10관 미만[私窃得財五貫以上十貫未滿],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3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10년(1906) 2월 6일

·이백년(李百年), 몰래 도둑질하여 얻은 재물이 5관 이상 10관 미만[私窃得財五貫以上十貫未滿],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3일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징역시작, 광무(光武) 10년(1906) 2월 6일

이상 2명

● 징역죄인 김주열의 사망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3다】

보고서(報告書) 제22호

본 제주목 재판소(濟州牧裁判所) 징역죄인 김주열(金周烈)이 음력 12월 30일에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2월 29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4가】

제24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니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은 받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황해도 재판소(黃海道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을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104나】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탁지부에 넘기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각 연도의 죄수 책자(罪囚冊子)를 가져다 살펴보니 현재 장전과 속전을 거둬들인 것이 없습니다. 본 황해도 재판소 관할 징역죄인 중 단지 평산군(平山郡) 신중삼(申仲三)의 징역 1년에 대한 속전을 허락하였는데, 법부의 지령(指令)을 받들어 해당 속전[贖鍰]을 신속히 거둬서 바치라는 뜻으로 단단히 지시한 바가 있으니 받는 대로 실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104다】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이도진이 병으로 사망하여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5가】

제25호 보고서(報告書)

올해 3월 28일 본 황해도 관찰부(黃海道觀察府) 총순(總巡) 진희성(秦熙晟)의 보고 내용에,

“감옥 순검(巡檢) 김용석(金龍錫)이 아뢰는 것을 접수하여 보니,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황주군(黃州郡) 살인사건 죄인[殺獄罪人] 이도진(李道辰)이 이달 20일에 우연히 계절병[時令]에 걸려 여러 날 식사를 못하더니, 오늘 꼭두새벽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검험(檢驗)을 시행하였는데, 온몸 위아래에 달리 상처의 흔적이 없고, 시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였으며{痿黃} 몸집은{形軆} 야위었는데,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진 것 등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병환사조(病患死條)>에 꼭 들어맞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병환의 형태와 증상이 이미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합치되므로 시체는 즉시 내다 묻으라는 일로 지령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 바랍니다.【105나】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안악군 임상원 옥사에서 정범 최 조이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5다】

제30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안악군(安岳郡)의 사망한 남자 최시중(崔時中), 임상원(林尙元)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최시중의 경우, 주점에 들려 잠시 쉬다가 엿장수[糖商]와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술[麴蘖] 기운이 망령되게 발동하여 어찌하여 침통(鍼筒)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갑자기 모진 주먹에 얻어맞아 순식간에 한 가닥 가냘픈 목숨이 끊어져버렸습니다. 죽음은 진실로 원통하고 정황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아, 저 임상원의 경우, 쓸모없는/하찮은{糟粕} 기술을 조금 아는데 술에 취하자 빗[櫛梳] 장사를 한다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침을 빌리자'는 것 또한 농담인데, 모진 손길이 급소[緊部]를 구분하지 않아 이렇게 건장한 사람으로 하여금 갑자기 엉뚱하게 사망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실로 한 가닥 실낱같이 하찮은 목숨이 남아서 요행히 살아나더라도 목숨으로 대신 갚는 국법[三尺]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범(正犯) 차 조이(車召史)의 경우, 결국 백년해로의 정을 맺은 남편으로 하여금, 갑자기 하루아침에【105라】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남편이 죽는{崩城} 애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문득{驀} 흉악한 범인을 보자 눈에 번갯불이 일었고 별안간{突如} 배를 가르는데 손에 쥔 칼은 서릿발처럼 엄숙하였습니다.{霜嚴} 거침없이{能} 판단하고 즉시 살해하여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원수를 갚았으니, 그 누가 연약한 여자로서{質} 이처럼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해당 범인을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살옥조(殺獄條)>의 `아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원수를 함부로 죽인 경우[妻復夫讐擅殺讐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6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원 문안(原文案) 1건을 올려 보내며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안악군 유승곤, 김명규 옥사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6가】

제31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안악군(安岳郡)의 사망한 남자 유승곤(柳升坤), 김명규(金明圭) 옥사(獄事)의 초검안(初檢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 유승곤의 경우, 망령되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것은 또한 농담인데, 먼저 저쪽의 뺨을 때린 것은 비록 `실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 이웃이 구조한 덕분에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나그네가 분노하여{客憤} 뒤엉켜 싸웠단 말입니까? 예측하지 못한{不測} 발길로 갑자기 급소를 공격할 줄{犯} 누가 알았겠습니까? 겨우 하룻밤을 지나 갑자기 저승[九泉]으로 가버렸으니, 죽음은 허망하고 정황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아, 저 김명규의 경우, 서로 술잔을 권하며 주고받았으니 양이 지나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옳다'라거니 `그르다'라거니 그다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오래된 재에 다시 불이 붙듯이 술 취한 놈의 분노가 거리낌 없이{忘肆} 일어나, 업보가{業障} 공교롭게 몰려들어 결국 살인의 변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한 가닥 실낱같은 목숨이 남아서 요행히 살아나더라도 목숨으로 대신 갚는 국법[三尺]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범(正犯) 유재곤(柳在坤)의 경우, 이처럼 형의 큰 재앙을{鴻罹} 만났는데【106나】문득{驀} 흉악한 범인이 돼지처럼 묶여있는{猪縛} 것을 보자 눈에 불이 번갯불처럼 일며 손에 쥔 칼이 서릿발처럼 엄숙하였습니다.{霜嚴} 거침없이{能} 판단하고 즉시 살해하여 형제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아우가 형의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는 율문[法文]에 실려 있지 않으니, 이치상 참작하여 용서하기 어렵지만, 『예경(禮經)』에 `형제의 원수는 지체 없이 갚는다[不反兵]'라고 했으니 이를 인용해 적용하면{比照} 옥사의 일처리 원칙[獄軆]이 비록 `매우 엄중하다'라고는 하나 인간의 도리[彝倫]를 마땅히 참조하여 살펴야 하므로 해당 범인을 태(笞) 6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원 문안(原文案) 1건을 올려 보내며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윤형호 등의 징역을 감등하고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6다】

보고서(報告書) 제11호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징역죄인 윤형호(尹亨鎬), 한정관(韓正寬), 고정각(高丁珏) 등에게 조정에서 널리 용서해주는 은전을{曠蕩之典} 널리 타이른 뒤 각각 한 등급 감등하고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정한조(鄭漢朝)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남을 다치게 한 김종수 등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7가】

보고(報告) 제6호

김종수(金宗水)가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한 죄와 김정춘(金正春)이 남의 두 곳을 다치게 한 죄{損人二事罪}¹⁷⁾에 대해 율문을 살펴 처리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옥구 재판소 형명부(沃溝裁判所刑名簿)【107다】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옥구(沃溝), 성명 김정춘(金正春),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두 곳을 다치게 함[損人二事]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5,47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23년(1919) 3월 5일

·비고[事故] : 없음

◌ 옥구 재판소 형명부(沃溝裁判所刑名簿)【107라】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옥구(沃溝), 성명 김종수(金宗水), 나이 5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함[瞎人一目]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91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0년(1906) 9월 5일

·비고[事故] : 없음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8가】

보고(報告) 제7호

현재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法部)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니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諒)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은 받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을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실어다 바치되,{輸納} 이후로는 매달 말에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옥구항 재판소 장전과 속전을【108나】한 해 한 해{逐年} 조사해 보았더니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는 정말로 거둬들인{徵收} 것이 없습니다. 이후에 만약 장전과 속전이 있으면 받는 대로 실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 이화춘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08다】

질품서(質稟書) 제8호

피고(被告) 이화춘(李化春)의 안건을 경무관(警務官)의 보고에 따라 심리하였습니다. 피고 이화춘이 진술하기를,

“저는 본래 물건을 파는 장사꾼{行貨商}인데, 임인년(1902) 10월에 진산(珎山) 구시암(九時巖) 산골짜기에서 도적패거리 5, 6명을 만나, 그날 밤에 따라서 남의 집에{人家} 들어가 돈 몇 냥을 빼앗았습니다. 계묘년(1903) 8월에 도적놈 김학로(金學老), 김두학(金斗學) 등을 만나 임천(林川) 입포(笠浦)에서 장삿배[商船] 안에서 당목(唐木) 25필(疋), 돈 400냥, 일본인의 시계를 약탈(掠奪)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사옥포(沙玉浦)로 향하다가 공주(公州) 병정(兵丁)이 와서 체포당하게 되었는데, 같은 패거리 한차윤(韓且允)은 총살당하고 저는 지니고 있던 당목 및 돈과 재물, 육혈포(六穴砲) 1자루, 조총(鳥銃) 5자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김학로, 서산옥(徐山玉), 김성봉(金成奉) 등과 다시 합쳐 당목을 비용으로 주고 쇳조각[片鐵]으로 환도(環刀) 2자루를 만들어, 같은 해 9월 어느 날 여산(礪山)의 김 진사(金進士),【108라】윤 여산(尹礪山) 두 집에 들어가 750냥을 칼을 뽑아 들고 약탈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용안(龍安) 운교(雲橋)에서 일본인의 시계 1개, 육혈포 1자루, 백통전[白錢] 700냥을 약탈[掠取]하고, 박 참봉(朴參奉) 집에서 돈 170냥과 진산 김 진사(金進士) 집에서 돈 150냥, 조총 1자루를 약탈하였습니다. 또 용안 박운성(朴云成) 집에서 돈 250냥과 옥천(沃川) 박 진사(朴進士) 집에서 돈 250냥을 약탈하였습니다.{掠取} 그리고 강경포(江鏡浦)에 머물러 지내다가 12월 25일에 저는 체포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에{陳供} 따라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 이화춘을 ｢적도처단례(賊徒盜處斷例)｣ 강도(强盜)에 관한 조항¹⁸⁾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에서 손발,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고 한 율문을 적용해 선고(宣告)하여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상소기간(上訴其間)이 지났으므로【109가】이에 질품하니 조량(照諒)한 뒤 빨리 지령(指令)을 내리시어 집행에 편리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남의 무덤을 파낸 남정옥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09다】

보고(報告) 제13호

지난번에 관할 창원 군수(昌原郡守) 권익상(權益相)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창원군 북면(北面) 무곡(茂谷)에 있는 이기홍(李基弘)의 아버지 무덤을 영산군(靈山郡) 백성 남정옥(南廷玉)이 `우리 조상 산소의 매장 금지구역이다'라고 하며 친척 수십 명을 데리고 이기홍을 붙잡아 산위로 올라가서, 이기홍의 손에 괭이[光耳鐵]를 강제로 쥐게 하여 먼저 봉분을 파헤치게 한 뒤 서로 다투며 마구 파내서 관이 드러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주 군수(晉州郡守) 이용교(李瑢敎)의 보고서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본 진주군 설매곡(雪梅谷) 용당치(龍塘峙)에 있는 임병길(林炳吉)의 어머니 무덤을 의령군(宜寧郡) 백성 박주흠(朴周欽)이 `매장 금지구역이다'라고 하며 법을 무시하고 사사로이 파내서 시체를 묏구덩이[壙]의 동쪽가로 3치[寸]되는 곳에 옮겨 두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두 범인을 모두 압송해 올려서 자세히 조사하였더니, 저지른 죄의 정황을 모두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위 항의 남정옥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見棺槨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박주흠은【109라】같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이미 관곽을 열어 시체를 드러낸 경우[凡發掘墳塚已開棺槨見屍者]'라는 율문을 각각 적용하여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사건이 조상을 위한 것에 해당하니 용서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원 율문에서 각각 두 등급을 특별히 감등하여 남정옥은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박주흠은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여{照} 선고(宣告)하였는데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집행하여 징역 살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7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형식(閔衡植)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0가】

보고(報告) 제8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3월말 기결수(已決囚)와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를 한결같이 이전에 훈령(訓令)한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1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 날짜와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김종수(金宗水),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함[瞎人一目],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공란), 2년 5개월 4일

·김정춘(金正春), 남의 두 곳을 다치게 함[損人二事],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공란), 14년 11개월 4일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110라】

성명(姓名), 죄명 상세기록[罪名詳錄], 수감날짜[就囚月日], 율명·형명과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날짜[報部月日], 지령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화춘(李化春),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2월 17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 정학성에게 교형을 집행하고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1가】

보고(報告) 제12호

법부(法部) 제6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이달 9일에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과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左開] 범인을 바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左開]의 살인사건 죄인 정학성(丁學成)을 당일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4일【111나】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형식(閔衡植)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도적 김기수 등의 형벌을 다시 선고하고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1다】

보고(報告) 제14호

방금 도착한 법부(法部) 제8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에 현재 수감 중인 도적놈 김기수(金基守), 김군삼(金君三)을 원 율문[原律]으로 검토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모두 수정하여 선고한 뒤 곧바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같은 패거리 설파택(薛巴宅) 등 다섯 놈은 이전에 법망을 빠져나갔으므로 해당 군에 엄히 지시하여 기찰해 체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으니 염탐하는 과정상{詗政} 두려움을{悚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에 우러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형식(閔衡植)【111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삼화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2가】

보고(報告) 제2호

훈령(訓令) 제2호 내용의 대략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받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삼화항 재판소(三和港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은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춰서 하나하나 실어다 바치되,{輸納} 이후로는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탁지부에 넘겨주는 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장전과 속전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조사하였더니, 본 삼화항 재판소에는 애당초 태형[笞]이건 징역형[役]이건 간에 집행하고 속전을 허용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삼화항 재판소 관할 경무서(警務署)에 더러 도적장물[賊贓]이라고는 하지만, 주인이 있는 물건은 곧바로 본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주인이 없는 약간의 물건은 갑종상(甲種賞)과 을종상(乙種賞)으로 나누어【112나】도적을 체포한 순검(巡檢) 등에게 상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는 애당초 장전과 속전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일

삼화항 재판소 판사(三和港裁判所判事) 고영철(高永喆)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2다】

보고(報告) 제6호

도착한 법부(法部) 제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니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은 받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을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112라】탁지부에 넘겨주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본 부산항 재판소에는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장전과 속전이 전혀 없었으므로 매월 말에 없는 것으로 이미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니, 삼가 생각하건대 잘 살피셨을 것입니다. 이후로도 있고 없고에 따라 매월 말에 규정대로 작성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황해도 관찰부 주사 이종규를 구타한 병정 최석홍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3가】

제32호 보고(報告)

지난해 12월 대신(大臣)께서 서경(西京)에 행차했다가 되돌아가실 때에 맞이하려고 본 황해도 관찰부(黃海道觀察府) 주사(主事) 이종규(李宗珪)를 선정하여 황주역참[黃州站]으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해당 관원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제가{本職} 봉산군(鳳山郡) 은파장(銀波場)으로 가는 길에 말을 타고 부하를 거느리고{騎率} 지나갈 무렵에 군인 복장(服章)을 한 어떤 병정(兵丁) 1명이 일반 복장을 한 평민 한 사람을 데리고 술에 잔뜩 취하여{如泥} 뜬금없이 불쑥 나와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 소리쳐 말하기를,

`해진 도포{褡袍}에 말 탄 사람은 도적놈 아님이 없다.'

라고 하며 붙잡고 휘둘러 말에서 떨어뜨려 옷과 갓을 찢고 부수고 셀 수 없이 구타하여 온 몸에 상처를 입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위 두 놈의 경우 본 동네에서 우선 묶어두었으니 잡아 올려 징계 처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하려고 모두 즉시 압송해 올리라는 뜻으로 관찰부의 하인을 파견하여 봉산군에 훈령(訓令)으로 지시하였습니다.【113나】해당 봉산 군수 홍세영(洪世泳)의 보고 내용에,

“본 봉산군 은파역참의 동헌(洞憲) 최남필(崔南弼)의 보고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오늘 장을 볼 무렵에 평양 진위대(平壤鎭衛隊)의 병정인 이름이 최석홍(崔石弘)이라는 놈이 퇴역 병정인 이영수(李英守)를 데리고 장터에서{場垈} 이리저리 마구 다니며{橫行} 민가(民家)에 불쑥 들어가기를 마치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때렸습니다. 그러자 촌구석의{村底} 힘없는 백성들이 마치 사나운 호랑이를 보듯이 하여 대부분이 도망쳐 피했습니다. 마침 본 황해도 관찰부 주사 1명[員]이 대신의 행차를 맞이하려고 관찰부 훈령을 받들고 황주에 가다가 본 동네를 지나는 길이었는데, 위 두 놈이 까닭 없이 불쑥 나와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고 붙잡고 휘둘러 말에서 떨어뜨려 셀 수 없이 구타하여 옷과 갓을 모조리 찢었습니다. 놀랍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동네에서 우선 묶어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듣기에 놀랍기 그지없어 최석홍과 이영수 두 놈을 관찰부에 보고하여 엄하게 징계하려고 순교(巡校)를 보내【113다】잡아와서, 최석홍은 군복을 착용한 군인이므로 황주 진위대[黃州隊] 주둔병정소[出駐兵丁所]에 맡겨두었고, 이영수는 일반 복장을 한 평민이므로 순교청(巡校廳)에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위 최석홍이란 놈이 밤을 틈타 도망쳤으므로 해당 부대에 이를 따져서 보고[論報]하였으며, 이영수만 관찰부 하인에게 압송해 넘겨 올려 보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이영수를 경무서(警務署)에 잡아 가두고 행패 부린 정황에 대해 진술을 받아 보고해 오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지령으로 지시하였더니, 보고한 것과 진술서[供案]가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나운 놈들을 만약 율문을 적용하여 감안해 처리하지 않는다면 법을 시행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이영수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 보주(補註)의 `평민이나 천민이 품계가 있는 잡기관원¹⁹⁾을 모욕하였는데 사리상 중대한 경우[常賤罵有品雜歧官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60대, 징역 1년으로 처리하고 이미 선고(宣告)하였습니다. 해당 진술서 1건과 형명부(刑名簿) 1통을 아울러 올려 보냅니다. 이에【113라】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黃海道裁判所判事) 조종필(趙鍾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14가-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봉산군(鳳山郡) 은파장(銀波場) 거주, 퇴역 병정[退兵丁], 성명 이영수(李英守), 나이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원을 구타한 죄[敺打官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 보주(補註)의 `상민이나 천민이 품계가 있는 잡기관원을 모욕하였는데 사리상 중대한 경우[常賤罵有品雜歧官事理重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60대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9년(1905) 3월 30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비고[事故] : 주사(主事) 이종규(李宗珪)를 구타함

◌ 광무(光武) 8년(1904) 3월 일 본 경무서에 수감 중인 봉산군 이영수의 진술서[光武八年三月日本署在囚鳳山郡李英守供案]【114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봉산(鳳山) 이영수(李英守)의 진술서, 나이 27세【115가】

심문 : 너는 관찰부(觀察府) 주사(主事)가 얻어맞은 사건으로 이번에 대령하였다. 너는 바로 어느 지방에 살고 있으며 무슨 일로 해당 시장에 왔다가 누구와 한 통속이 되었으며, 무슨 일{事端} 때문에 소란을 일으켰으며, 언제{年月日} 어느 지역에서 구타하였느냐? 이러한 정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을 바칠 일이다.

진술 : 저는 이전에 평양 진위대[平壤隊] 병정이었는데 퇴역하여 은파(銀波)에서 거리가 5리쯤 되는 초기방(草歧坊)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 장을 보려고 은파장(銀波場)에 갔더니, 평양 진위대 병정 최석홍(崔石弘)이 부대가 바뀌어{換隊}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재령(載寧) 식현(食峴)의 자기네 집에 잠시 머물고 있다가 또한 해당 시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본 은파장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술집에서 서로 만나 회포를 풀기 위해【115나】낮부터 어두워지도록 서로 권하고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최석홍이 자기가 머무는 여관으로{渠舘} 같이 가자고 요청하였으므로 따라갔습니다. 그 무렵 말을 탄 한 나그네가 있었는데 몸에는 군복[戰服]을 착용하고 말에서 내려 뒤쫓아 왔습니다. 최석홍이 누구인지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나는 바로 본 관찰부 주사인데 공무로 황주(黃州) 지역에 간다.”

라고 하였습니다. 최석홍이 말하기를,

“틀림없이 사칭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가죽허리띠를 풀어 휘둘러 때려서 옷과 갓을 부쉈는데, 저도 정말로 힘을 합해 구타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사가 공문(公文)을 꺼내서 증거로 보였으므로 모두 겁을 먹고 때리기를 멈췄습니다. 주사가 우두머리 백성[頭民]을 요청하여 모욕을 당한 일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더니{佈及} 우두머리 백성이 동네 백성들을 불러 모아 저희들을 꼭 붙잡아 단단히 사슬을 채우고 고문하다가{緊鎖栲椋} 본 봉산군으로 모두 잡아갔습니다. 최석홍의 경우 군대에 보수(保授)하였는데 곧바로 도망쳤고 저만 와서 대령하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본성을 잃어{失性}【115다】이같이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였습니다. 잘 살펴서 처리하실 일입니다.

● 진위대에서 압송한 도적 이규봉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16가】

제4호 질품서(質稟書)

진위대(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규봉(李圭奉)이 저지른 죄상(罪狀)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이규봉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35세인데 본래 담양(潭陽) 사람으로 생업을 잃고 일정한 생계수단이 없어{失業無恒} 지난 기축년(1889) 쯤 전주(全州)의 짐꾼[擔軍]으로 들어갔는데 생계를 꾸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독교거리[獨橋街]의 가게에 가서 무명[白木] 1필(疋)을 훔쳐내 값 5냥을 받고 팔았고, 11월 어느 날 산월리(山越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무명 1필을 훔쳐내서 추천(秋川) 박가(朴哥)에게 팔았습니다. 나중에 전주 용두치(龍頭峙)의 객주(客主) 김흥국(金興國)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다가, 작년 4월에 다시 쇠재비[비]의 백성 집에 가서 놋밥그릇[鍮食器] 12개, 놋대접[鍮大接] 2개를 훔쳐내서 값 42냥을 받고 용두치 아래 놋그릇장수[鍮器商] 이순서(李順西)에게 팔았습니다. 8월 어느 날 임실(任實) 토월리(吐月里)의 백성 하씨[河民] 집에 가서 명주실[眞絲] 2냥쭝(兩重), 누인무명[鍊白木] 2필, 흰모시[白苧] 25자[尺]를 훔쳐내서 전주시장[全州市]에 팔려다가 길에서 만난 청사(廳使) 문유복(文有卜)에게 빼앗겼습니다. 같은 달 어느 날 전주 매암리(每巖里)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무명 2필을 훔쳐내 금구(金溝) 토성(土城)의【116나】민복수(閔卜守) 집에 팔았습니다. 그 뒤 순창(淳昌) 남정동(南亭洞)의 제 매부(妹夫) 유상삼(柳尙三) 집에 가서 무명 10필을 훔쳐내서 전주시장에 팔았습니다. 11월 어느 날 김제(金堤) 요교리(寥橋里) 주점에 가서 돈 20냥을 훔쳐냈습니다. 같은 달 18일에 최남시장[最南市]에 들어가서 우두머리[魁漢] 맹 감역(孟監役), 김제 월련대(月連坮)에 사는 서경선(徐京先), 박양산(朴良山), 이름은 모르는 박가(朴哥) 등 8명을 맞닥뜨려 함께 반월리(半月里) 김 진사(金進士) 집에 가서 약탈[搶奪]했는데 그 중 제가 얻은 것은 120냥이었습니다. 19일에 또 김 도사(金都事) 집에 가서 빼앗은 물건의 실제 수는 정말로 상세히 모르지만 제가 얻은 것은 호박풍잠(琥珀風簪) 1건, 은가락지[銀指環] 1건, 돈 16냥입니다. 25일에 또 영동(永同) 김 도사(金都事) 집에 가서 약탈[搶奪]한 돈 중 제가 얻은 것은 24냥입니다. 그런데 다시 월련대에 모여 잔치를 벌였을 무렵에 병정이 내려온다고 듣고 맹가와 여러 놈들은 잔치를 벌이려고 부안(扶安) 야미치(夜味峙) 장치도(張治道) 집으로 갔고, 저는 토성 민복수 집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6일에 고향 사람 김순일(金順日)을 만나 함께 김제 읍내에 가서 묵고{留宿} 19일에 임상리(林上里) 한 참봉(韓參奉) 집에 가서 돈 100냥을 약탈[搶奪]한 뒤 다시 토성으로 가는 길에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저희 무리 중【116다】가지고 있는 군대물건[軍物]은 육혈포(六穴砲) 1자루, 조총(鳥銃) 3자루, 군도(軍刀) 1자루인데, 육혈포는 맹 감역이 스스로 차고, 조총과 군도는 서경선, 박양산 등이 지녔고, 저는 단지 맹가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분명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실 일입니다.”

라고 한 진술이 명확합니다.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를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고 하였으니,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이규봉을 교형(絞刑)으로 검토해서 이달 20일에 선고(宣告)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김명수(金命洙)【116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사면대상자 허경수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7가】

제13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8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삼가 지난해 11월 12일의 황제 조칙(詔勅)을 받들어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중 감등할 건을 이달 11일에 의정부(議政府) 의정(議政)과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에게 황제의 성지(聖旨)를 널리 타이른 뒤 한 등급 감등하여 이전대로 단속함이 옳다.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左開] 내용에,

기결수로서 감등하기에 합당한 명단[已決囚可合減等秩]

·허경수(許京水), 옥사의 간련 죄인[獄事干連罪], 징역 5년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3년

·이 조이(李召史),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2년 6개월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2년

·박영근(朴永根),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15년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김춘길(金春吉), 옥사의 죄인[獄事罪], 징역 15년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징역 10년”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117나】원 훈령 지시를 가지고 각각 해당 범인들에게 하나하나 널리 타이르고 한 등급 감등한 뒤 이전대로 단속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죄인 허경수의 경우 본래 종신 징역으로서 차차 감등하여 지금 3년이 되었는데, 징역 시작이 경자년(1900) 4월 4일이었으니 징역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그날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7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김명수(金命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이천군 최 조이 보쌈 사건 관련자들의 처리에 대해 강원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7다】

보고서(報告書) 제6호

이천 군수 서리(伊川郡守署理) 안협 군수(安峽郡守) 이재철(李載徹)의 보고서 내용에,

“해당 이천군 향장(鄕長) 김계량(金啓良)의 보고서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본 이천군 고미탄면(古味呑面) 금평리(金坪里) 홍창교(洪昌敎)가 하소연[白活]한 내용에,

『과부로 사는 저의 제수[季嫂]를 음력 1월 12일 밤에 이름을 모르는 어떤 놈이 묶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뒤쫓아 탐문하였더니, ｢안변(安邊)의 금광 광부[金店軍]가 묶어 갔다. ……｣라고 하였으므로 찾을 길이 없어 저희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15일에 소식을 들었더니, ｢너의 제수가 본 고미타면 건자동(乾者洞)에서 사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급히 가서 보았더니 과부를 보쌈한{縛寡} 당사자인 조대유(趙大有)는 동네에서 이미 묶어두었고 저의 제수는 조대유의 집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저의 제수의 아들인 11살짜리 아이 홍순오(洪順五)가 부엌칼[食刀]로 조가 놈의 배와 얼굴 부위를 곧장 찔러서 목숨으로 갚게 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와서 아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근거하여【117라】군수인 제가 급히 가서{馳往} 검험(檢驗)하였습니다. 과부 여인 최 조이(崔召史)의 경우, 당초 끌려서 땅에 떨어질 때에 급격한 기운이{急氣} 위로 치밀어 오르고 오장육부의 경맥이{臟脈} 안에서 흔들려 겨우 3일을 지나 내장 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여인의 죽은 남편의 혼백상자[魂魄箱]가 해당 과부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정범(正犯) 조대유의 경우, 그는 아들인{矣子} 탓에 첩을 들여{卜妾} 대를 이을{求嗣} 작정으로{擬欲} 수절하는 과부를 보쌈{劫縛}하였으나 그의 집에 이르러 고통스러워하다가 3일이 되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그 동네 백성들이 해당 조가를 묶어두고 사망한 여인의 집에 통지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아들인 11살짜리 아이 홍순오가 그의 어머니 시체를 둔 곳에 급히 도착하여, 소리쳐 말하기를 `복수다'라고 하며 칼로 조대유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곧장 찔렀습니다. 무릇 11번을 찔렀으니 해당 조대유 놈이 칼에 찔려 사망하였다는 것은 확실히 근거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문안을 갖추어 긴급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보니 이 옥사(獄事)의 경우 절개와 효도 두 가지를 온전히 갖췄습니다.{烈孝雙全} 변치 않을 절개가{苦節} 굳건하였으니 죽기로 맹서한 뜻을 알 수 있고, 사람을 죽였으나 의로웠으니【118가】`복수는 말라'라는 원칙에 해당합니다.

애처롭게도 이번에 사망한 여인 최 조이의 경우, 남편을 여읜{崩城} 애통함은 겨우 몇 달이 지났을 뿐이고, 절개를 지키려고 품은 마음은{懷淸} 한평생 지키기로 영원히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여섯 명의 사나운 놈에게 묶여서 40리 눈길에 찬바람을 쐬어 병이 났습니다.{觸傷} 원수 집에서 침을 놓고 약을 쓴 일의 경우 비록 정신을 잃어서{昏矒} 깨닫지 못한 일이었으나, 혼백상자를 자신의 품에 안은 일의 경우 죽은 남편과 생사를 함께 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일 밤에 보쌈 당하자{卜曩} 오장육부의 경맥은 이미 끊어져 잇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3일 만에 박복한 목숨은{薄命} 결국 끊어졌으나 절개는 온전하였습니다. 공적인 증언[公證]을 참조하고 광경을 상상해 보건대 실제 사망원인[實因]의 경우 `내장이 손상됐다[內損]'라는 점은 확실하고 의혹이 없었으므로 시체는 내주어 넉넉하게 묻었습니다. 그런데 산골 마을의 평범한 아낙네가 이처럼 절개를 지킨 일은 일찍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므로 관찰부(觀察府)에서 특별히 10궤미[緍]의 돈을 주어 장례비용에 보탰고 또한 해당 동네에 단단히 지시하여 그 무덤을 보호하게 하여, 어리석은 사내나 아녀자로 하여금 감복하여 본받도록 하였습니다.

아, 저 조대유의 경우, 광부[鉛軍]를 빙자하고{假托} 절개를 지키는 과부를 보쌈하였다가 그의 집에서 옥사를 초래하였으니【118나】강제로 겁탈하였다는{强劫} 죄를 면하기 어렵고, 동네 사람들에게 붙잡혔으니 어찌 스스로 지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곧바로 칼에 찔려서 목숨으로 대신 갚았으니, 진실로 이는 교형(絞刑)으로 검토해도 오히려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옥사는 모름지기 복검(覆檢)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시체는 또한 즉시 내주어 매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아이{童蒙} 홍순오의 경우, 나이는 겨우 11세이지만 효도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므로 어머니가 원통하게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다급하게 듣자 부엌칼을 꺼내들고 뒤쫓아 갔습니다. 원수 조대유 놈을 묶어둔 것을 보니 눈에 불길이 치솟았고 `엄마[阿孃]'를 부르며 발을 동동 굴렀으니{躃/擗踊} 온 세상이 더없이 슬프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慘憺} 저처럼 입에서 젖내가 나는 아이로서{桅/脆弱} 피 끓는 마음과 불같은 용감한 행동으로{血誠勇烈} 날쌔게 칼을 잡고 별안간에 손을 썼습니다. 먼저 가슴을 찌르고 이어서 얼굴 부위를 찔렀는데 두 번 세 번 찌르고, 모두 11번을 찔렀으니 어머니의 원수를 이제야 갚은 것입니다. 아들 된 도리를 이렇게 다하였으니, 사건 자체에 대해 말하자면 비록 “함부로 죽였다[擅殺]”라고 하겠으나 의로움 자체를 헤아리면 “따지지 말라[勿論]”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무죄로 석방[白放]하여 효도와 풍속을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118다】

간범(干犯) 송성숙(宋成叔)의 경우, 혼인으로 맺은 사돈의 정리를 까맣게 잊고{頓忘} 과부를 보쌈[縛寡]하는 마당에 함께 참여하여 결국 재앙의 실마리를 만들었습니다. 옥사의 일처리 원칙[獄軆]를 살피면 가볍게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엄하게 태(笞) 50대를 때려 징계하여 석방하였습니다. 박 조이(朴召史)의 경우, 남편의 대를 잇기를 도모하는 것은 더러 그렇다고 할 수도 있으나{容有可說} 과부를 빼앗아 첩을 삼는 것은 이 무슨 도리에 어긋난 행동이란 말입니까? 뒷날의 폐단에 관계가 있으므로 온전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여자이고 한편으로는 유족이기 때문에 일단 참작하여 용서하였습니다. 김낙서(金樂西)의 경우, 키질하듯 수다스럽게 혀를 놀려{自棹哆箕之饒舌} 꽃 같은 여인을 약탈하는 흉악한 꾀를 지어냈습니다. 그런데 변고가 일어나기에 이르자 낌새를 알아채고 도망쳐 피했습니다. 저지른 죄를 캐보면 매우 괘씸하기 그지없으므로 염탐해 붙잡도록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여러 사람들은 깊이 캐볼 것이 별달리 없으므로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제음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천군에서 보고한 검안(檢案) 2통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118라】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강원도 재판소 판사(江原道裁判所判事) 김정근(金禎根)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살인사건 죄인 연익준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9가】

보고서(報告書) 제5호

현재 제5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 이달 9일에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과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을 즉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아래의 살인사건 죄인 연익준(延益俊), 서분(西粉) 두 죄수를 그날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119나】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서정순(徐正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징역 종신 죄인 주치경의 사망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19다】

보고서(報告書) 제7호

현재 본 함경남도 관찰부(咸鏡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총순(㧾巡) 이희영(李喜永)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음력 2월 6일 유시(酉時) 쯤 감옥 순검(巡檢) 유관원(柳寬元)이 급히 아뢴 내용에,

`종신 징역 죄인 주치경(朱致京)이 몸의 병으로 오늘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총순으로 하여금 검험(檢驗)하도록 하였더니,

“시체의 온몸 위아래에 달리 손상된 흔적이 없고, 형체는 여위고 얼굴색은 누르스름하며,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두 손은 살짝 쥐었고 배는 푹 꺼진 것 등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병환사조(病患死條)>에 꼭 들어맞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따라서 조사하였더니 해당 죄수 주치경의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병환으로 사망했다[病患致死]'라는 것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으므로 내주어 매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7일【119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서정순(徐正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동학당 윤형천 등 16명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20가】

보고서(報告書) 제4호

함경남도 관찰부(咸鏡南道觀察府) 관할 함흥군(咸興郡)에 와서 주둔하는 일본 군대[日兵]가 동학패거리[東學黨] 5명을 총살[砲殺]한 연유는 방금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군대가 또 동학패거리 2명을 체포하여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로 압송하였고, 함흥 군수와 본 관찰부 총순(㧾巡)이 체포한 동학패거리가 또 14명이 되기에 합계 16명을 모두 하나하나 심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8명은 죽자하고 자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증거도 없으므로 곧바로 석방하였습니다. 맹범영(孟凡泳), 김응삼(金應三), 정승조(鄭承祚) 세 놈의 경우, 동학에 물들었다가 곧바로 배척하였고 애당초 전파하거나 사용한{傳用}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조요서요언조(造妖書妖言條)>의 `만약 요사한 책을 몰래 가지고 있으면서 숨겨두고 관아에 보내지 아니한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若私有妖書隱藏不送官者杖一百徒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백낙현(白樂鉉), 임수련(林秀連) 두 놈의 경우,【120나】동학에 물들어 12명에게 전파하거나 사용한 것을 그가 이미 자복하였으므로,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조요서요언조(造妖書妖言條)>의 주(註)에서 `만약 전파하거나 사용한 경우 현혹된 자가 2인에 미치지 않더라도 모두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若傳用者所惑不及二人皆杖一百流三千里]'라고 한 율문을 적용하여 태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윤형천(尹亨天), 승재원(承載元), 최성도(崔成道) 세 놈의 경우, 동학의 요사한 책으로 전수한 것이 3명을 넘는다고 모두 스스로 사실을 털어놓았고 또한 확실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조요서요언조(造妖書妖言條)>의 `무릇 예언, 요사한 책, 요사한 말을 만들어 전파하거나, 사용하여 백성들을 현혹시킨 경우 모두 참형이다[凡造讖緯妖書妖言及傳用惑衆者皆斬]'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사형(死刑)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우 작성해서 법부에 보고하여,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 함경남도 내 각 군에 동학이 크게 일어나 뜻밖의 염려가 없지 않으니, 진실로 시일을 끌면 징계하고 금지할{懲創禁戢}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임시적으로{從權} 즉시 총살하였습니다. 이 후에도 동학패거리는 체포하는 대로 백성들을 현혹한 증거가 있으면【120다】즉시 총살을 집행한 다음에야 처음에는 작다가 결국에 커지는{尾大}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위 항 징역 죄인 5명 죄수의 형명부(刑名簿)를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서정순(徐正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121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군(咸興郡), 성명 백낙현(白樂鉉), 나이 3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동학에 물든 죄[東學汚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최주겸(崔周謙) 집에서 동학을 전수 받고, 필상현(弼相鉉), 맹범영(孟凡泳) 2명에게 전수한 일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121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군(咸興郡), 성명 임수련(林秀連),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동학에 물든 죄[東學汚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김학우(金學禹)에게 동학을 전수 받았다'고 하며, 전수의 경우 그는 비록 자복하지 않았으나 돈을 거둔 증거가 있으니 전수하여 물들인{濡染} 것은 확실하여 의혹이 없는 일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121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군(咸興郡), 성명 맹범영(孟凡泳), 나이 3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동학에 물든 죄[東學汚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2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1년(1907) 2월 25일²⁰⁾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최주겸(崔周謙) 집에서 동학을 전수 받았으나 곧바로 배척하고 애당초 전수한 적은 없는 일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121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군(咸興郡), 성명 김응삼(金應三),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동학에 물든 죄[東學汚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2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1년(1907) 2월 25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정기만(鄭基萬)에게 동학을 전수 받았으나 곧바로 배척하고 애당초 전수한 적은 없는 일

◌ 함경남도 재판소 형명부(咸鏡南道裁判所刑名簿)【122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군(咸興郡), 성명 정승조(鄭承祚), 나이 2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동학에 물든 죄[東學汚染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2월 2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1년(1907) 2월 25일

·비고[事故] : 해당 범인은 김화정(金和正)에게 동학을 전수 받았으나 곧바로 배척하고 애당초 전수한 적은 없는 일

● 죄인 이금출의 사망에 대한 보고가 지체되는 경위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22다】

보고서(報告書) 제22호

지난 달 25일에 발송한 제13호 훈령(訓令) 내용의 대략에,

“징역 1년 6개월 죄인 이금출(李今出)이 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4호 보고서를 1월 21일에 우체사(郵遞司)에 내다부쳤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니 결코 그럴 리가 없다. 도착하는 즉시 해당 우체사에 공문을 보내{行文} 발송한 날짜와 지체된{沉滯} 곡절에 대해 별도로 샅샅이 조사를 시행하되, 해당 우체사의 회답 문서[覆牒]를 첨부하여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따라서 조사해보니, 해당 죄수가 병으로 사망했다는 검험(檢驗) 보고와 제때에 문서가 도착하지 않아서 훈령을 받들어 조사하여 보고를 거행한 것은 모두 본 판사가 부임하기 이전에 발생했습니다. 무릇 공문서[公牒]가 오고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죄수의 인명사안[命案]은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법부에 보고한 문건 초안의 보존 문서부터 조사하였더니, 해당 죄수가 1월 21일 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4호 보고문안[報案]은 확실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달 발송한 경위를【122라】별도로 하나하나 조사하였습니다.{逐査} 본 재판소의 문서담당[文書色]이 공문을 기재한 책자와 우체사에서 접수하고 발송한 날짜를 상세히 검사하여 살펴보았더니,{詳核檢閱} 보고와 훈령, 지령의 경우, 단지 횟수만 거론하고 요점 기록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 꼬치꼬치 따져서 밝히기가{質明}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문서담당은 바야흐로 징계하였습니다. 다만 분명하고 명백히 가리는{瞭然明劈} 일의 경우 각 항의 공문을 담당자[任掌]에 따라 작성하고, 문서 접수의 경우{裁成受貼} 접수와 발송하는 일은 이른바 문서과(文書課) 해당 담당이었던{該掌} 것이 바로 본 재판소의 관례[由例]였습니다. 그때 주관한{專管} 담당자는 이전 주사(主事) 이철상(李喆相)인데, 해당하는 사람에게 꼬치꼬치 묻고 모든 기록을 살핀 연후에 해당 보고 문서의 발송 경위를 의혹이 없도록 분명히 조사하여야 하지만 현재는 임기가 차기 전에 교체되고{徑遞} 없습니다. 바야흐로 통지하여 꼬치고치 물어서 조사하고{質査} 기어이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하지만, 그 사이 시일이 많이 걸린 것이 도리어 매우 두렵고 민망합니다.{還切悚憫} 이에 먼저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123가】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재판소에 수감 중인 김운용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23다】

제20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김운용(金雲用), 박완석(朴完石), 강이록(姜伊祿), 이용이(李用伊), 김거창(金居昌), 김영국(金英國) 등 6명의 경우,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한결같이 잡아떼기를 일삼아서 이미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조사[更査]하여 처리하려고 그대로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조사하여 보고해 오라는 지령 지시를 받들어, 위 항 6명을 여러 가지로 샅샅이 조사하였으나 애당초 증거가 없습니다. 단지 떠돌며 구걸하며 시골 마을을 쏘다니다가 수상한 점이 있다고 의심되어 순찰 병정[巡哨兵丁]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이웃 각 동네에서 잇달아 억울하다는 뜻으로 여러 차례 번거롭게 호소하므로 모두 단단히 경계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123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형사재판한 죄수 김제동 등과 속전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24가】

제21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내에 형사 사건으로 집행한 범인 김제동(金齊同), 인경칠(印敬七), 이보경(李甫京), 박명운(朴明云) 등의 형명부(刑名簿) 각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속전[贖金]으로 실어들인 액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24다】

제22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내에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未決)인 죄수들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125가】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당진군(唐津郡) 외맹면(外孟面) 웅포리(熊浦里) 거주, 평민, 인경칠(印敬七), 나이 35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사망자 인보경(印甫敬)이 얻은 빚을 갚지 못하자 볏단을 지고 오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그 무렵 위 범인의 아버지 말에 따라 도로 주었음. 그런데 또 빚을 요청하자 들어주지 않더니 이를 꼬투리 잡아 도적이라는 이름을 씌워 돈 950냥을 빼앗고 잇달아 공갈하자 스스로 목을 매어[自縊] 사망함.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가 함께 발각되면 무거운 것(으로 따진다)[二罪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125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회덕군(懷德郡) 일도면(一道面) 하산대(下山垈) 거주, 평민, 김제동(金齊同), 나이 4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사망자 이치문(李致文)과는 장인과 사위 사이로, 사망자에게 10냥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달라고 독촉하였더니 사망자가 도리어 화를 내고 사나운{憤戾} 낯빛을/표정을 지으며 말하기를 `도적놈'이라고 하자 위 범인이 밤나무 몽둥이로 이마를 때리고 넓적다리를 때려서 사망하게 함.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125다】

제  호

·충청북도(忠淸北道) 청주군(淸州郡) 거주, 평민, 박명운(朴明云),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7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떠돌며 구걸하다가 그대로 몰래 훔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25관에서 30관 미만까지[二十五貫至三十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125라】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연산군(連山郡) 동면(東面) 종포(宗浦) 거주, 평민, 이보경(李甫京),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1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의 경우, 강도를 따라 쏘다니며 약탈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

◯ 광무(光武) 8년(1904) 3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八年三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126가】

광무(光武) 8년(1904) 3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八年三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126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김성서(金聖西), 겁주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劫奸未成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20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곽윤명(郭允明),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20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이성백(李成伯),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김경선(金京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8월 15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0일, (공란), (공란)【126라】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0일, (공란), (공란)

·배종술(裵宗述),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공란), (공란)

·이수헌(李水憲),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공란), (공란)

·이기주(李冀周),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1일, (공란), (공란)

·김재성(金在成),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1일, (공란), (공란)

·김제동(金齊同),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인경칠(印敬七),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이보경(李甫敬),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박명운(朴明云), 절도죄(窃盜罪), 징역 7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127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 및 율명·형명[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 및 수감 또는 재조사[承指月日及牢囚或更査]

·윤명삼(尹明三),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일,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6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공란)

·이정국(李正局),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24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1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일, (공란)

·주원형(朱元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응삼(李應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주윤삼(朱允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주도일(朱道一),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주순거(朱巡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127나】

·안정춘(安正春),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성칠(金成七),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오기성(吳己成),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문학이(文學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변천오(卞千五),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장치문(張致文),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127다】

·조성렬(趙性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학동(李學同),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복동(孔卜同),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승려 봉주[僧奉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임병기(林炳基),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원정(李元正),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박성삼(朴聖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순흥(金順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승려 재안[僧在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127라】

·조경화(趙敬化),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윤명(趙允明),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장여행(張汝行),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정덕화(鄭德化), 절도죄(窃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0관 이상[五十貫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완복(金完福),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학봉(金學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임학구(林學九),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 도적 김완복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28다】

제9호 질품서(質稟書)

공주군(公州郡)에서 체포한 도적[賊盜] 김완복(金完福), 김학봉(金學奉), 김치삼(金致三), 임학구(林學九) 등의 안건을 별도로 심사하였습니다. 강도에 가담하여{托跡} 재물을 약탈[劫奪]한 사실은 각각 해당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김완복, 김학봉, 김치삼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을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임학구의 경우 이미 위협을 당해 따르게 되었고 장물 또한 많지 않으므로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각각 해당 진술서[供案]를 베껴서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128라】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 3월 일 충청북도(忠淸北道) 회인군(懷仁郡) 가산(加山) 거주, 도적놈 김완복(金完福), 나이 32세【129가】

진술하기를{供稱},

“저는 농사[農業]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5월쯤부터 공주(公州) 유등천면(柳等川面) 과례(果禮)에 머물러 지냈습니다.{寓居} 같은 해 10월 1일에 본 과례동에 사는 김정악(金正岳), 김성칠(金星七), 김복기(金福己), 지모쇠(池謀釗), 정명준(鄭明俊) 등이 저를 고요하고 후미진 곳으로{靜僻處} 유인하여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공갈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었습니다.{隨從} 김정악은 손에 부엌칼[食刀]을 잡고 저와 김성칠 등 다섯 놈은 빈 손으로 본 공주군 가산(柯山)의 허 감역(許監役)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냥을 빼앗아 나눠가졌고, 15일에 청주(淸州) 사치(沙峙)의 박 선달(朴先達)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눠가졌습니다. 20일에 김화선(金化先), 임학구(林學九)를 또 마주쳐 위 항의 여러 도적들과 더불어 회덕(懷德) 계수(桂水)의 이름은 모르는 양반 김씨[金班] 집에 불쑥 들어가 북포(北布) 1필(疋), 무명[白木] 1필, 옷가지[衣裳] 2건, 양판(陽板) 1개, 요강[溺江] 1개, 밥그릇[食器] 1개를 빼앗아 나눠가졌는데, 제 몫으로는 옷가지 1건이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4일에【129나】김정악, 김성칠, 저 세 놈이 공주군 파군리(坡軍里)의 이름은 모르는 양반 김씨[金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눠가졌고, 10일에 청주 사치 김 도사(金都事)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눠가졌습니다. 그리고 발자취가 탄로나서 붙잡히기에 이르렀으니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 3월 일 전라도(全羅道) 함열군(咸悅郡) 거주, 도적놈 동몽(童蒙) 김학봉(金學奉), 나이 23세【129다】

진술하기를{供稱},

“저는 머슴살이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음력으로 작년 12월 9일에 본 함열군 읍내 주점에서 도적놈 최준서(崔俊西), 김화서(金化西), 박치삼(朴致三), 박윤오(朴允五), 송인오(宋仁五) 등을 마주쳤는데, 저를 그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위세를 부리고 협박하여서, 공갈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같은 날 위 항의 여러 도적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본 함열군 조 정위(趙正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400냥을 빼앗아 나눠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10냥이었습니다. 같은 달 13일에 임피(臨陂) 읍내 정찬오(鄭贊五) 집에서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눠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9냥이었습니다. 같은 달 19일에 한산(韓山) 신장(新場)의 유 선달(柳先達) 집에서 돈 350냥을 빼앗아 나눠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7냥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적이 탄로 나서 붙잡히기에 이르렀으니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 3월 일 경기(京畿) 안성군(安城郡) 장터[場垈] 거주, 도적놈 김치삼(金致三), 나이 38세【130가】

진술하기를{供稱},

“저는 행상(行商)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음력으로 지난해 11월 26일에 장사를{商販} 하려고 돈 100냥을 지니고 방향을 바꿔 전라도 옥구(沃溝) 서래장(西來場)으로 가는 길에 이르러 성명을 모르는 도적놈 3명을 마주쳐 지니고 있던 돈 100냥을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패거리에 들어오라고 공갈하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군항(郡港)/옥구군의 항구 윤 도사(尹都事) 집으로 가서 돈 1,500냥을 빼앗아 나눠가졌는데, 제 몫의 돈은 150냥이었습니다. 같은 달 29일에 서천(舒川) 선왕곡(仙徃谷)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돈 200냥을 빼앗아 나눠가졌고, 서천 북면(北面)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돈 50냥을 빼앗아 나눠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달아나 집으로 돌아갔다가 발자취가 탄로 나서 붙잡히기에 이르렀으며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 3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회덕군(懷德郡) 외남면(外南面) 정포(井浦) 거주, 도적놈 임학구(林學九), 나이 46세【130다】

진술하기를{供稱},

“저는 행상(行商)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과례(果禮)에 사는 김정악(金正岳), 김완복(金完福), 대산(垈山)에 사는 김성칠(金星七), 김복기(金福己), 지모쇠(池謨釗), 조탑(朝榻)에 사는 정명준(鄭明俊), 김화선(金化先) 등이 음력으로 지난해 10월 20일 밤에 저를 고요하고 후미진 곳으로{靜僻處} 유인하여 그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위세를 부리고 협박하여서, 공갈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隨從} 같은 날 김정악은 손에 부엌칼[食刀]을 잡고 저와 김완복 등 일곱 놈은 빈 손으로 본 회덕군 계수(桂水)의 이름은 모르는 양반 김씨[金班] 집에 불쑥 들어가 북포(北布) 1필(疋), 무명[白木] 1필, 옷가지[衣裳] 2건, 도포(道袍) 1건, 바지와 저고리[袴衣赤古里] 각 1건, 양판(陽板) 1개, 요강[溺江] 1개[坐], 밥그릇[食器] 1개를 빼앗아 나눠가졌는데, 제 몫으로는 옷가지 1건이었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무서 수감 죄인 곽봉덕의 사망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1가】

보고서(報告書) 제14호

본 평안남도 관찰부(平安南道觀察府) 총순(總巡) 허덕(許德)의 보고서를 현재 접수해 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정범(正犯) 죄인 곽봉덕(郭奉德)이 우연히 토하고 설사[吐瀉]하는 증세에 걸려 바야흐로 매우 급박하였습니다.{孔劇} 그러므로 경범죄수 감옥[輕獄]에 내다 두고 치료하게 하였는데, 오늘 신시(申時) 쯤에 사망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形症]이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즉시 내주어 매장한 뒤 원 호적[原籍] 관아에 알렸습니다.{知委}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정한조(鄭漢朝)【131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1다】

보고서(報告書) 제15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정한조(鄭漢朝)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4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 미결 시수 성책[光武八年四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132가】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윤형호(尹亨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2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한정관(韓正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4월 14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공란), (공란)

·문 조이(文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3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29일, (공란), (공란)

·고정각(高丁珏),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132나】

·김병조(金丙祚),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홍기두(洪基斗),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2일, (공란), (공란)

● 경무서 수감 죄인 곽봉덕의 사망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2다】

보고서(報告書) 제17호

본 평안남도 관찰부(平安南道觀察府) 총순(總巡) 원세윤(元世允)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정범(正犯) 죄인 김병조(金丙祚)가 병에 걸려 몇 달 동안 물과 곡식[水穀]을 넘기지 못하여 바야흐로 매우 급박하였습니다.{苦劇} 그러므로 경범죄수 감옥[輕獄]에 내다 두고 치료하게 하였는데, 오늘 미시(未時) 쯤에 사망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여러 가지 형태와 증상[形症]이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고 의혹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즉시 내주어 매장한 뒤 원 호적[原籍] 관아에 알렸습니다.{知委}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5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정한조(鄭漢朝)【132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3가】

보고서(報告書) 제6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기결[已決] 시수(時囚) 죄인의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 날짜, 실제 남은 징역 기한을 명단별로 구별하여 양식대로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서정순(徐正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참장(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光武) 8년(1904) 3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八年三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133다】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134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이성두(李聖斗),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0년【134나】

·임수련(林秀連),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백낙현(白樂鉉),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범영(孟凡泳),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응삼(金應三),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승조(鄭承祚),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134다】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서정순(徐正淳)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5가】

보고서(報告書) 제9호

현재 제8호 훈령(訓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法部)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은 거두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135나】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탁지부에 넘겨주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광무(光武) 5년(1901) 몫에 대해 해당 담당자{該掌}를 불러다가 조사하고 심문하였더니 애당초 장전과 속전은 거둔 것이 없고, 광무(光武) 6년(1902) 3월 일 본 관찰사가 부임한 이후에도 또한 거둔 것이 없어서 올려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 만약 속전을 거둔 것이 있으면 곧바로 실어다 바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4일【135다】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咸鏡南道裁判所判事) 서정순(徐正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6가】

제16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判決]인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開錄}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4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136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光武八年四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137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를 빙자하여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음력 무술년(1898) 윤3월 2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음력 무술년(1898) 5월 28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6월 1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영근(朴永根), 최대거 옥사의 간범 죄인[崔大巨獄事干犯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6월 25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음력 갑진년(1904) 2월 3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춘길(金春吉), 오학년 옥사의 간범 죄인[吳學年獄事干犯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7월 21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음력 갑진년(1904) 2월 3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 조이(李召史), 며느리 이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其婦李召史獄事正犯罪], 징역 3년,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음력 갑진년(1904) 2월 3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2년

·김성초(金成初),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명오(李明五),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양영준(梁永俊),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137나】

·정치국(鄭致國),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성서(金成瑞),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준석(金俊碩),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주여인(朱汝仁),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임창학(林昌學),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상오(金尙五), 김수만 옥사의 정범 죄인[金水萬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9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이미 법부 처리를 거쳤으나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未執行秩]

·장 조이(張召史), 독을 타서 남편 이경선을 살해한 죄[置毒弑夫李京先罪], 음력 신축년(1901) 9월 22일 수감, 음력 신축년(1901) 9월 22일 사람의 도리를 어긴[犯綱] 죄로 사형(死刑)으로 처리해서{置辟} 질품, 법부(法部) 제6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음력 계묘년(1903) 6월 26일 수감, 음력 계묘년(1903) 6월 28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 법부 제26호 지령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

·박사권(朴士權), 유부녀와 어울려 간통한 죄[和奸有夫女罪], 음력 계묘년(1903) 1월 28일 수감. 음력 계묘년(1903) 5월 2일에 태(笞) 90대로 검토하여 질품. 그런데 법부 제20호 훈령 내용의 대략에, “기어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여 보고해 오라는 일이다.”라고 함. 이에 음력 계묘년(1903) 7월 22일에 재조사하여 질품하였더니,【137다】법부 제31호 훈령 내용에, “여인 장씨(張氏) 및 범인 박가를 별도로 엄히 신문하고 그 실제 정황을 파악하여 어서 빨리 보고해 오라는 일이다.”라고 하여, 음력 갑진년(1904) 2월 5일 재조사하여 질품

·이규봉(李圭奉), 무기를 사용하여 도적질하는 데 따른 죄[行賊時兵器使用隨從罪], 음력 갑진년(1904) 2월 3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2월 12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율문으로 검토하여 질품【138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8다】

제17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法部) 제9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을 거두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탁지부에 넘겨주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장전과 속전의 경우, 장전을 찾고 속전을 거두는 대로 하나하나 실어 올리라는 일로 이미 이전에 훈령을 받들었는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장전은 찾은 것이 없고【138라】속전은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훈령대로 거행하지 못한 지 지금 3, 4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 본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의 교체 또한 두세 번이나 됩니다. 따라서 지금에 이르러 죽 살펴볼{溯考} 근거가 없고 철저히 캐볼{追究}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참작하여 이후로는 장전과 속전을 매월 말에 거두는 대로 실어다 바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9가】

보고(報告) 제16호

법부(法部) 제10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을 거두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월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탁지부에 넘겨주는데 편리하도록 하되,【139나】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장전과 속전의 경우, 거두는 대로 실어다 바치는 것은 바로 지나칠 수 없는{莫越} 규정[規式]인데, 본 경상남도 재판소에는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실제로 거둔 것이 없어서 실어다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린 훈령 지시가 이처럼 엄중하니, 진실로 두렵고 민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형식(閔衡植)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도죄인 김기수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39다】

보고(報告) 제18호

법부(法部) 제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귀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강도(强盜) 죄인 김기수(金基守), 김군삼(金君三) 등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이달 15일에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과 본 대신이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김기수, 김군삼을 아울러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도죄인 김기수, 김군삼을 당일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8일【139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형식(閔衡植)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0가】

보고서(報告書) 제15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을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과 형명부(刑名簿) 14통을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징역 3년 죄인 이희길(李希吉)은 형기만료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백성기(白性基)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기결과 미결 구별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140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 구별 성책[光武八年四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141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幾年], 징역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6년(1902) 3월 11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²¹⁾ 징역 2년 6개월

·이지화(李之化),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 간련[殺獄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공란), (공란)

·이 조이(李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12월 3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141나】

·유영화(柳永化),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윤각(金允珏),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이중승(李仲承),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조운(趙云), 강도질을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이운학(李雲鶴), 강도질을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장성필(張成必), 강도질을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장병섭(張秉燮), 러시아인에게 땅을 팖[俄人處賣田],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9월 30일, (공란), (공란)

·최승운(崔昇云), 백성소요를 따름[民擾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5일, (공란), (공란)

·최 조이(崔召史), 두개골을 훔치는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양형주(梁衡柱), 사형수를 몰래 놓아줌[死囚私窃放],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141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과 형벌 선고한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재조사 또는 수감 지령 날짜[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박만협(朴萬協), 오학준네 묘에서 해골을 훔친 죄[吳學俊墓偸腦罪], 광무(光武) 5년(1901) 5월 15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집행하라는 일로 이미 훈령(訓令)을 받들었으나 나라의 제사[國忌]를 제사를 준비하고 올리는 날과 일치하므로{相値} 4월 7일에 집행할 예정

·김수완(金守完), 최정린 살인사건 정범 죄인[崔正獜殺獄正犯罪], 광무(光武) 5년(1901) 9월 15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집행하라는 일로 이미 훈령(訓令)을 받들었으나 나라의 제사[國忌]를 제사를 준비하고 올리는 날과 일치하므로{相値} 4월 7일에 집행할 예정

·천봉손(千鳳孫),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7년(1903) 7월 1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집행하라는 일로 이미 훈령(訓令)을 받들었으나 나라의 제사[國忌]를 제사를 준비하고 올리는 날과 일치하므로{相値} 4월 7일에 집행할 예정

·강세옥(康世玉), 강정조 옥사의 정범 죄인[姜正祖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6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집행하라는 일로 이미 훈령(訓令)을 받들었으나 나라의 제사[國忌]를 제사를 준비하고 올리는 날과 일치하므로{相値} 4월 7일에 집행할 예정

·박상휘(朴尙輝), 서중종 옥사의 정범 죄인[徐仲宗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0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집행하라는 일로 이미 훈령(訓令)을 받들었으나 나라의 제사[國忌]를 제사를 준비하고 올리는 날과 일치하므로{相値} 4월 7일에 집행할 예정

·김옥선(金玉善), 강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姜召史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집행하라는 일로 이미 훈령(訓令)을 받들었으나 나라의 제사[國忌]를 제사를 준비하고 올리는 날과 일치하므로{相値} 4월 7일에 집행할 예정

·정몽갑(鄭夢甲),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한 죄[殺人搶財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6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집행하라는 일로 이미 훈령(訓令)을 받들었으나 나라의 제사[國忌]를 제사를 준비하고 올리는 날과 일치하므로{相値} 4월 7일에 집행할 예정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 옥사의 간범 죄인[其夫洪達深獄事干犯罪],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으로 인해 본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姦謀殺本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141라】

·김홍기(金弘基), 김유선 옥사의 피고 죄인[金有先獄事被告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공란), (공란), (공란)

·노덕상[魯德尙], 오태화 옥사의 정범 죄인[吳泰化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1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毆殺人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2월 20일, (공란)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2가】

보고서(報告書) 제17호

탁지부(度支部) 조회(照會)에 근거한 법부(法部) 훈령(訓令) 제14호 내용의 대략에,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贓贖錢]을 하나하나 실어다 바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관할 영변군(寧邊郡) 김 조이(金召史) 옥사(獄事)의 피고(被告) 신명훈(申命訓)의 태(笞) 100대에 대한 속전[贖金] 140냥은 광무(光武) 6년(1902) 5월 4일에 실어 올렸고, 달리 징수한 장전이나 속전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백성기(白性基)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2다】

보고서(報告書) 제23호

지난달에 본 충청북도 재판소(忠淸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죄인을 재판한 형명부(刑名簿)를 규정대로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속전(贖錢)은 거둬들인 것이 없습니다. 기결[已決]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징역 기한[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과 미결수(未決囚)의 죄명(罪名), 수감 및 선고 날짜[就囚宣告月日], 법부에 보고한 뒤 지령을 받든 날짜[報部後承指月日]를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아래[左開]【142라】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143가】

·박기실(朴基實), 절도죄(窃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0년(1906) 5월 25일 기한 만료

·원용수(元用水), 절도죄(窃盜罪), 징역 7년,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5월 25일 기한 만료

·장석하(張錫厦), 금찰사를 사칭한 죄[詐稱禁察使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6월 28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22년(1918) 6월 27일 기한 만료

·윤우철(尹又哲),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7월 30일 기한 만료

·최선일(崔善日),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7월 30일 기한 만료

·박일문(朴一文),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4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8월 13일 기한 만료

·고은희(高殷喜),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0월 27일 기한 만료

·전일길(全日吉),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기한 만료

·김일성(金日成),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기한 만료【143나】

·엄성로(嚴成老),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0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7월 27일 기한 만료

·조창운(趙昌云), 절도죄(窃盜罪), 징역 5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1년(1907) 12월 8일 기한 만료

·김정옥(金正玉),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5월 8일 기한 만료

·김금동(金今同),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2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5월 16일 기한 만료

·권구현(權九鉉),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1월 1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신상우(申商雨), 옥사의 피고 죄인[獄事被告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2월 2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창근(金昌根),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2월 8일 기한 만료

·조덕장(曺德長), 절도죄(窃盜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8년(1914) 2월 8일 기한 만료

·장금용(張今用), 절도죄(窃盜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8년(1914) 2월 8일 기한 만료

·이귀동(李貴同),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기한 만료【143다】

·문경윤(文京允), 절도죄(窃盜罪), 징역 1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3월 16일 기한 만료

·이종련(李宗連), 절도죄(窃盜罪), 징역 10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9년(1905) 1월 16일 기한 만료

·원완귀(元完貴),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9월 18일 기한 만료

·장술이(張述伊),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징역 시작,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3월 18일 기한 만료

○ 미결수 명단[未決囚秩]【144가】

·정성보(鄭成甫),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8월 1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8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서 선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일 법부(法部)에 보고

·이정문(李楨文), 옥사의 정범 죄인[獄事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0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1월 25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상처를 낸 경우[鬪敺成傷]'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2월 2일 법부(法部)에 보고

·윤무금(尹茂金), 절도죄(窃盜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9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0관 이상[五十貫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고 참작해서 한 등급 감등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4일 법부(法部)에 보고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144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주군(忠州郡), 성명 원완귀(元完貴), 나이 21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10관에서 15관 미만까지[十貫至十五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2년 6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비고[事故] : 도적질하여 나눈 장물이 11관(貫)이 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145가】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옥천군(沃川郡), 성명 이종련(李宗連), 나이 3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본 표{本表}를 적용하여 징역 10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0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비고[事故] : 옥천군 신 도정(申都正) 집에서 재물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145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충청남도(忠淸北道) 덕산군(德山郡), 성명 문경윤(文京允), 나이 48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1관 이상 5관 미만[一貫以上五貫未滿]'의 표(表)를 적용하고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해서 태(笞) 60대, 징역 1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비고[事故] : 청주군(淸州郡) 율봉(栗峯) 양반 이씨[李班] 집에서 몰래 훔친 돈이 40냥인데, 진위대(鎭衛隊)에서 재물 주인에게 찾아 준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145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청주군(淸州郡), 성명 장술이(張述伊), 나이 22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관에서 10관 미만까지[五貫至十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80대, 징역 2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2년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비고[事故] : 도적질하여 나눈 장물이 7관(貫)이 된 일

○ 충청북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北道裁判所刑名簿)【145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옥천군(沃川郡), 성명 이귀동(李貴同), 나이 3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窃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법률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본 표{本表}를 적용하여 징역 10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10개월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7일

·비고[事故] : 옥천군 신 도정(申都正) 집에서 재물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일

● 죄수 김기순이 병으로 사망하여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6가】

제34호 보고(報告)

올해 4월 7일 본 황해도 관찰부(黃海道觀察府) 총순(緫巡) 진희성(秦熙晟)의 보고 내용에,

“감옥 순검(巡檢) 이승렬(李承烈)이 아뢴 것을 접수하여 보니,

`수감 중인 징역 죄인 재령군(載寧郡) 김기순(金基淳)이 이달 1일부터 우연히 계절병[時令]에 걸려 여러 날 식사를 전혀 못하더니, 오늘 꼭두새벽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직접 검험(檢驗)을 시행하였는데, 온몸 위아래에 달리 상처의 흔적이 없고, 시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였으며{痿黃} 몸집은{形軆} 야위었는데, 입과 눈은 대부분 닫혀 있고,{多合} 배는 푹 꺼진 것 등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인 <병환사조(病患死條)>에 꼭 들어맞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병으로 사망한 형태와 증상이 이미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합치되므로 시체는 즉시 내주어 묻으라는 일로 지령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查照)하시기 바랍니다.【146나】

광무(光武) 8년(1904) 4월 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유배 죄인 김봉석 등의 처리에 대해 황주 군수가 보고하다【146다】

보고(報告) 제1호

법부(法部) 제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처리한 유배 3년 죄인 김봉석(金鳳錫)과 유배 2년 6개월 죄인 유성준(兪星濬)을 귀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巡檢) 2인(人), 청사(廳使) 2명(名)으로 하여금 압송해 가도록 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 죄인 김봉석, 유성준을 본 황주군 철도 유배지의 믿을 만한 사람인 해당 통수(統首) 김진영(金辰泳), 임광호(任光浩)에게 당일로 보수(保授)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별히 단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7일【146라】

황해도(黃海道) 황주 군수(黃州郡守) 조윤희(趙胤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합하(閤下)

●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47가】

보고(報告) 제17호

본 경상남도 재판소(慶尙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징역 죄인의 형명부(刑名簿) 및 이미 보고하였으나 미결(未決)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일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慶尙南道裁判所判事) 민형식(閔衡植)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경상남도 재판소 징역 죄인의 형명부 및 이미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慶尙南道裁判所懲役丁刑名簿及已報未決罪囚成冊]【147다】

○ 기결수(已決囚)【148가】

·승려 청운(淸雲), 도리에 어긋난 무리에 대한 정황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죄[亂徒知情不告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31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재식(全在寔), 백성들을 못살게 군 죄[凌虐百姓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2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7년

·이수정(李秀丁), 무덤을 파내어 재물을 뜯어낸 죄[發塚討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만석(鄭萬石), 강도죄(强盜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최순서(崔順瑞),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봉화(朴奉化),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한순(鄭漢淳),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3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11월 2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15년

·고쌍동(高雙同), 남을 강압하여 사망하도록 하는 데 따른 죄[威逼人致死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오화선(吳化善), 남을 강압하여 사망하도록 하는 데 따른 죄[威逼人致死隨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1월 20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148나】

·이경찬(李璚燦), 앞장서 백성소요를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전만삼(田萬三), 앞장서 백성소요를 일으킨 죄[倡起民擾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남정옥(南廷玉), 무덤을 파헤쳐 관을 드러낸 죄[毁塚露棺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주흠(朴周欽),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죄[私掘人塚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8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148다】

·정학성(丁學成), 살인사건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5월 18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5월 20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4일 법부(法部) 훈령에 따라 교형으로 처리

·권재기(權載琪), 정범을 고의로 놓아준 죄[故縱正犯罪], 광무(光武) 7년(1903) 5월 2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고의로 놓아주는 죄를 저지른 경우 죄수와 죄가 같다[罪犯故縱者與囚同罪]'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김기수(金基守),²²⁾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교형(絞刑)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김군삼(金君三),²³⁾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23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23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교형(絞刑)의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 (공란)

● 강서군에서 사위 이희성을 살해한 한승황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49가】

질품서(質稟書) 제11호

이전 관찰사(觀察使) 때 지체된 검안(檢案)에 대해 이제야 겨우 보고를 올립니다. 관할 강서군(江西郡) 수천방(水川坊) 금구리(金龜里)의 사망한 사람 이희성(李希成) 옥사(獄事)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사망자 이희성의 경우, 바로 정범(正犯) 한승황(韓升黃)의 사위[女婿]입니다. 이희성의 생질(甥侄) 조용곤(趙龍坤)이 배성모(裵成模), 이양신(李養信) 등과 더불어 한승황의 집에 모여 도박을 한 일이 있는데, 이희성이 마침 그때 갔다가 생질을 꾸짖고 결국 노름판을 그만 두게 했습니다. 그러자 한승황은 사위가 노름판을 끝낸 것에 화가 나고 방값[房金]을 거두지 못하는 것을 원망하여 등잔걸이[燈檠]를 휘둘러 사위를 때렸는데, 목이 부러져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자취를 덮으려는 꾀로 `술을 지나치게 마셨다[酒後中毒]'라고 하며 유족[屍親]을 유인하여{誘囑} 신속히 매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한승황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149나】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정황과 자취를 참고해 보니 장인과 사위 사이는{翁婿之間} 비록 피를 나눈 친척은 아니지만 분명히 3개월의 상복[緦麻]을 입는 관계이니, 죽일 마음을 가지고 살해하는 일은 정말로 인정과 도리[情理]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뒤 중독됐다고 한 것과 지레 묻어서 자취를 덮으려고 한 일의 경우 교활하고 괘씸하기 그지없으나 이는 바로 시골구석의 어리석은 백성이 옥사에 겁을 먹은 탓입니다. 율문을 검토하여 죄를 정하는 데 의혹이{疑意} 없지 않아서,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149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양군 최계상 옥사의 정범 장진국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0가】

보고서(報告書) 제20호

본 관찰사(觀察使)가 임무를 대한 뒤 관찰부(觀察府)의 업무에 대해 대략 물어보았더니, 이전 관찰사 때의 각 읍 옥안(獄案)이 여러 달 지체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해당 검안(檢案)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를 올립니다.

관할 평양군(平壤郡) 서천방(西川坊) 2리(二里) 상서정동(上西井洞)의 사망한 사람 최계상(崔桂尙) 시신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2검안을 접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사망자 최계상은 정범(正犯) 장진국(張珎國)과 김완석(金完石)의 주점에서 서로 만나 잔뜩 마시고 몹시 취해 그 주점을 나서서 같이 가는 도중에 장진국이 헤어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최계상이 붙잡고 말리며 말하기를,

“내 매부 윤태화(尹太化) 집에 국수가 있는데 먹을 만하다. 나와 같이 가서 먹고 국수 값은 네가 반드시 부담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장진국이 대답하기를

“네가 먼저 먹자고 요청하였는데 내가 어찌 값을 부담하느냐?”

라고 하며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焂} 일어나서 서로 다투다가 장진국이 최계상의 목뒤를 떠밀자 최계상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목이 부러져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이【150나】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해당 범인 장진국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다른 물건, 칼날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他物金刃並絞]'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상소기간(上訴期間)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초검과 복검 2검안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반수(班首) 윤태화의 경우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사로이 화해하도록 하여 타협시키려고 한 것은 못된 짓거리를 징계하는{懲習} 도리상 경고가 없을 수 없으므로 태(笞) 20대를 때려서 징계하여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150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봉산군 이원서 옥사의 정범 유홍석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1가】

제37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1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봉산군(鳳山郡)의 사망한 남자 이원서(李元西)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유홍석(劉弘石)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위력으로 남을 제압하거나 묶어서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以威力制縛人因而致死者]'라는 율문으로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여 처리하고, 간범(干犯) 김준보(金俊甫)는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 1통을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도망 중인 함 해주(咸海州), 차 평양(車平壤) 등의 경우, 하루빨리 잡아들이라는 뜻으로 해당 봉산군에 별도로 베껴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151나】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51다-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평산군(鳳山郡) 적암면(積巖面) 사랑촌(沙浪村) 거주, 등짐장수[負商], 성명 김준보(金俊甫), 나이 39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정강이를 주리 트는 나무로 눌러 사망에 이르렀을 때 도움[周牢木壓人膁肕致死時幇助]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위력제박인조(威力制縛人條)>의 `만약 위력으로 남을 제압하거나 묶어서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若以威力制縛人因而致死者]'라는 율문과 위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공범죄분수종조(共犯罪分首從條)>의 `따른 경우[隨從者]'라는 율문을 적용해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12일

·비고[事故] : 이원서(李元西)의 정강이를 주리 트는 나무로 눌러 사망에 이르도록 했을 때 도움

● 경무서 수감 죄인 김일성이 독감으로 사망하여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2가】

보고서(報告書) 제24호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경무서(警務署) 총순(總巡) 이근배(李根培)의 보고서 내용에,

“본 경무서 감옥 청사(廳使) 김복성(金福成)의 보고[手本] 내용에,

`수감 중인 절도(窃盜) 징역 죄인 김일성(金日成)이 독감(毒感) 증세로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오늘 12일 진시(辰時) 쯤에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번 순검(巡檢) 엄주흥(嚴柱興)으로 하여금 사실대로 적간(摘奸)하도록 한 뒤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죄수가 병으로 사망한 일의 경우 신중히 살펴야하기 때문에 해당 경무서에 지령으로 지시하고 또한 검험참여대상자[應參]를 갖춰 규정대로 검험(檢驗)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신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였으며{痿黃} 신체는 야위었는데,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고,{俱合} 배는 푹 꺼졌으며 두 눈은 노랗고 양 손은 주먹을 살짝 쥐어져 있으며 상투가 풀어헤쳐진 것 등 형태와 증상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 중 <병환사조(病患死條)>에 꼭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내다 묻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152나】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남원군 승려 봉전 옥사의 정범 김경민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52다】

제5호 질품서(質稟書)

남원군(南原郡) 서봉방(西奉坊)의 사망한 남자 승려[僧] 봉전(奉典)의 옥사(獄事)에서 초검관(初檢官) 해당 남원 군수 이수룡(李秀龍)이 보고한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보았습니다. 금강역사(金剛力士)가 눈을 부릅뜨면{努目} 죄인은 어두운 곳에서도 도망치기 어렵고, 보살(菩薩)이 온화한 눈을 하면{低眉} 원한은 오늘 당장에라도 풀립니다.

그런데 사망자 승려 봉전의 경우, 푸른 산속 절에서는 바리때만 있으면{靑山瓶鉢} 대략 먹고 살만했고, 흰 구름 벗 삼아 지팡이 짚고 떠나니 가는 곳마다 명색이 주지였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닥친 일의 경우, 싸움이 점차 변하여 전하도록 맡겨둔 돈을 억지로 찾으려하니{强索傳掌錢} 이는 재앙의 계기이고, 먼저 지게작대기로 맞으니 갑자기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고요한 텅 빈 산에{寂寂} 보는 사람 하나 없고, 쓸쓸한 외딴 암자에서{寥寥} 누가 뜯어말린단 말입니까? 계속해서 절굿공이로 사납게 짓찧어 결국 실낱같이 가냘픈 목숨이 어쩔 수 없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불법의 기운은{法雲} 연꽃 피는 극락에서도 처량했고{慘淡}, 원통한 혼령은 감나무 있는 동쪽 기슭에{柿木東麓} 머물렀습니다. 세속의 아우 덕분에 흉악한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검험(檢驗)하기에 이르러 상처의 흔적이 저처럼 여기저기 어지러이 많았고{狼藉}, 저지른 흉악한 짓에 대해서는 범인이 진술에서 또한 이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제 사망원인[實因]의 경우 여기에 이르러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으니 검험은 어찌 복검(覆檢)이 필요하겠습니까? 시체는 즉시 내주어 매장하였습니다.

정범(正犯) 김경민(金京珉)의 경우, 어디서 온 막되 먹은 종자이기에 이렇게 더없이 간악하단 말입니까? 빚 독촉에 감정을 품었고【152라】업무를 바꾸는데{移任}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지게작대기와 절굿공이로 때리기를{打着} 눈 하나 깜빡이지{貶眼} 않고 달갑게 여겼으며{甘心}, 사람 목숨 살해하기를 마치 개를 잡거나 닭을 죽이듯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가득 찬 죄를 덮으려고 땅에 흥건한 핏자국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러나 착착 땅을 파는 소리에 고승이 엿보고{闍梨窺伺} 불룩 솟은{兀兀} 봉분은 아우가 파내 보았습니다. 비록 그가 수만 가지로 교활하고 악독하지만, 한 마디 말과 반쪽 구절이라도{半辭隻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정황을 살펴보면 잠시라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율문을 적용해 선고하려고 해당 정범을 순교(巡校)를 선정하고 규정대로 형구를 갖춰 압송해 올리되, 특별히 단속하고 지시하여{團飭} 부리나케 거행해서 큰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밖의 나머지 여러 수감자는 특별히 다시 심문할 단서가 없으니 모두 즉시 석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망원인의 경우 `짓찧어졌다[被搗]'는 `얻어맞았다[被打]'로 수정하며, 검안 중 `交承(교승)'의 `承(승)'을 `陞(승)'으로 잘못 썼고, `狼藉(낭자)'의 `낭(狼)'을 `浪(낭)'으로 잘못 썼고, `鞭扑(편복)'의 `복(扑)'을 `朴(박)'으로 잘못 썼고, `指示(지시)'의 `指(지)'를 `持(지)'로 잘못 썼고, `선작경행(旋作京行)'의 `行(행)'을 `作(작)'으로 잘못 썼으니, 모두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에 해당합니다. 해당 형리(刑吏)는 우선 잘못을 기록해 두라[附過]는 일로 지령하였습니다.

해당 정범 김경민을 압송해 올렸기에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審理)하였더니, 김경민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25세이고, 품고 있는 생각은 이미 검안 중의 진술에서 다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는다.'라는 이치는【153가】본래부터 그렇습니다.{固然} 당일 싸운 근본 이유[根由]는 진실로 재물에 대한 욕심 탓이 아니고, 말투가 거슬린{觸忤} 데서 비롯하여 점차 과격해져서 끝내 살인의 변고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일은 법대로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從事事}”

라고 한 진술이 명확합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殺人者絞]'라고 하였기에,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경민을 교형(絞刑)으로 검토해 지난달 29일에 선고하고 해당 검안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3다】

보고(報告) 제8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사안[未決囚案]은 없습니다. 기결시수[已決時囚]는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54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한식(金漢植), 절도(竊盜),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2년 4개월

·하치덕(河致德), 절도(竊盜),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9년 10개월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4다】

보고(報告) 제9호

제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法部)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은 거두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154라】속전을 낱낱이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탁지부에 넘기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로는 장전과 속전을 거두는 대로 실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판사가 임무를 접수한 이후로 애당초 거둬들인 것이 없고, 이전에 보류된 안건을 하나하나 죽 살펴봐도 또한 장전과 속전을 거둬들인 일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155가】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유배 죄인 김봉석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5다】

제39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1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처리한 유배 3년 죄인 김봉석(金鳳錫)과 유배 2년 6개월 죄인 유성준(兪星濬)을 귀 관할 황주군(黃州郡) 철도(鐵島)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巡檢) 2인(人), 청사(廳使) 2명(名)으로 하여금 압송해 가도록 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일로 해당 군에 통지하여 지시할{知飭}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문안을 만들고 베껴서 황주군에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방금 올해 4월 7일에 발송한 황주 군수(黃州郡守) 조윤희(趙胤熙)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내용에,

“법부 훈령을 받들어 보니 내용에

`황제의 특지로 처리한 유배 3년 죄인 김봉석과 유배 2년 6개월 죄인 유성준을 귀 황주군 철도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 2인, 청사 2명으로 하여금 압송해 가도록 하였으니,【155라】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항의 죄인 김봉석, 유성준을 본 황주군 철도 유배지의 믿을 만한 사람인 해당 통수(統首) 김진영(金辰泳), 임광호(任光浩)에게 당일로 보수(保授)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으로 각별히 단속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6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살인범 최 조이 등의 교형 집행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6가】

보고서(報告書) 제3호

제3호 법부(法部)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함경북도 재판소(咸鏡北道裁判所) 관할 살인사건[殺獄] 죄인을 교형(絞刑)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이달 7일에 황제께 아뢰었더니[上奏], 같은 날 받든 지시[旨]에,

`아뢴 대로 할 일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따라서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아래 범인[人犯]들을 즉시 집행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아래[左開] : 최 조이(崔召史), 석진술(石珎述)”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두 범인을 집행하라는 뜻으로 본 함경북도 재판소 관할 경무서(警務署)에 베껴서 훈령하였더니, 총순(總巡) 원상익(元相益)의 보고서 내용에,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이, 석진술을 바야흐로 집행하려 할 즈음에 최 조이가【156나】임신한 모양이기에 엄히 조사하여 철저히 캐보았더니, 본 경무서 압뢰(押牢) 황문학(黃文學)이 몰래 제멋대로 어울려서 임신한 지 6달에 이르렀습니다. 압뢰 황문학은 우선 엄히 수감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압뢰가 죄수를 간음하다니 진실로 놀랍고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편(犯姦編)｣ <범간조(犯姦條)>의 `만약 여자 죄수를 간음한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若姦囚婦者杖一百徒三年]'라고 했고, 주(註)에, `만약 옥졸이 저지른 경우 또한 관리의 경우에 따라 어울려 간음하였건 강제로 간음하였건 모두 죄를 준다.[若獄卒有犯亦依官吏和强一軆坐罪]'라고 하였습니다. 압뢰는 바로 옥졸(獄卒)이기에 압뢰 황문학은 위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으로 처리해 결단[處斷]하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간범조(姦犯條)>의 `율문상 때를 기다리지 않는 사형인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임신하였으면 출산을 기다려 형을 집행한다.[律應不待時者懷孕則待産行刑]'라고 하였기에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최 조이의 경우, 일단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처럼 단단히 수감하고 삼가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교형으로 처리한 죄인 석진술은 당일 집행하였습니다. 이에【156다】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3월 9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이윤재(李允宰)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7가】

보고서(報告書) 제5호

제5호 법부(法部) 훈령(訓令)의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은 거두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함경북도 재판소(咸鏡北道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157나】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탁지부에 넘기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함경북도 재판소의 경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는 애당초 장전과 속전을 거둔 것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8일

함경북도 재판소 판사(咸鏡北道裁判所判事) 이윤재(李允宰)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죄수 주원형의 사망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7다】

제25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주원형(朱元亨)이 이달 7일에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기에 즉시 내주어 묻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죄수 김성칠 등의 사망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8가】

제26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미결수(未決囚)인 강도 죄인 김성칠(金成七)과 강도질에 따른[强盜隨從] 죄인 이정국(李正局)이 이달 12일 해시(亥時) 쯤에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기에 즉시 내주어 묻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4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8다】

보고(報告) 제11호

지난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 형명부(刑名簿)와 속전[贖金]은 모두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에 수감 중인 주순거에 대해 조사하여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59가】

보고서(報告書) 제10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주도일(朱道逸), 주순거(朱順巨), 안경춘(安景春), 주윤삼(朱允三), 이응삼(李應三) 등의 안건으로 덕산군(德山郡) 각 면 17개 동의 존위(尊位), 동장(洞長) 및 지역 내 관리[縉紳], 유생[章甫]들의 연명 소장(訴狀)에 근거한 법부[本部] 훈령(訓令) 제8호를 이달 12일에 도착하여 받들어보니 내용의 대략에,

“해당 범인들은 모두 패거리 도적[黨賊]으로 공주 지방대[公州隊]에 체포되어 해당 충청남도 재판소로 압송해 넘겨서 심리해 처리하는 마당에 주도일, 주순거, 안경춘, 주윤삼, 이응삼 등은 각자 도적질한 정황을 남김없이 자복하였으므로 문안을 갖춰 보고해 오면 장차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백성들의 고소를 접수하였는데, 해당 도의 보고 내용과 모두 서로 어긋나니 섣불리 결단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해당 범인들이 죄 없이 엉뚱하게 걸려들었다는 것이 만약 소장의 내용과 합치된다면 강제로 진술 받은 해당 관아[官司]와 엉뚱하게 체포한 해당【159나】파견 심부름꾼[差役]은 용서하기 어렵다. 그리고 해당 백성들이 호소한 것이 거짓으로 결론이 난다면 또한 마땅히 별도로 징계 처리할{懲辦} 것이다. 따라서 이는 어쩔 수 없이 한 차례 조사하고야 말 일이다.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귀 인천항 유현(杻峴)에 사는 김명재(金明哉), 전내명(全乃明)을 귀 인천항 재판소로 불러와서, 해당 도적패거리 주윤삼의 형 주윤일(朱允一)에게 물건을 거래한 여각 장부[旅閣掌記]의 유무와 매매물품 목록[買賣物品件記]을 상세히 조사하여 진술을 갖춰 첨부해 보고하라. 이는 도적의 정황에{賊情} 해당하니 조금이라도 소홀하지 말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본 인천항 유현에 사는 객주(客主) 김명재, 전내명을 즉각 불러와서 심문하였습니다. 해당 백성들이 진술하기를,

“음력으로 지난해 11월쯤에 덕산군에 사는 이름이 주순거라는 사람이 곡식부대[穀包]를 싣고 도착하여 중개해 팔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객주가 된 마당에 이치상 따르지 않을 까닭이 없어서 해당 곡식부대를 중개해서 팔아 약간의 물품을 사주었을 뿐입니다. 주순거가 바로 주윤일인지에 대해서, 이는 상세하거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장부일기[去來賬冊日記]를 바칩니다.{現納}”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해보니 일이【159다】확실하기에 해당 여각 장부와 매매물품 목록을 가려서 기록하여{抄錄}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계묘년(1903) 11월 14일 주순거의 회계[癸卯十一月十四日朱順巨會計]【160가】

○ 수입[入]

·현미(玄米) 18섬(石), 142말(斗) 1되(升)로 되어 □씩, 지폐[紙錢] 122원(元) 2각(角) 6문(文)

·물 먹은 현미[水沈玄米] 2섬, 15말로 되어 □씩, 지폐 12원

·흰콩[白太] 2섬, 14말 4되로 되어 □씩, 지폐 8원 9각 2전(戔) 8푼(分)

·흰쌀[白米] 24섬 반, 187말 8되 7홉(合) 5□로 되어 □씩, 지폐 157원 8각 5전

위 지폐 합계 300원 9각 4전 4문 □씩 더{加} 계산하여 382원 1각 9전 8푼

이상 들어온 돈[文] 합계 683원 1각 8전 2문

○ 지출[去]

·이미 사용한 항목[條] 동전(銅錢) 2원 5각

·함께 사용한 항목 동전 2원

·흰쌀 25섬을 육지에 내린 품삯[雇價] 1원 3각【160나】

·이미 사용한 항목 4각

·흰쌀 25섬을 말로 되 보는 삯으로 줌{斗試朔給} 2각 5전

·부족하게 받은 항목{欠捧條} 벼[正租] 4섬을 육지에 내리는 품삯 2각 5전

·현미(玄米)를 말로 되는 삯으로 줌{斗量朔給} 1원 8전

·이미 사용한 항목 2원 5각

·함께 사용한 항목 20원

·현미 20섬을 육지에 내린 삯[朔] 1원 4전

·무명[白木] 29필(疋) 값 56원 8각 4전

·염료{染物} 값 합계 22원 9각 3전 2푼

·차꼬[足械] 1건 값 6원 2각【160다】

·상품 서양무명[上洋木] 25필 □씩 지폐 144원 5각

·광목(廣木) 20필 값 지폐 107원 5각

·옥양목(玉洋木) 1필 값 지폐 5원 6각

위 지폐로 합계 257원 6각 □씩 더{加} 계산하여 327원 1각 5전 2문

·밥값[煙價] 항목 2원 4각

·중개료[口] 항목 20원

이상 나간 돈[文] 합계 724원 4각 4전 4문

·실제 남은 받을 돈[文] 41원 3각 2문

회계 후 사용 12원 6각 9전 8푼

·둘을 같이 합하여 받을 돈[文] 54원【160라】

회계주인[計主] 인천항 유현 객주(客主) 전내명(全迺明)

○ 계묘년(1903) 11월 13일 주순거의 회계 등록[癸卯十一月十四日朱順巨會計謄錄]【161가】

○ 수입[入]

·중미{中米} 25섬(石), 189말(斗) 8되(升) 7홉(合) 5작(勺)으로 되어 □씩{伐} 지폐[紙戔] 159원 4각 9전

·중미(中米) 30섬, 240말로 되어 □씩 지폐 201원 6각

·부족하여{欠縮} 받을 쌀 20말 2되 5홉 □씩 지폐 16원 4각 2푼

위 지폐 합계 377원 4각 9전 7푼, 더 계산하여 □씩 동전 479원 1각 2전 1푼

이상 합하여 줄 예정인 동전 856원 6각 1전 8푼

○ 지출[去]

·중미(中米) 55섬을 육지에 내린 품삯으로 준 동전 2원 8각 6전

·위 쌀을 시험하는 삯으로 준 동전 5각 5전

·이미 사용한 동전 1원

·뱃사람[船人] 정연삼(丁連三)에게 준 동전 2각 1전【161나】

·쌀 뱃삯[船價] 정연삼에게 준 동전 12각 5전

·부족하여 받은 쌀 2섬 뭍에 내리는 품삯으로 준 동전 1각 4푼

·동작(銅雀) 서양 무명[洋木] 2필 □씩 동전 26원 8각

·광목 2필 □씩 동전 25원 2각

·쌀 뱃삯 김성원(金聖元)에게 준 동전 4원

·정연삼에게 부족하게 받은 쌀을 말로 되는 품삯으로 준 동전 1각 4전 4푼

·이미 사용한 조끼[足其] 1건 값으로 준 동전 3원 1각

·김우범(金禹範)에게 계산해 준 동전 400원

·동작 서양 무명 10필씩 동전 130원 6각

·광목 10필씩 동전 122원【161다】

·단사(單絲) 1짝(隻)씩 동전 130원 6각

·석유(石油) 3상자 □씩 동전 23원 4각

·물건 짝을 포구로 내가는 품삯으로 준 동전 4각 5전

·이미 사용한 동전 1원

·쌀을 팔 때 중개료 항목 동전 17원 1각 3전

·물건을 살 때 중개료 항목 동전 4원 5각 8전 5푼

이상 합해서 받을 동전 906원 2각 3전 3푼

·실제 남은 받을 돈을 계산하여 끝내니{計印} 동전 49원 6각 1전 5푼

회계 주인[計主] 인천항 유현 객주(客主) 김명재(金明哉)

● 도적 우복손 등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62가】

제10호 질품서(質稟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서 체포한 도적 우복손(禹卜孫), 김판길(金判吉), 이만용(李萬用), 최구식(崔九植) 등의 안건을 별도로 심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강도질에 발을 담그고{托跡} 재물을 약탈{劫掠}한 사실은 각각 해당자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복손, 김판길, 이만용의 경우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발,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을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처리하고, 최구식의 경우 위협을 당해 따랐고 장물이 이미 많지 않기에 본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령(指令)을 기다려 집행하려고 각 해당 진술서[供案]를 베껴서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162나】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4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송당면(松塘面) 신평(新坪) 거주, 도적놈, 우복손(禹卜孫), 나이 26세【162다】

진술하기를,

“저는 머슴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음력으로 지난해 3월 21일에 본 동네에 사는 이동이(李同伊), 박윤서(朴允西), 최봉상(崔奉相), 유재천(柳在天), 김재선(金在善) 등이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박윤서네 집에 함께 가서 노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름하려고 가서 보니 이는 거짓말이었고, 함께 도적질하자는 뜻으로 그들이 달콤한 말로 꼬드겼지만 끝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우리 무리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기에 왔으니 우리 무리다. 다시 따질 필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시골 백성이 어떻게 되는 일{事端}인지 알지 못하여 따랐습니다.

같은 날 이동이는 총을 지니고, 박윤서는 칼을 잡고, 저희들 4명은 각각 나무몽둥이를 지니고 홍산(鴻山) 신대(新垈) 김군종(金君宗) 집에 불쑥 들어가서 돈 300냥, 벼[租] 4섬(石)을 빼앗아, 100냥의 돈과 4섬의 벼는 그 자리에서 나누고{分下}, 돈 200냥은 송당 서쪽{西便} 박문팔(朴文八)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같은 달 21일 밤에 부여 수천(秀川)의 이름은【162라】 모르는 양반 윤씨[尹班] 집에 불쑥 들어가 흰쌀[白米] 60말(斗), 돈 100냥을 빼앗아서 나눴고, 11월 25일에 부여 초정리(草丁里) 이 오위장(李五衛將)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 생모시[生苧] 3필(疋)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갑진년(1904) 1월 11일에 위 항의 여러 놈들과 저는 각각 무기를 지니고 부여 구근리(舊根里) 김광숙(金光淑) 집에 불쑥 들어가 돈 500냥을 빼앗아 200냥의 돈은 송당면 보두리(洑頭里) 최흥도(崔興道) 집에 맡겨두고, 300냥은 각각 나눴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4월 일, 전라도(全羅道) 여산군(礪山郡) 북일면(北一面) 낭촉리(浪燭里) 거주, 도적놈, 김판길(金判吉), 나이 33세【163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음력으로 지난해 12월 1일에 본 동네에 사는 이사심(李士心), 조운서(趙云西), 박가(朴哥) 등이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흰쌀[白米] 몇 섬을 본 여산군 신기(新基)에 사 두었는데 운반할 사람이 없으니 모름지기 지고 오기 바란다.'라고 하기에 쌀을 운반하려고 함께 해당 지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거짓말이다. 함께 도적질하자.'라는 뜻으로 달콤한 말로 꼬드겼으므로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같은 날 밤에 이사심, 조운서는 칼을 잡고, 박가와 저는 나무 지게작대기를 지니고 본 동네의 이름은 모르는 양반 고씨[高班] 집에 불쑥 들어가 흰쌀[白米] 6말, 옷가지[衣服] 3건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10일에 여산 석동(石洞)의 성명을 모르는 사람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 흰쌀 4말, 여자 옷[女服] 4건을 빼앗아 돈 100냥은 그 자리에서 나누고, 200냥은 황산(黃山) 북촌(北村) 윤영실(尹永實) 집에 맡겨 두었습니다. 20일에 은진(恩津) 도성리(道城里) 민 참봉(閔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 옷가지 12건,【163나】돈 8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29일에는 은진 평촌(平村)의 이름은 모르는 김가(金哥) 집에 불쑥 들어가 빼앗았는데 그때 있는 것은 75냥뿐이기에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돈 600냥을 여산 망성리(望星里) 솔밭[松田]으로 다음날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말하였더니, 정말로 500냥을 실어왔기에 돈 100냥은 그 자리에서 나누고, 400냥은 임천(林川) 현포(玄浦)의 정성삼(鄭聖三)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4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주군(洪州郡) 얼박면(乻朴面) 연봉(連峯) 거주, 도적놈, 최구식(崔九植), 나이 59세【163다】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음력으로 지난해 7월쯤에 도적놈 이만용(李萬用), 지홍산(池鴻山), 김상옥(金尙玉), 김일손(金一孫) 등 네 놈이 저의 집에 깊은 밤에 불쑥 들어와 그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공갈하여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위 항의 네 놈은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저는 빈손으로 청양(靑陽) 한술(漢述)의 이름은 모르는 양반 심씨[沈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갑진년(1904) 1월 20일에 위 항의 네 놈을 또 마주쳐서 신창(新昌) 시전(柿田) 성 참봉(成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900냥을 빼앗아 나눴는데, 제 몫으로는 돈이 100냥이었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광무 8년(1904) 4월 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청양군(靑陽郡) 서하면(西下面) 지곡(芝谷) 거주, 도적놈, 이만용(李萬用), 나이 36세【164가】

진술하기를,

“저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음력으로 지난해 7월 20일에 볼 일이 있어서 본 청양군 가라산(加羅山)에 갔다가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려고 전지미치(田芝美峙)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적 패거리 김상옥(金尙玉), 김어구리(金於狗里), 이순국(李順局), 지홍산(池鴻山), 박준백(朴俊白), 김일손(金一孫), 홍철손(洪哲孫) 등 일곱 놈이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저를 잡아들여 그들 패거리에 들어오라는 뜻으로 공갈하여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같은 27일에 위 항의 일곱 놈은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저는 나무 지게작대기를 지니고 홍주 시곡(柿谷)의 이름은 모르는 김 마름(金舍音)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부르자{呼} 수중에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고{手無分錢} 하며 헤아릴 수 없이 애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세와 정황이{勢情} 가엾어서 즉시 되돌아오다가 또 최구식(崔九植)을 만나 지홍산(池鴻山), 김상옥(金尙玉), 김일손(金一孫)과 더불어 홍주 한술(漢述)의 이름은 모르는 양반 심씨[沈班] 집에 불쑥 들어가 돈 200냥을 불렀는데{呼} 단지 20냥만 내주기에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날 밤에 청양 오리동(五里洞) 최윤장(崔允長) 집에서 돈 500냥을 불렀는데,【164나】단지 100냥만 내주기에 각각 나누고 곧바로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갑진년(1904) 1월 20일에 위 항의 도적놈 8명을 또 예산(禮山) 등지에서 마주쳐 각각 무기를 지니고 신창 시전 성 참봉(成參奉)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000냥을 불러서 900냥을 내주기에 각각 나누었습니다. 최구식은 두 차례만 따라갔습니다. 저희 8명은 같은 달 27일에 홍주 가라산의 이름은 모르는 유 진사(兪進士) 집에 불쑥 들어가 돈을 불렀는데 주지 않기에 집에{家舍} 불을 질렀습니다. 28일에는 대곡(大谷)의 이름은 모르는 고 도정(高都正) 집에 불쑥 들어갔더니 해당 집에서 군인[軍丁]을 많이 내보내 굳게 지키며 저항하기에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30일 밤에는 청양 내덕교(內德橋)의 이름은 모르는 이가(李哥) 집에 불쑥 들어가 돈 30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이번 15일에 청양 주치(珠峙)에서 모이자는{期會} 뜻으로 단단히 서로 약속하고 각각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그랬다가 자취가 탄로 나서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리 진술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4다】

보고(報告) 제5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의 지난달 죄수(罪囚)의 경우, 단지 안 조이(安召史) 1명만 있었는데, 도망친 사유는 이전에 이미 조사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신대균(申大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남의 눈을 멀게 한 김종수 부자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5가】

보고(報告) 제9호

이달 17일에 도착하여 접수한 제6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김종수(金宗水)가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한 죄와 김정춘(金正春)이 남의 몸 2곳을 다치게 한 죄{損人二事罪}에 대해 율문을 살펴 처리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김종수와 김정춘 두 범인을 처리한 형명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김종수의 경우,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한 죄로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이라 하였다. 해당 본 율문이 태 100대, 징역 3년인데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로 기록한{注錄} 것은 무슨 까닭인가? 김정춘의 경우, 남의 몸 2곳을 다치게 한 죄{損人二事}로 태 100대, 징역 15년이라고 하였다. 해당 본 율문이 태 100대, 징역 종신인데, 징역 15년으로 기록{注錄}한 것 또한 무슨 까닭인가? 징역형 종신 이상인 안건은 선고한 뒤 상소기간이 경과하여도 평리원(平理院)에 상소하지 않으면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질품(質稟)해서 지령을 기다려 처리한다고 규정[章程]에 실려 있다. 그런데 함부로 형기(刑期)를 감등하였으니 법률[法例]에 완전히 어두워서【165나】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사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그러한 것인가? 법률과 규정에 완전히 어두운 것과 사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모두 잘못한 책임이 있으니, 이후로는 율문을 살피는 사건과 법부에 보고하는 문서{文字}는 갑절로 신중히 살피도록 하라. 그리고 보고 내용에 사실이 어떠한지 따지지 않고 단지 죄명(罪名)만 들어서 보고하는 것 또한 소홀한 책임이 없지 않다. 해당 김종수와 김정춘 두 범인에 대한 사건은 다시 문안을 갖추어 분명히 보고하고, 율문 검토에 실수를 저지른{做錯} 곡절 또한 즉시 긴급 보고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김정춘과 김종수 사건의 경우, 올해 2월 12일 본 옥구항(沃溝港) 경무관(警務官)의 보고에 따라 심리하였습니다. 김정춘이 진술하기를,

“저는 본 옥구항에 사는데 농사로 생계를 꾸리고 있어서 애당초 도적질한 정황{賊情}에는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동네에 사는 차일태(車一泰)가 쌀을 잃은 일이 있었던지 모르지만, 이웃에 사는 이유신(李有信)이 `김정춘 부자가 쌀을 훔쳤다.'라고 지목하며 나온 말이 매우 도리에 어긋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유신을 만나 밝히고{發明} 따져서 꾸짖는 마당에, 이유신은 승복할 만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단지{徒} `너희 부자가 쌀을 훔쳤다.'라는 한 마디 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끓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저의【165다】아버지 김종수가 먼저 한 쪽 눈을 멀게 하고 제가 다시 한 쪽 눈을 멀게 했습니다. 쌀을 훔쳤다는 누명은 진실로 억울합니다. 저쪽 말이 어리석은 분노를 치솟게 하여 이러한 죄를{罪科} 초래하였으니 오직 결정해 처리하시기만{裁判}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종수가 진술하기를,

“저는 집안이 비록 넉넉하지는 않으나 애당초 도적질한 정황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이웃 마을에서도 모두 압니다. 그런데 가까운 동네에 사는 차일태 집에서 찧은 쌀을 잃은 일이 어느 날 있었던지 모르지만, 이웃에 사는 이유신이 거짓말을 지어내어 저희 부자를 지목해 `쌀을 훔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가서 이유신을 만나 밝히고 따져서 꾸짖는 마당에, 이유신은 `훔쳤다'는 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단지 `너희 부자가 쌀을 훔쳤다.'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분노가 일어나서 법의 취지[法意]를 돌아보지 않고 제가 먼저 한 쪽 눈을 멀게 하고 저의 아들 김정춘이 다시 한 쪽 눈을 멀게 했습니다. 비록 도리에 어긋난 말에 격분한 때문이지만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를 스스로 저질렀으니 오직 결정해 처리하시기만{裁處}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실은 피고들의 진술에 따라 명백하므로, 피고 김정춘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남의 두 눈을 멀게 하거나 남의 두 팔이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두 곳 이상을 다치게 하거나, 옛 질병이 장애에 이르도록 하거나 사람의 혀를 자르거나【165라】생식기를 훼손한 경우 모두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 이어서 범인 재산의 절반을 다치거나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 떼어 주어 부양하는 밑천으로 삼는다[瞎人兩目折人兩肢損人二事以上及因舊患令至篤疾若斷人舌及毁敗陰陽者並杖一百流三千里仍將犯人財産一半斷付被傷篤疾之人養贍]'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쌀을 훔쳤다는 한 가지 사항은 진실로 허망한 것이었고 그 사실을 밝히는 마당에 이유신은 `훔쳤다'는 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단지 `너희 부자가 차일태의 쌀을 훔쳐갔다.'라고만 하여, 분노의 마음이 솟구치게 하기를 두세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상을 헤아려 한 등급 감등하기에 합당하므로 태 100대, 징역 15년으로 선고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김종수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남의 팔이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한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折跌人肢體及瞎人一目者杖一百徒三年]'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쌀을 훔쳤다는 얘기는 진실로 근거 없는 것이고 양쪽이 말로 따지는 마당에 이르러서 이유신은 `훔쳤다'는 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단지 `너희 부자가 차일태의 쌀을 훔쳐갔다.'라고만 하여, 멸시하고 분노를 솟구치게 하는 말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황과 이치를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할 만하므로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로 선고하여 처리하고 형명부를 작성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매우 엄중한 훈령 내용을 받들게 되었으니 법률과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과【166가】사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 그지없이 두렵고 민망합니다. 이에 질품하니 조량(照諒)하신 후 빨리 지령을 내려서 형명부를 수정{改正}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수감 중인 죄수 이천오 등의 사망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6다】

제27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이천오(李千五), 이학동(李學同), 공복동(孔卜同)이 이달 15일 축시(丑時) 쯤에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기에 즉시 내주어 묻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8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장련군 유치운 옥사의 정범 유처삼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7가】

제40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17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장련군(長連郡) 유치운(兪致雲) 옥사의 정범(正犯) 윤처삼(尹處三)을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67다-라】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장련군(長連郡) 현내방(縣內坊) 읍중리(邑中里) 거주, 농민, 성명 윤처삼(尹處三), 나이 4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손으로 남의 목을 때려서 사망하게 한 죄[手打人項頸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인지를 따지지 않는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비고[事故] : 손으로 유치운(兪致雲)을 때리고 목을 부러뜨려 사망하게 함

● 안악군 양 조이 옥사의 정범 박윤기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8가】

제41호 보고(報告)

황해도(黃海道) 내 안악군(安岳郡) 양 조이(楊召史)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박윤기(朴允基)에게 율문을 검토한 보고에 근거한 법부(法部) 제18호 회답 지령[回指]의 내용에,

“귀 보고서 제25호를 접수하였는데 내용의 대략에,

`안악군 사망한 여인 양 조이 옥사의 정범 박윤기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첩을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其夫敺妾至死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얼굴빛을 살피고 말소리에서 숨은 사실을 캐보고, 의도한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를 세세히 분석해보니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어찌 악독한 생각으로 갑자기 공격했겠으며, 다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진실로 처음부터 생각이 미쳤던 것은 아닙니다. 정황을 참고하고 자취를 살펴보면 온전히 죄를 주는{全科} 것으로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2년으로 처리하여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귀 재판소의 평의[讞]가 타당하지만, 원 율문에는 태 100대, 징역 3년이니【168나】한 등급 감등하면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인데, 태 100대 징역 2년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율문을 검토한 문안과 법부에 보고하는 문서{文字}는 매우 신중히 살펴야 하는데,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으니 해당 담당 주사(主事)에 대해서는 경고가 없을 수 없다. 내부(內部)에 보고해서 요청하여 문책[譴責]하도록 하라. 해당 범인 박윤기의 경우, 아내가 병든 정황을 생각하지 않고 주먹으로 급소[緊部]를 때려서 이처럼 겨우 숨이 붙어 있는{殘喘} 사람을 갑자기 원통한 혼령을 만들었다. 그 행위를 살펴보면 진실로 감등할 만한 정상이 없으니, 원 율문대로 태 100대, 징역 3년으로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여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보내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박윤기를 원 율문대로 태 100대, 징역 3년으로 수정하여 집행한 후 형명부 1통을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실수를 저지른 해당 담당 주사 최행민(崔行敏)의 경우, 문책을 시행할 일로 내부에 보고해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168다】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69가-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안악군(安岳郡) 흘홍방(屹紅坊) 일소(一所) 거주, 농민, 성명 박윤기(朴允基), 나이 2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주먹으로 남의 오른쪽 젖가슴을 때려 사망하게 한 죄[拳打人右乳致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첩을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其夫敺妾至死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3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1년(1907) 3월 1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비고[事故] : 주먹으로 양 조이(楊召史)의 오른쪽 젖가슴을 때려 사망하게 함

● 문화군 유 조이 옥사의 정범 김치순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69다】

제42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19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문화군(文化郡) 유 조이(兪召史) 옥사의 정범(正犯) 김치순(金治順)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凡鬪敺殺人者]'라는 율문으로 처리하여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족[屍親] 우성일(禹成一)의 경우 태(笞) 9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고, 도망 중인 한 조이(韓召史)의 경우 기어이 도모하여 염탐해서 붙잡고 빨리 해당하는 율문을 시행하라는 뜻으로 해당 문화군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신천군 고광후 옥사의 피고 고행후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0가】

제44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0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신천군(信川郡)의 사망한 남자 고광후(高光厚) 옥사(獄事)의 피고(被告) 고행후(高行厚)를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해 선고서(宣告書)에 수정하고 집행한 후 형명부(刑名簿) 1통을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도망 중인 성명을 알지 못하는 일본인[日人] 통역[通詞]과 순검(巡檢)을 사칭한 오근영(吳根永) 등의 경우, 즉각 염탐하여 붙잡으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각 군에 돌려가며 지시{輪飭}하고, 순검(巡檢)을 많이 내보내 특별히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잡아들이겠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2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170나】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170다】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신천군(信川郡) 두라방(斗羅坊) 냉정촌(冷井村) 거주, 농민, 성명 고행후(高行厚), 나이 4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일본인 빚을 핑계로 사람을 묶고 때리며 강압하여 결국 목을 매어 사망하게 한 죄[藉稱日債縛打威逼人結項死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의 `무릇 일로 인하여 만약 9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 어른을 강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凡因事若威逼大功尊長致死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종신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비고[事故] : 일본인 빚{日債}을 핑계로 고광후(高光厚)를 묶고 때리며 강압하여 목을 매어 죽도록 함

● 사기범 김국돈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1가】

보고(報告) 제10호

현재 본 창원항(昌原港) 성호리(城湖里)에 사는 전주경(全周敬)이 아뢴 내용에,

“음력 경자년(1900) 1월 어느 날 본 창원항 중성(中城)에 사는 김국돈(金局敦)이 와서 말하기를,

`너의 집 집문서[官契]를 며칠 간 임시로 빌려주면{權借} 전당잡혀 빚을 얻어 잠시 주선[斡旋]하여 이용한 뒤 곧바로 완전히 돌려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정상 강하게 물리치기 어려워서 잠시 빌려주기로 하였다가, 기한이 지난 뒤에 가서 해당 집문서[家契]를 찾아달라고 하자 우연히 잃어버린 것처럼 간곡하게{丁寧}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렸다는 사유로 그가 스스로 소장을 바쳐 제음(題音)을 받아 주었기에 확실히 잃어버렸다고 여겼습니다. 그 뒤 가난으로 생계를 꾸릴{自資} 수 없어 해당 집을 노치운(盧致云)에게 팔고, 김국돈이 집문서를 잃었다고 바친 소장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被告) 김국돈이 잃었다고 했던 집문서를 어디에 숨겨두었다가 몰래【171나】일본인에게 전당 잡혔던지 모르겠으나, 지금에야 갑자기 해당 집문서를 전당잡은 일본인이 새로운 집문서로 바꿔서 해당 집을 뺏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사들인 노치운은 저에게 본래 집값을 달라고 요구하고 김국돈은 도망쳐 피해서 없습니다. 특별히 명령하여 염탐해 붙잡아 처리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접수한 해당 성호리에 사는 이문오(李文五)의 소장 내용의 대략에,

“지난해 음력 6월 어느 날 이웃 동네에 사는 김국돈이 제가 형편이 어려운{艱匱} 것을 보고 와서 말하기를,

`너의 집문서를 전당잡히면 집문서와 바꿔{遞契} 돈 수십 냥을 얻어 주겠다. ……'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집문서[官契]를 정말로 전당 잡히고 집문서를 바꾼 돈 50냥을 얻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대로 갚은 뒤 집문서를 도로 달라고 하자 한결같이 핑계대고 미루기만{推托} 일삼더니, 몰래 본 창원항에 사는 이전 주사(主事) 최병두(崔炳斗)에게 전당잡혀 새로운 집문서로 바꿨습니다. 집을 찾고자 하니 해당 김국돈을 잡아다가 처리하여 집을 터무니없이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171다】별도로 지시하여 피고 김국돈을 뒤쫓아 잡아다가 조사하고 심문하였더니 진술하기를,

“음력으로 경자년(1900) 1월 어느 날 전주경(全周京²⁴⁾)의 집문서[官契]를 며칠 간 임시로 빌려주면 전당잡히고 빚을 얻어 잠시 이용한 뒤 그대로 완전히 돌려주겠다고 꼬드겨서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지난 뒤에 해당 집문서를 잃어버렸다고 하고 집주인을 속이며 관아[官庭]에 거짓으로 소송하고 몰래 숨겨두었다가 일본인에게 몰래 전당잡히고 빚 800냥을 얻어 전액을 다 써버렸습니다.{銷用} 또 이문오의 집문서[官契]를 계묘년(1903) 6월 어느 날 빌려서 몰래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당잡혀 빚 80냥을 얻어서 다 써버리고 끝내 찾아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해당 집주인으로 하여금 터무니없이 잃어버리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 원고(原告)와 대질에 따르면 명백하므로 피고 김국돈은 사기 쳐서 재물을 빼앗은 죄[詐欺取財罪]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10조 제3항의 `관원이나 일반인을【171라】사기 쳐서 재물을 빼앗은 경우 본 조 제1항의 율문에 따른다[官人或常人을詐欺야財를取者本條第一項律에依홈]'라고 하였으니, 본 조 제1항 개정 표(表)의 `80관에서 90관 미만까지,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八十貫至九十貫未滿笞九十懲役二年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국돈을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로 선고(宣告)하여 처리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172가】

선고(宣告) 제3호

·주소[住址] : 창원항(昌原港) 중성리(中城里), 성명 김국돈(金局敦), 나이 37세, 직업(職業) 장사[商]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사기 쳐서 재물을 빼앗은 죄[詐欺取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4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0년(1906) 10월 3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0년(1906) 10월 4일

·비고[事故] :

● 도적 이춘화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2다】

보고(報告) 제11호

본 창원항(昌原港) 경무관(警務官) 하상준(河相駿)의 보고서를 현재 접수해 보니,

“도적놈 이춘화(李春和)를 염탐하여 창원군(昌原郡) 행화정리(杏花亭里)에서 붙잡아 진술서[供案]를 작성하여 올리니 율문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판사가 다시 심리하였더니 진술하기를,

“올해 음력 1월 1일에 어떤 거지 아이가{乞兒} 무명실[綿絲] 한 봉지[封]를 등에 지고 지나가기에 보니 매우 수상하여 붙잡고 따져 물었더니 정말로 이는 도적질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순검(巡檢)이다.'라고 하면서 빼앗아 현풍읍(玄風邑)에 사는 김준이(金俊伊)에게 값 189냥을 받고 팔아서 썼습니다. 임인년(1902) 11월 5일 창원군 근주리(近珠里)에 사는 이름은 모르는 정가(鄭哥) 집에서 노름판돈[雜技錢] 20냥과 계묘년(1903) 6월 15일 함안군(咸安郡) 신당리(新塘里)에 사는 이경서(李敬西) 집에서 노름판돈 15냥을 또한 순검이라고 사칭하고 빼앗았습니다.【172라】계묘년 9월쯤 김노랑(金老郞)이 도적질한 돈 30냥을 내주었으므로 받아썼고, 같은 해 10월 어느 날 김찬이(金贊伊), 김노랑과 더불어 신당 이경서 집에서 쌀장수 등의 노름판돈 70냥을 또한 순검이라고 사칭하고 빼앗아 나눠썼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과 경무관의 자세한 조사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순검이라고 사칭하고 재물을 약탈한 것과 도적질한 장물인 줄 분명히 알면서 나눠 쓴 것은 도적질한 죄[賊盜罪]에 해당합니다. 이에 장물을 아울러 계산하였더니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입니다.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개정 표(表)의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 태 100대, 징역 10년[三十貫至三十五貫未滿笞一百懲役十年]'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이춘화를 태 100대, 징역 10년으로 선고(宣告)하여 처리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173가】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7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173다-라】

선고(宣告) 제4호

·주소[住址] : 창원군(昌原郡) 행정리(杏亭里), 성명 이춘화(李春和), 나이 47세, 직업(職業) 농사[農]

·범죄 종류(犯罪種類) : 절도죄(竊盜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8년(1914) 4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8년(1914) 4월 6일

·비고[事故] :

● 지난달에 도착한 공문과 죄수 현황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4가】

제10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에 도착한 법부(法部) 훈령(訓令), 호수[字號], 날짜, 사건은 아래[左開]와 같으며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法部)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의 성책(成冊)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8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174나】

·제5호 훈령(訓令),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私掘] 죄인 이학이(李學伊)를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일, 3월 7일 발송 18일 도착

·제6호 훈령(訓令), 지난해 11월 12일의 사면령[赦典]에 근거하여 석방할 만하거나 감등할 만한 죄인을 아래와 같이 훈령을 보내는 일, 3월 11일 발송 25일 도착

○ 광무 8년(1904) 3월 일, 경상북도 재판소 관할 기결수 및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 성책[光武八年三月日慶尙北道裁判所所管已決囚及報部未決囚徒成冊]【174다】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감등 날짜[奉赦減等月日],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문용달(文用達), 살인 사건[殺獄]의 피고(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이철준(李哲俊), 살인 사건[殺獄]의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교락(金敎洛), 살인 사건[殺獄]의 정범(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12일, 광무(光武)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²⁵⁾

·박선경(朴善慶), 살인 사건[殺獄]의 정범(正犯),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1일, (공란), (공란)【174라】

·권동운(權東運), 수령을 모욕한 죄[侵辱官長],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1월 22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175가】

·강용택(姜用宅), 살인 사건[殺獄]의 간범(干犯), 광무(光武) 7년(1903) 7월 3일 수감, 광무(光武) 7년(1903) 7월 26일 질품

·권장근(權長根), 강도(强盜), 광무(光武) 7년(1903) 9월 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7일 보고

·박혹불(朴或不), 강도(强盜), 광무(光武) 7년(1903) 9월 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7일 보고

·마수문(馬守文), 강도(强盜), 광무(光武) 7년(1903) 9월 7일 수감, 광무(光武) 8년(1904) 3월 7일 보고

● 유배 죄인 방영주의 처리에 대해 흥양 군수가 보고하다【175다】

제1호 보고서(報告書)

현재 제1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본 흥양군(興陽郡) 녹도(鹿島)를 유배지로 정한, 황제의 특지(特旨)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한 죄인 방영주(方泳柱)를 순검(巡檢) 1인(人), 청사(廳使) 1명(名)이 당일 압송해 도착하였으므로 별도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21일

전라남도(全羅南道) 행(行) 흥양 군수(興陽郡守) 조두현(趙斗顯)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유배 죄인 김형섭 등의 처리에 대해 지도 군수가 보고하다【176가】

보고서(報告書) 제1호

현재 법부[本部] 제2호 훈령(訓令)을 받들었는데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한 죄인 김형섭(金亨燮), 김석구(金錫求)를 귀 지도군(智島郡) 지도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巡檢) 2인(人), 청사(廳使) 2명(名)에게 압송해 가도록 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하지 말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죄인 김형섭, 김석구를 순검과 청사가 대동하여 당일 도착하였으므로 해당 유배지로 압송해 넘겨서 별도로 단속하고 유배지에 도착한 날짜 및 보수인(保授人)의 성명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4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 군수(智島郡守) 송상희(宋祥熙)【176나】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남도 지도군 지도 유배 죄인 유배지 도착 날짜 및 보수인 성명 성책[全羅南道智島郡智島定配罪人到配年月日及保授人姓名成冊]【176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전라남도 지도군 지도 유배 죄인 유배지 도착 날짜 및 보수인 성명 성책[光武八年四月日全羅南道智島郡智島定配罪人到配年月日及保授人姓名成冊]【177가】

·특지(特旨) 유배 종신 죄인 김형섭(金亨燮), 나이 27세

키[長] : 4자 2치

얼굴[面] : 구리빛{鐵}

수염[髥] : 나기 시작{始生}

치아[齒] : 온전{全}

흉터[疤] : 이마 위에 검은 사마귀 무수히 많고, 왼쪽 손등에 칼에 벤 흔적 1곳 작고 검으며 손가락 1개 정도, 첫째 손가락 셋째 마디에 새로운 상처 흔적 1곳, 셋째 손가락 손톱에 상처, 제일 오른쪽 손가락 첫째 마디에 상처 흔적 1곳, 둘째 마디에 상처 흔적 1곳

호패(號牌) : 차지 않음{不佩} 끝{印}

·특지(特旨) 유배 종신 죄인 김석구(金錫求), 나이 29세

키[長] : 4자 2치

얼굴[面] : 구리빛{鐵}

수염[髥] : 나기 시작{始生}

치아[齒] : 온전{全}

흉터[疤] : 양쪽 뺨에 검은 사마귀 무수히 많고, 왼쪽 손등에 상처 흔적 1곳, 첫째 손가락 첫째 마디에 새로운 상처 흔적 1곳, 둘째 손가락 첫째 마디에 상처 흔적 1곳, 셋째 손가락 상처 흔적 1곳, 손톱이 찢어지고 굽었음, 오른손 둘째 손가락 셋째 마디에 상처 흔적 1곳

호패(號牌) : 차지 않음{不佩} 끝{印}

광무(光武) 8년(1904) 4월 14일 유배지 도착, 보수주인(保授主人) 지도(智島) 김석두(金錫斗)【177나】

전라남도(全羅南道) 지도 군수(智島郡守) 송상희(宋祥熙)

● 유배 죄인 김희선 등의 처리에 대해 완도 군수가 보고하다【177다】

보고(報告) 제2호

현재 법부(法部) 제2호 훈령(訓令)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완도군(莞島郡) 고금도(古今島)로 유배지를 정한 유배 종신 죄인 김희선(金羲善), 신지도(薪智島)로 유배지를 정한 유배 종신 죄인 김교선(金敎先), 완도로 유배지를 정한 유배 종신 죄인 김영소(金永韶)를 순검(巡檢) 1인(人)과 청사(廳使) 1명(名)이 압송해 와서, 원문서[原公事]와 아울러 음력 2월 20일 도착하여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김희선은 고금도 김덕순(金德順)에게 보수(保授)하고, 김교선은 신지도 허수옥(許守玉)에게 보수하였으며, 김영소는 완도 박춘오(朴春午)에게 보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5일【177라】

전라남도(全羅南道) 완도 군수(莞島郡守) 우기동(禹起東)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제주목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8가】

보고서(報告書) 제24호

법부[本部] 훈령(訓令) 제4호를 받들어보니 내용의 대략에,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장전과 속전[贓贖錢]을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度支部)에서 조회(照會)로 따지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실어다 바치되,{輸納}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그리고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무(光武) 5년(1901)도와 6년도 두 해의 장전과 속전 624원(元) 68전(戔)은 검사 시보(檢事試補) 황진국(黃鎭菊)이 광무(光武) 6년(1902) 12월에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이미 지령(指令)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광무(光武) 7년도의 장전과 속전 103원 60전은 같은 광무(光武) 7년(1903) 12월에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 또 지령을 받들었습니다. 이밖에 달리 남은 액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178나】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제주목 재판소 판사(濟州牧裁判所判事) 홍종우(洪鍾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문학이의 사망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78다】

제30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도적놈 문학이(文學伊)가 계절병[時令]으로 이달 21일에 사망하였다고 하기에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한 뒤 해당 시체는 내주어 묻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緫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부안군에서 체포한 해적 이석봉 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79가】

제6호 질품서(質稟書)

부안군(扶安郡)에서 잡아들인 해적(海賊) 이석봉(李石奉), 김천만(金千萬), 최영서(崔永西) 및 어선 사공(漁船沙工) 김양숙(金良淑) 등을 해당 부안군에서 압송해 올렸으므로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해적 이석봉(李石奉)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19세입니다. 본래 남원(南原) 둔덕방(屯德坊)에 살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고 떠돌아다니며 구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에 영광(靈光) 사창점(社倉店)으로 내려가서 도적 패거리 18명 중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달 16일 밤에 흥덕(興德) 사기점(沙器店)의 성명을 모르는 부잣집{富人家}에 도착하여 돈 300냥을 빼앗았습니다. 17일 아침을 먹은 뒤 또 부안 석산(邜山)의 황 한산(黃韓山) 집으로 가서 돈 200냥, 춘포(春布) 4필(疋), 은가락지[銀指環] 1건, 명주 두루마기[明紬周衣] 1건, 교단배자(交丹背子), 털토시[毛吐手], 짚신[草鞋], 옷, 버선[襪] 등의 물건을 정말로 빼앗았습니다. 그 뒤 흥덕 죽도(竹島)로 가서 머물렀는데, `고부군(古阜郡) 인촌(仁村) 김 진안(金鎭安) 집에서 방수군(防戍軍)의 총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또 부안 수성군(守城軍)이 뒤따라온다.{追至}'라고 하므로 마음이 매우 당황스럽고 급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재촉해 모항포(茅項浦)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마침 줄포(茁浦) 이순용(李順用)의 고기잡이 도구{漁機}를 실은 배를 만났는데, 우두머리들이 총을 쏘며 호통을 쳐서{呼喝} 해당 배를 붙잡아서 빼앗아 타고 궁항포(弓項浦)로 나아갔습니다. 23일 아침에 수락동(水落洞) 김 진사(金進士) 집에 들어가 무명[白木] 24필, 당목(唐木)【179나】2필, 명주 3필, 흰모시[白苧] 2필, 청색명주이불[靑紬衾] 1건, 놋그릇[鍮器], 반상기(盤床器), 은가락지와 패물(佩物) 등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25일에는 영광포(靈光浦) 해상(海上)에 이르러 문득 상선(商船) 1척을 만나 돈 11,000냥을 빼앗았는데, 돈은 바로 목포(木浦) 안 사과(安司果)가 보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운반하는 안 사과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幹事人} 붙잡아 배에 태웠습니다. 당일 한밤{夜半}에 또 영광 사람이 물건을 실은 배를 만났는데 배주인[船主]의 성명은 모르지만 실려 있던 무명 2짐[卜], 포대로 싼 삼베[麻布] 2짐을 빼앗았습니다. 또 상선 1척을 만나 돈 1,000여 냥을 빼앗았는데 배주인의 성명은 모르겠으나, `이는 부안 의복동(衣服洞) 사람의 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밤 해상에서 우두머리로 이름은 모르는 한 도사(韓都事), 문 참봉(文參奉), 김 순검(金巡檢), 가칭{假稱}이 맹감역(孟監役)인 김가(金哥) 등 4사람이 사람 머리털로 꼰 새끼로{人毛索綯} 돈 주인[錢主]을 목매어 죽이고{縊殺} 바다 속에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차마 할 수 없는 마음에{不忍之心} 그만 두라고 말하려 하자, 우두머리 맹 감역이라는 자가 환도(環刀)를 제 머리 위로 휘둘러 때렸습니다. 상처가 나 핏자국이 생겼는데 아직도 이렇게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淋漓}

27일 아침에 배가 위도(蝟島) 앞바다에 도착하자 바다 어귀[海口]에 닻을 내리고 같은 패거리 14인은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위도의 마을 안으로 향해 들어가고, 저와 김천석, 최영서 및 사공 등은 배 안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배 안의 돈 500여 냥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고는 육지로 잇따라{陸續} 나갔습니다. 그 무렵에 사공이【179다】갑자기 닻을 거두고 배를 출발하여 바람을 타고 다급하게 줄포에 돌아가 정박하여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도적 패거리의 거주지와 성명을 아는 대로 별지에 기록하여 바칩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적 김천만(金千萬)이 진술한 내용에,

“어린 저는{矣童} 나이가 지금 15세입니다. 본래 충청도(忠淸道) 석성군(石城郡) 오산(烏山) 놈으로 일찍 부모를 여의고 구걸하며 두루 다녔는데, 올해 1월 어느 날 정읍(井邑) 시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갑자기 도적 패거리를 만나 함께 가서 정읍의 새 주막에 계속 머물다가, 그 지역 근처의 이름을 모르는 이 선달(李先達) 집에서 돈 500냥, 꿀[白淸] 1그릇을 빼앗았습니다. 또 고부 삼거리(三巨里) 상주인 이씨[李喪人] 집에 가서 옷가지, 버선 등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또 1월 보름을 지난 뒤 영광 사창의 기와집에 가서 돈[錢文] 600냥, 흰모시 4필, 버선, 가락지 등의 물건을 빼앗았고, 또 두내소(斗乃所) 김 부잣집{金富者家}에 가서 돈[錢文] 240냥을 자리 잡고 불러서{坐呼} 빼앗아 왔습니다. 또 고창(高敞) 지역 김 부잣집{金富者家}에 가서 돈[錢文] 300냥, 무명 2필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달 17일 곧장 부안 석산의 황 한산 집으로 향해가서 돈[錢文] 200냥 및 옷가지, 옥고리[珮環] 등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18일에 죽도로 갔다가 부안 수성군이 뒤쫓아 온다는 소문을 듣고 서둘러 배를 타고 바다에 띄워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에서 3척의 상선을 마주쳐 돈과 포목(布木) 등의 물건을 모조리 빼앗은 뒤 돈 주인은 붙잡아 배에 태웠다가【179라】26일 한밤에 목 졸라 죽여서[縊殺] 바다에 던졌고, 같은 패거리 가운데 제주(濟州)의 노인 강씨[姜老]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죄로 또한 목 졸라 죽여서 물에 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위도 바다 어귀에 도착해 정박하여 14명은 배에서 내려 마을로 나아가고 어린 저와 이석봉, 최영서 등은 배를 지키다가, 정말로 사공이 닻을 거두고 배를 돌리게 되어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이밖에는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적 최영서(崔永西)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43세입니다. 본래 흥덕군(興德郡) 신촌(新村) 놈으로 몇 년 전에 아내를 여의고 단지 6살짜리 어린 아들 하나만 있습니다. 올해 1월 정읍에 가서 주막에서 거들며{擧} 계속 머물렀는데, 도적 패거리 8명이 모두 군복차림을 하고 먼저 본 주막에 도착하고 나중에 총각 10여 명이 운임을 받고{駄錢} 무리를 이루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협하여 짐꾼을 책임 지웠으므로{責立} 형세상 어쩔 수 없어서 따랐습니다. 같은 날 점심 때{午站} 석산 황 한산 집에 도착하여 점심밥을 뜯어 먹은 뒤 돈과 옷가지 등의 물건을 또 빼앗았는데, 각 곳의 짐꾼 12명에게 각각 분담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6살짜리 어린 아들의 사정을 들어 애걸하여 짐꾼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우두머리의 말에, `다른 짐꾼은 단지 운임만 줄 뿐이지만 너는 마땅히 특별히 넉넉한 값을 주겠다.'라고 하여 마지못해 짐꾼이 되었습니다.

18일에 죽도 마을에 가서 머물렀는데,【180가】19일에 수성군이 체포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또 인촌에서 총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도적 패거리들이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무렵 22일 모항(茅項) 바다 어귀에서 줄포 이순용의 배를 붙잡아 위협하여 바꿔 타고 나아가 수락동 김 진사 집에 도착해 물건을 빼앗아 왔습니다. 저는 본래 짐꾼으로 배 안에 머물렀는데, 그들은 각각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각각{箇箇} 조끼배자[足只背子], 허리띠전대[腰帶錢帒], 약간의 패물 등 가벼운 보물로 이르는 곳마다 각처에서 더러는 주모[酒婆]와 간음하고 더러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를 마치 물 쓰듯 하였습니다. 25일 바다에서 문득 목포(木浦)에서 올라오는 배를 만나 돈 10,000여 냥을 빼앗고, 그날 밤에 또 2척의 배를 만나 싣고 있는 돈과 배를 또 빼앗았는데, 하나는 `영광 사람의 배'라고 했고, 하나는 `부안 사람의 배'라고 했습니다. 저는 배 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배 안으로 들어가 누워서 단지 아들을 생각하는 정만 간절할 뿐이었습니다. 26일 밤이 깊어서 우두머리 `맹감역'이라고 하는 자 및 한 도사, 문 참봉, 김 순검이라고 부르는 네 놈이 서로 모의하고 목포 배의 돈 주인 한 사람과 그들 패거리 가운데 제주의 강가(姜哥)를 털로 꼰 새끼[毛索]로 목 졸라 죽여서 강에 던졌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보고 들은 것에 털이 곤두서고 뼛속까지 오싹하여 비록 달아나고 싶어도 끝내 계책이 없었습니다.

27일【180나】위도 앞 바다에 도착하여 잠시 닻을 내리고 머물렀습니다. 그 무렵 도적 패거리 14명은 각각 총과 칼을 지니고 위도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술을 사먹고 취하더니 조금 있다가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배 안에 실려 있는 돈 몇 백 냥을 잇달아 내려갔는데 오래도록 배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로 뱃사람[船格] 최가에게 비밀스럽게 말하기를, `이때를 틈타 배를 돌려 급히 줄포로 가면 살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어린 도적 두 놈은 비록 배 안에 있지만 염려 할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뱃사람[格軍] 최가가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더니 나가서 사방을 정탐한 뒤 비밀스럽게 대답하기를, `그러면 그렇게 하자. 죽건 살건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정말로 배를 재촉하여 돌아와 정박하였습니다. 패거리와 함께 도적질했다고 하는 것은 원통하고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선 사공(漁船沙工) 김양숙(金良淑)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이순용(李順用)네 배의 사공으로 고기잡이 도구인 나무{漁機木}를 싣고 1월 22일에 바다로 나가 모항포 앞바다에 이르러 해적선의 협박을 받고 붙잡혀서 배를 바꿔 타게 되었습니다. 배주인[船主] 이순용은 애걸하여 뭍으로 내리고 저와 뱃사람은 피할 수 없어 같은 배로 바다로 나가 23일 궁항포에 다다랐는데 도적패거리는 수락동 김 진사 집에 들어가 무명과 패물을 빼앗아 왔습니다. 저는 단지 목숨을 구하려는 계책이었고 또 두려워서 감히 말하지 못하고 지휘를 따라 바다에서 배를 몰아{行船} 향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25일 오시(午時)에【180다】문득 상선 1척을 만났는데, 도적놈들이 총을 쏘고 붙잡아서 싣고 있는 돈 10,000여 냥을 모조리 빼앗았습니다. 돈 운반인{領錢人}은 목포 박 선달(朴先達)인데 붙잡아 같은 배에 태웠습니다. 그날 한밤에 또 영광포(靈光浦) 박가(朴哥)의 배와 부안 의복동 이가(李哥)의 배를 만나 싣고 있던 포목(布木)과 돈 1,000여 냥을 모조리 협박하여 빼앗은 뒤 해당 배는 그날 밤에 돌려보냈습니다. 목포의 돈 운반인 박 선달은 함께 태워서 먹고 자고 하다가 26일 밤이 깊은 뒤 도적 우두머리가 소주를 잔뜩 마시고 4사람이 서로 모의하여 위 돈 주인 박 선달과 그 패거리 중 강가 1사람을 모두 목매어 강 가운데 던졌습니다. 저는 비록 같은 배에 있었으나 한쪽에 쳐 박혀서{寄着} 감히 참견하지 못하고, 단지 그러는 것을 알고는{認其然} 털이 곤두서고 뼛속까지 서늘하였습니다.

다음날인 27일 이른 아침에 배를 몰아 위도 앞바다에 다다랐는데 도적놈 가운데 14명은 총을 쏘며 칼을 차고 배에서 내려 해당 섬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술을 찾아 마시고 신나게 놀다가{索酒跌宕}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배 안의 돈과 베를 육지로 내갔는데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적놈 세 놈만이 배 안을 지켰으므로 정말로 살기를 도모하려는 마음으로 제가 몰래 나가서 살펴보았더니{覘望} 도적놈 14명은 잔뜩 취하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무렵에 즉시 배를 재촉하여 돛을 올리고 빨리빨리 본 항구로 돌아와 정박하였습니다. 배를 지키던 도적 세 놈을 또한 꽁꽁 묶어 압송해 온 것은 바로 하늘이 도운 것이고, 저는 다행히 살아서【180라】돌아왔습니다. 먼저 육지로 내린 배주인 이순용은 제가 배를 돌려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부름꾼{專人}을 보내 목포항 안 사과(安司果)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름이 사과 안충기(安忠基)라는 사람이 본 목포항 감리서(監理署)에 소장을 올려서 공문(公文)을 받고 해당 항의 순검을 대동하고 부안읍에 와서 배 안에 싣고 온 돈을 액수대로 찾아갔습니다. 이밖에 달리 진술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술이 각각 명확합니다. 어선 사공 김양숙은 다시 심문할 단서가 없었으므로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번 해상 도적질은 육지의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약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에 이르기를,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殺傷야財物를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고 한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이석봉, 김천만, 최영서 세 놈을 모두 교형(絞刑)으로 검토하여 이달 20일에 각각 선고(宣告)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181가】

광무(光武) 8년(1904) 4월 21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全羅北道裁判所判事署理) 전주 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공문을 위조한 김영수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81다】

제12호 질품서(質稟書)

대구군(大邱郡)에 사는 김영수(金永秀)가 `각처 사찰을 조사한다.{查檢}'라고 하면서 궁내부(宮內府) 공문[公牒]을 지니고 관찰사(觀察使)에게 베껴서 각 군에 지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문을 가져다 살펴보니 위조[贋造]한 것이 확실하기에 경무서(警務署)에 잡아 가두고 엄하게 신문하며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진술한 내용에,

“저는 올해 음력 8월 어느 날 서울로 올라가 계속 머물렀는데, 친하게 지내는 사람{親知人}인 본 대구군에 사는 이도갑(李道甲)이 훈령(訓令) 1통, 증명서[完文] 1건을 지니고 와서 전해 주며 말하기를,

`이는 바로 각처 사찰을 조사하라는 문서인데 바로 궁내부의 공문이다. 이대로 시행하면 자연히 그 가운데{這中}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받아서{領受} 내려와, 관찰부(觀察府)에 바치고 각 군에 훈령으로 지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자세히 조사하는 마당에 관인[印章]을 위조한 간사한 상황이 마디마디 탄로 났는데, 이는 제가 제멋대로 주조한 것이 아니라【181라】바로 이도갑이 잡스런 무리를 끼고{挾雜}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잡스런 무리{雜類}와 한 통속이 되어 위조한 관인을 사용하여 속임수를 쓰려고 한 일의 실상이{事狀} 진술에서 증명되고 자복하여 명백합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위조인신역일조(僞造印信曆日條)>의 `무릇 여러 관아의 인장 위조에 따르거나 정황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凡僞造諸衙門印信爲從及知情行用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어서 속임을 당했으니 참작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위 김영수를 태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려고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도갑의 경우 먼저 낌새를 채고 도망쳤으므로 경무서에 별도로 지시하여 기어이 도모해 잡아 가두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위조 공문을 첨부하여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182가】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박성화 옥사의 정범 최억만의 처리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2다】

보고(報告) 제12호

본 부산항(釜山港) 박성화(朴成化)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최억만(崔億萬)의 진술서[供案]를 갖춰 보고한 것에 대한 지령(指令)의 내용에,

“이를 조사해 보았다. 사람의 목숨은 매우 소중하고 옥사의 일처리 원칙[獄軆]은 매우 엄중하니 신중히 조사하는 도리상 복검(覆檢)을 시행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단지 초검(初檢)만을 따라서 섣불리 사안을 결단한 것은 매우 어긋나는{徑庭} 일이다. 또 초검안(初檢案)을 살펴보니 심문항목을 내서 받은 진술이 매번 엉성하고 간략한{疏略} 것이 많다. 그리고 확정한 실제 사망원인[實因]을 `함께 껴안고 언덕에서 떨어지며 무릎으로 눌러 사망했다[共抱墜岸膝壓致死]'라고 기록하였는데, 함께 껴안고 언덕에서 떨어진 것은 일의 상황이고, 무릎으로 눌러 사망한 것은 실제 사망원인이다. 일의 상황과 실제 사망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기록한 것은 이 얼마나 규정에 어두운 것인가? 마땅히 복검을 시행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시체는 이미 내주어 묻었고, 범인은 이미 자복하였다. 실제 사망원인이 `눌렸다[被壓]'는 것임은 정확하고 의혹이 없으며, 귀 평의[讞]가 타당하므로 지금은 일단 인정해 준[認准]. 이후로는 항구 내 살인사건[殺獄]은 반드시 복검을 요청하여 모쪼록 신중히 살피도록 하라. 그리고 해당 정범 최억만은 선고한 대로 처리하되 즉시 집행한【182라】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보내도록 하라.

징역 종신 이상을 참작하여 감등해 처리할 때에는, 선고하고 상소기간이 지난 뒤 문안을 갖춰 질품해서 지령을 기다려 거행한다는 것이 규정[章程]에 실려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귀 보고 중에, `징역기한 또한 15년에 그치니 단지 형명부만 작성해 올리는 것이 바로 규정[規例]이다'라고 한 것은 진실로 타당하지 않다. 별도로 주의하여 율문의 문구를 살피는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함이 옳다. 이에 지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삼가 훈령의 내용대로 거행할 계획입니다. 형명부를 작성하여 올리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법부 대신(法部大臣) 육군 부장(陸軍副將) 훈1등(勳一等)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부산항 재판소 형명부(釜山港裁判所刑名簿)【183가-나】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창녕군(昌甯郡) 장락면(長樂面) 돈등동(敦嶝洞) 거주, 농업, 최억만(崔億萬), 나이 3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살인죄[殺獄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3년(1919) 4월 19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23년(1919) 4월 19일

·비고[事故] : 함께 껴안고 언덕에서 떨어지며 무릎으로 눌러 사망했는데, 이는 뜻하지 않게 실수한 것에 해당하고 또한 손을 대서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님

● 유배 죄인 안명선의 처리에 대해 진도 군수에서 보고하다【183다】

보고(報告) 제3호

지금 도착[到達]한 제1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한 죄인 안명선(安明善)을 귀 진도군(珎島郡) 금갑도(金甲島)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巡檢) 2인(人), 청사(廳使) 1명(名)에게 압송해 가도록 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하지 말라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순교(巡校)가 대동하여 유배지에 압송해 넘기고 보수(保授)하여 탈 없이 지내도록 하고, 위 죄인의 성명, 나이, 흉터, 유배 보낸 날짜, 유배지에 도착한 날짜 및 보수인(保授人)의 직역, 성명을 아울러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진도 군수(珎島郡守) 민영진(閔泳晉)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183라】

법부[本部]에서 유배 보낸, 본 진도군(珎島郡) 금갑도(金甲島)로 유배지를 정한 유배 종신 죄인 안명선(安明善), 나이 26세

키[長] : 4자 2치

얼굴[面] : 구리빛{鐵}

수염[髥] : 성김{踈}

치아[齒] : 윗니 1개 빠짐

흉터[疤] : 왼쪽 뺨에 검은 사마귀 2개, 아랫입술 아래 검은 사마귀 2개, 왼손 둘째 손가락 첫째 마디에 상처 흔적 1곳, 셋째 마디에 칼에 벤 흔적 1곳, 오른손 흉터 없음

호패(號牌) : 차지 않음{不佩}

광무(光武) 8년(1904) 3월 22일 유배를 떠나 같은 해 4월 18일 유배지에 도착, 보수인(保授人) 양인(良人) 김덕연(金德延)

○ 위조문서【184가-나】

방금 영친궁(英親宮)의 훈령(訓令) 지시 내용에 따라 사검관(查檢官)을 파견하니 한결같이 알려주는{知委} 것을 따라서 뒤에 후회하지 않도록 할 일이다.

하나, 사검관이 도착하는 날 조항[節目]대로 시행할 일

하나, 절{寺山} 가까운 지역에 함부로 장사지내지 말되, 만약 한결같이 이전과 같은 짓거리를 하거든 파낼 일

하나, 절 근처의 나무[松楸]를 베지 말되, 만약 1그루라도 소나무를 손대는 자가 있거든 소나무의 벌금[松贖]에 따라 두 배로 징수할 일

하나, 절 가까운 지역에서 힘을 믿고 독단적인{武斷} 자가 까닭 없이 절이나 승려에게 재물을 뜯어내거든 엄하게 금지하고 긴급 보고할 일

하나, 절이 만약 허물어지는 경우 민간에서 재물을 거둬들여{鳩聚} 기어이 다시 세울 일

하나, 절 소유 논[沓]을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거든 값은 따지지 말고 되물리도록 할[還退] 일

하나, 만약 본 영친궁에서 기도[祈祝]하는 날이거든 해당 승려들은 정성껏 부지런히{恪勤} 받들어 시행할 일

하나, 이 조항은 각 절에 1책씩 베껴 두어 훗날 살피는 기준으로{考準} 할 일

광무(光武) 7년(1903) 10월 일

궁내부(宮內府)

● 남의 눈을 멀게 한 김정춘 부자의 처리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4다】

보고(報告) 제10호

현재 제7호 지령(指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9호 내용의 대략에,

`피고(被告) 김정춘(金正春)은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남의 두 눈을 멀게 하거나 두 곳 이상에 손상을 입힌 경우[瞎人兩目損人二事以上]'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하기에 합당하므로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선고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김종수(金宗水)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투구조(鬪敺條)>의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한 경우[瞎人一目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정황과 이치를 참작하여 한 등급 감등할 만하므로 태 90대, 징역 2년 6개월로 선고하여 처리하고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매우 엄중한 훈령(訓令) 내용을 받들게 되었으니 법률과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과 사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 두렵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질품 보고하니 조량(照諒)하신 후 빨리 지령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하여 보니 귀 평의[讞]가 모두 타당하므로 해당 범인 김종수, 김정춘 등을 재판소에서 감등한 율문대로 처리하되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하여 집행한 뒤 형명부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리는 것이 옳기에 이에【184라】지령하는 일이다.

추신 : 귀 보고를 조사하고 살펴보니 앞에는 `보고(報告)'로 시작하고 `이에 질품합니다[玆質稟]'로 끝에 서술하였는데, 질품하는 것과 보고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은 공문 규정[公文式]에 실려 있다. 이는 규정에 어두운 탓이 아니라 반드시 제대로 살피지 않은 까닭에 말미암았다. 또 보고의 끝에 `조량(照諒)' `지령(指令)' 등의 말을 썼는데, `조량(照諒)'이라는 것은 대등한 사이에서 조회하는 문서에{照牒} 하는 말이고, 상부 관아[上司]에 질품하거나 보고하는{質報} 문서에서는 `사조(査照)'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니, `조량(照諒)' 2글자는 일처리 원칙[事軆]상 문제가 있다. 이전 것에서 율문을 살피는데 실수한{錯誤} 것과, 이번 공문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모두 실책이니, 귀 판사를 장차 문책[論警]하겠지만, 이후로는 갑절로 주의하고 신중히 살펴서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따라서 조사해 보니, 법부(法部)에 보고하는 문서{文牒}에 격식을 어긴 것이 있어서 훈령 내용이 매우 엄하니 두렵고 민망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해당 범인 김종수, 김정춘 등의 경우 선고서를 수정하여 집행하고 형명부를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185가】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옥구 재판소 형명부(沃溝裁判所刑名簿)【185다】

선고(宣告) 제1호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옥구(沃溝), 성명 김정춘(金正春), 나이 30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두 곳을 다치게 함[損人二事]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5,47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23년(1919) 3월 5일

·비고[事故] : 정상을 참작해 법부(法部)에 질품하고 지령(指令)에 따라 한 등급 감등

◌ 옥구 재판소 형명부(沃溝裁判所刑名簿)【185라】

선고(宣告) 제2호

·주소[住址] : 전라북도(全羅北道) 옥구(沃溝), 성명 김종수(金宗水), 나이 54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함[瞎人一目]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9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912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0년(1906) 9월 5일

·비고[事故] : 정상을 참작해 법부(法部)에 질품하고 지령(指令)에 따라 한 등급 감등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6가】

보고서(報告書) 제8호

올해 3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道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령을 받든 날짜와 감등 횟수,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 형벌·율문·선고 날짜, 지령을 받든 날짜와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한 사유 등을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8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86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영신(金永信), 순검을 사칭한 죄[假稱巡檢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1월 4일

·유성표(劉成杓), 순검을 사칭하는 데 따른 죄[假稱巡檢爲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7월 4일

·박경래(朴敬來),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186라】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8월 12일

·김효일(金孝一),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데 따른 죄[恐嚇取財爲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8월 12일

·유치선(兪致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5일,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2월 4일

￮ 미결수(未決囚)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서병윤(徐丙潤), 무안군 무술년(1898) 토지세 10,000냥을 횡령한 죄[務安郡戊戌結稅錢一萬兩乾沒罪], 광무(光武) 4년(1900) 1월 5일, (공란), 광무(光武) 4년(1900) 2월 2일, 광무(光武) 5년(1901) 3월 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수인[保人] 최학성(崔學成)을 대신 수감

● 장전과 속전의 처리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7가】

보고(報告) 제9호

지난달 30일에 받든 제6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현재 탁지부(度支部) 제5호 조회(照會)를 접수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법부(法部) 관할 장전과 속전[贓贖錢]은 나라 회계[國簿]의 잡세(雜稅)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 매년 예산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光武) 5년(1901) 이후로 귀 법부 및 각 재판소에서 장전과 속전을 한 푼도 넘겨주지{越交} 않으니 진실로 무슨 곡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삼가 알리니{仰佈} 조량(照亮)한 뒤 광무(光武) 5년(1901) 이후 귀 법부 및 각 재판소 관할 장전과 속전을 낱낱이 구별하여 신속히{卽速}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장전과 속전은 거두는 대로 실어 올리라는 뜻으로 이미 훈령으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귀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관할 장전과 속전의 경우, 애당초 실어 올리지 않아 탁지부에서 조회로 따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민망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광무(光武) 5년(1901) 이후의 장전과 속전을 하나하나 실어다 바치되, 별도로 성책(成冊)을 갖추어 보고해 오라. 이후로는 매달 말에 장전과 속전을 본 법부에 실어다 바쳐서【187나】탁지부에 넘겨주는데 편리하도록 하되, 다시는 이전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리지{漫漶} 않도록 하라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따라 본 무안항 경무서(警務署)에 훈령으로 지시하였더니, 곧바로 접수한 해당 경무관 서리(警務官署理) 총순(摠巡) 이석근(李錫根)의 보고 내용의 대략에,

“광무(光武) 5년도(1901)에 재임했던 경무관 김순근(金順根)과 이후의 경무관, 이번에 교체된 경무관 이민호(李旼鎬) 등이 재임할 때인 모두 4년간 장전과 속전 명목은 전해 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4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187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수감 중 사망한 죄수 김상오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8가】

제20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이계원(李啓遠)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3월 11일 신시(申時)에 압뢰(押牢) 김순용(金順用)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징역 종신 죄인 김상오(金尙五)가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다가 당일 미시(未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 적간(摘奸)해 보니, 나이는 41세 쯤인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하였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件)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로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6자[尺]이며, 머리카락은 단단히 상투를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배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는데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에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 있던 곳에 두고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김상오는 전주(全州) 김수만(金水萬)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죄인으로 이전에 법부(法部)의 지령(指令)에 따라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 자입니다.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은 유족에게 내주어【188나】매장하게 하라는 뜻으로 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뒤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옥구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88다】

보고(報告) 제11호

본 옥구항 재판소(沃溝港裁判所)의 4월말 기결수(已決囚)와, 미결수(未決囚)는 없음을 한결같이 이전에 훈령(訓令)한 양식대로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일

옥구항 재판소 판사(沃溝港裁判所判事) 정항조(鄭恒朝)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89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종수(金宗水), 남의 한 쪽 눈을 멀게 함[瞎人一目],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공란), 2년 4개월 4일

·김정춘(金正春), 남의 두 곳을 다치게 함[損人二事],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5일, (공란), 14년 10개월 4일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²⁶⁾]【189나】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명·형명과 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화춘(李化春), 강도(强盜), 광무(光武) 8년(1904) 2월 17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16일 교형(絞刑)으로 처리하여 선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올해 광무(光武) 8년(1904) 4월 29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

● 도적 이유환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89다】

제14호 질품서(質稟書)

경주 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유환(李有環),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심구지(沈九之), 김범수(金凡守), 김재근(金在根), 김갑이(金甲伊), 허상수(許相守), 김수동(金守東) 등 일곱 놈에 대해 모두 본 경상북도 재판소(慶尙北道裁判所)에서 제가 직접 조사하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범인들의 경우, 도적질할 때 사람의 목숨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변고와 무기[兵器]를 사용한 짓에 대해 각각 진술에서 남김없이 자복하였습니다. 위 도적놈 이유환, 심구지, 김범수, 김재근, 김갑이, 허상수, 김수동 등은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가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189라】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劫取者난首從를不分고皆絞]'라는 율문으로 처리할 만합니다. 그러나 율문이 인명사안[命案]에 해당되어 함부로 결단하기 어려워 해당 도적들의 진술서[供案] 2건을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사조(査照)해주고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4월 10일, 대구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갑이, 허상수, 김수동의 진술내용 진술서[光武八年四月十日大邱鎭衛隊押來賊漢金甲伊許相守金守東招辭供案] 【190가】

광무(光武) 8년(1904) 4월 10일,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갑이(金甲伊) 나이 46세, 허상수(許相守) 나이 25세, 김수동(金守東) 나이 29세【190다】

각각 아뢰었습니다.{白等}

심문하기를,

“너희들은 이번에 주둔부대[出駐] 병정들이 뒤쫓아 탐색하는 길에, 저지른 어떠한 정황과 자취 때문에 도적으로 붙잡혀서 이미 진술을 바쳤고, 해당 병정이 대동하여 압송해 왔으므로 이제 바야흐로 진술을 받겠다.

대개 너희들은 평소 있던 곳에서 무슨 일인들 하지 못했겠느냐? 그런데 마음을 바꿔서 도적 패거리에 들어가 더러 대낮에는 패거리를 불러 모아 행인을 겁주어 약탈하고, 깊은 밤에는{暮夜} 담을 넘거나 벽을 뚫고 돈과 재물을 훔쳐냈다. 도적질을 하면서 반드시 주먹, 다리, 몽둥이로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단서가 없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패거리와 얼마간의 장물이 있을 것이다. 위 항에서 제시한 심문항목{發問} 여러 조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하였습니다.

김갑이(金甲伊)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 사람으로 지난 경자년(1900) 2월쯤에 도적으로 붙잡혔는데,【190라】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수감되어 징역 3년을 살다가 계묘년(1903) 6월 19일에 사면령[赦典]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뒤 동시에 석방된 도적 패거리 박남도(朴南道), 한영택(韓永澤), 손경도(孫京度), 한세봉(韓世鳳), 이오군(李五君) 등과 더불어 식칼[食刀] 1자루를 지니고 같은 달 그믐쯤에 영천(永川) 대지내(大池內)의 조 병사(曺兵使) 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7월 22일에는 또 같은 패거리 5명과 더불어 동래(東萊) 기찰점(其察店)으로 가서 행인의 당목(唐木) 7필(疋), 문포(文布) 45필, 북포(北布) 3필, 담요[毯褥] 5건을 빼앗아 각각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10월 22일에는 언양(彦陽) 읍내시장[邑內市]에 가서 같은 패거리 한세봉 등 13명을 만나 식칼 1자루를 지니고 해당 언양군 심천점(深川店)에 가서 행인의 당목 10필, 명태(明太) 1짐[負]을 빼앗아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11월 10일에 또 같은 패거리 심성민(沈聖民), 한세봉 등 19명과 더불어 경주 아월점(阿月店)으로 가서 행인의 삼베[麻布] 21필, 무명[白木] 32필, 돈 40냥을 빼앗아 각각【191가】나눈 뒤 그대로 해당 군 노곡점(蘆谷店)으로 가서 행인의 돈 38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0일에 같은 패거리 심성민 등 18명과 더불어 경산(慶山) 노곡점(蘆谷店)으로 가서 행인의 돈 48냥, 무명 5필, 삼베 8필을 빼앗은 뒤, 해당 사람의 얼굴을 서로 아는 탓으로 칼로 옆구리[脅]를 찔러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11월 27일 밤에는 같은 패거리 한세봉, 허상수, 심성민 등 8명과 더불어 자인(慈仁) 덤밋점(店) 이춘서(李春瑞) 집에 갔는데, 심성민, 한세봉 두 놈이 우리들에게 상의{酬議}하기를, `이 집 주인 이춘서는 바로 우리 패거리의 소굴주인[窩主]이다. 매번 이 놈의 진술에서 우리 패거리를 끌어들이기{招引} 때문에 가끔 병정에게 붙잡히니, 우리의 형체와 자취를 감추려면 반드시 이 놈을 죽여야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심성민, 한세봉 두 놈은 사람 머리털로 꼰 새끼[人毛索]로 이춘서의 목을 묶어서 끌고 빈방{虛房}에 들어가고 저는 허상수와 출입문[扃] 밖에 막아서서 새끼의 양 끝을 당겨서 살해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그대로 해당 자인군【191나】지두점(池頭店)에 갔다가 전날의 같은 패거리 김 영천(金永川)을 만났는데, 심성민, 한세봉 두 놈은 또 상의{商議}하기를, `이놈은 바로 우리 패거리인데 며칠 전 병정에게 붙잡혔을 때 누이의 딸{妹女}을 시켜서 뇌물 200냥을 바치고 풀려난 뒤 우리 패거리 6명이 그가 진술에서 끌어들였기 때문에 붙잡혔다. 형세상 장차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 영천을 끌고 나가 심성민이 차고 다니는 칼[佩刀]로 목을 찔러서 살해하였습니다.

같은 달인 11월 그믐쯤에 또 같은 패거리 9명과 더불어 대구(大邱) 청석점(靑石店)으로 가서 행인의 돈 50냥, 흰모시[白苧] 3필, 당목 3필을 빼앗아 각각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음력으로 올해 2월 12일에 하양(河陽) 강정(江亭)에 갔다가 같은 패거리 허상수 등 19명을 만나 조총(鳥銃) 4자루, 환도(環刀) 2자루를 지니고 신녕(新寧) 구일동(九日洞)의 조 참봉(曺參奉)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는데, 그 무렵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허상수(許相守)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자인(慈仁) 사람으로 신축년(1901)【191다】2월에 도적으로 붙잡혔는데, 경무서에 단단히 수감되어 징역 17개월을 살다가 계묘년(1903) 6월 19일에 사면령[赦典]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뒤 11월 12일에 도적 패거리의 부름{呼掌}에 따라 영천 사리령(沙里嶺)으로 갔다가 도적놈 맹감역(孟監役) 등 20명을 만나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해당 영천군 오길(五吉)의 조(曺) 부잣집으로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달인 11월 27일 밤에는 같은 패거리 심성민, 한세봉, 김갑이 등 8명과 더불어 자인(慈仁) 덤밋점(店) 이춘서(李春瑞) 집에 가서, 사람 머리털로 꼰 새끼로 이춘서의 목을 졸라 죽인 사유와 그날 밤에 또 자인 지두점에 갔다가 전날의 같은 패거리 김 영천을 만났는데, 심성민이 차고 다니는 칼로 김 영천을 찔러 죽인 일은 하나같이 김갑이가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에 또 같은 패거리 20명을 만나 영천 오길의 김(金) 부잣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191라】빼앗아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 12월 초순쯤 하양 수곡(水谷)에 가서 같은 패거리 맹감역 등 6명을 만나 해당 수곡의 박(朴) 부잣집에 가서 돈 3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1월에 또 같은 패거리 4명을 만나 하양 황전시장[黃廛市] 김가(金哥)네 집에 가서 돈 15냥, 흰쌀[白米] 20되[升]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해당 동네 최가(崔哥)네 집에 가서 돈 10냥, 흰쌀 20되를 빼앗아 나눴습니다. 같은 달 20일에 같은 패거리 맹감역, 심성민 등 30명을 만나 조총 5자루, 환도 3자루를 지니고 대구 능성리(能城里) 김(金) 부잣집에 가서 돈 1,9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2월 12일에는 같은 패거리 김갑이 등 19명과 더불어 조총 4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신녕 구일동의 조 참봉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는데, 그 무렵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수동(金守東)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울산(蔚山) 사람으로 항라장사[亢貨商]를【192가】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음력으로 작년 2월에 영산(靈山) 읍내(邑內)에 갔다가 도적놈 신학서(申學瑞), 강윤이(姜允伊), 한주백(韓周伯) 등을 만나 위협을 견디지 못하여 신학서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그 뒤 조총 2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영산 거문동(巨門洞) 이(李) 부잣집으로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3월에 또 같은 패거리 3명 및 이름을 모르는 승려[僧] 1명을 만나 영산 심곡점(深谷店)으로 가서 봇짐장수[褓商]의 당목 11필, 길상사(吉祥紗) 3필, 양사 항라(洋沙亢羅) 3필, 청목(靑木) 4근(斤), 홍물(紅物) 2근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4월 그믐쯤 현풍시장[玄風市]에 가서 같은 패거리 신학서, 한주백 및 승려 1명, 칠곡(漆谷)에 사는 이름은 모르는 상주 최가[崔喪人], 대구에 사는 김상도(金相道) 등 5명을 만나 조총 2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밀양(密陽) 오방동(五方洞) 조(曺) 부잣집으로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아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음력으로 올해 2월 10일에 선산(善山) 장천시장[長川市]에 갔다가【192나】도적놈 김갑이를 만나 영천으로 가는 길에 또 같은 패거리 18명을 만나 조총 4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신녕 구일동의 조 참봉 집에 가서 돈 500냥을 빼앗았는데, 그 무렵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경주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유환, 대구 진위대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심구지, 김범수, 김재근의 진술내용 진술서[慶州鎭衛隊押來賊漢李有環大邱鎭衛隊押來賊漢沈九之金凡守金在根招辭供案] 【192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일, 경주 진위대(慶州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이유환(李有環) 나이 39세, 대구 진위대(大邱鎭衛隊)에서 압송해 온 도적놈 김재근(金在根) 나이 48세, 심구지(沈九之) 나이 36세, 김범수(金凡守) 나이 41세【193가】

진술을 받았습니다.{取招次}

심문 항목[問目] 내에서 각각 아뢰었습니다.{白等}

“너희들은 도적질한 정황에 대해 감히 숨기거나 꺼리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아뢰어라.”

라고 심문[推問]하였습니다.

김재근(金在根)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상주(尙州) 사람으로 음력 계묘년(1903) 11월에 경주(慶州) 구묘(狗墓)로 가는 도중에 도적 패거리 마 중군(馬中軍) 등 14명을 만나 위협을 견디지 못하여 마 중군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그 뒤 조총(鳥銃) 1자루, 쇠칼[鐵刀] 2자루를 지니고 경주 아화점(阿火店)으로 가서 성명을 모르는 사람들 다섯 집에 불쑥 들어가 돈 135냥, 당목(唐木) 15필(疋)을 빼앗아 각각 나누어 흩어져 갔습니다.

12월 7일에 또 같은 패거리 9명을 만나 대구(大邱) 청석점(靑石店)의 배덕일(裴德一) 집으로 가서 돈 63냥, 당목 3필, 문포(文布) 7필, 삼베[麻布] 3필. 인삼(人蔘)【193나】9근(斤), 나무장도[木粧刀] 25자루, 당목사(唐木絲) 10덩이[塊]를 빼앗아 각각 나눈 뒤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음력으로 올해 1월 9일에 선산(善山) 부곡(釜谷)에 갔다가 병정(兵丁)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유환(李有環)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 사람으로 봇짐장사[褓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신축년(1901) 8월 초에 청도(靑道) 운문현(雲門峴)에 갔다가 도적놈 마 중군 등 70여 명을 만나 조총 15자루, 환도(環刀) 2자루, 쇠창[鐵槍] 4개를 지니고 양산(梁山) 통도사(通度寺)로 가서 `활빈당(活貧黨)'이라고 하며 돈 6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 영덕(盈德) 포구(浦口)에서 또 같은 패거리 22명을 만나 포구의 주막집[店幕家]으로 가서 당목 4필, 돈 17냥을 빼앗아 나누고 각각 흩어졌습니다.

같은 해 10월 그믐쯤 비안(比安) 비로현(比路峴)으로 갔다가 같은 패거리 24명을 만나 행상(行商)이 지고 있는 당목 25필을 빼앗아 나누고 각각 흩어졌습니다. 계묘년(1903) 12월 19일에 경주 안간(安磵)에 갔다가 같은 패거리 40여 명을 만나 조총 2자루, 환도 2자루,【193다】쇠창 2개를 지니고 경주 우각동(牛角洞) 이 진사(李進士) 집으로 가서 돈 1,0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21일에 혼자 해당 경주군 임비시장[林比市]에 갔다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구지(沈九之)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청송(靑松) 사람으로 비단장사[錦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신묘년(1891) 9월에 도적놈인 김천(金泉)에 사는 김낙경(金洛敬)을 만나 그대로 김낙경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入首} 그 뒤 같은 해 10월 8일에 김낙경과 더불어 칠곡(漆谷) 읍내(邑內) 비가점(碑家店)으로 가서 같은 패거리 청송에 사는 이능동(李能同) 등 32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총 4자루, 환도 2자루, 나무창[木槍] 4개를 지니고 같은 달 10일 밤에 성주(星州) 후동(後洞)의 이(李) 부잣집으로 가서 돈 2,800냥, 인삼(人蔘) 14근을 빼앗아, 대구(大邱) 화원시장[花園市]의 이름은 모르는 서 서방(徐書房) 집으로 가서 각각 나누어 흩어져갔습니다.

을미년(1895) 11월 10일에 저 혼자 아버지의 외가 쪽 6촌[眞外六寸] 정가(鄭哥) 집에 가서 농삿소[農牛] 1마리를 빼앗아 청송 한압시장[漢鴨市]에 내다팔고 값 75냥을 받아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유년(1897) 10월에【193라】 또 전날의 같은 패거리 김낙경 등 7명을 만나 풍기(豐基) 죽령고개[竹嶺峴]의 이름은 모르는 김가(金哥) 집으로 가서 돈 70냥을 빼앗아 나눴습니다. 또 청송 현곡동(峴谷洞) 저의 5촌 집에 가서 농삿소 1마리를 빼앗아 같은 청송군 파제(巴堤)의 권성일(權聖一) 집에 팔고 값 65냥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 쌀을 샀습니다. 계묘년(1903) 9월 20일에 마침 같은 패거리 이능동, 김범수, 민영홍(閔永洪) 등 8명을 만나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영천(永川) 광칭리(廣稱里) 권 신녕(權新寧) 집으로 가서 돈 8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12월 23일에 같은 패거리 김범수와 더불어 영천 구내산점(九乃山店)에 와서 머물다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범수(金凡守)가 진술한 내용에,

“저는 본래 경주 사람으로 짚신장사[草鞋商]를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임인년(1902) 9월 20일에 도적놈인 흥해(興海)에 사는 정기백(鄭基伯)을 만나 위협을 견디지 못하여 정기백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 영덕 오봉동(五峯洞)으로 함께 갔다가 또 같은 패거리 12명을 만나 조총 6자루, 환도 2자루를 지니고 오봉동의【194가】이름은 모르는 정가(鄭哥) 집으로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눴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또 같은 패거리 23명과 더불어 의성(義城) 탑증리(榻證里)의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갔다가 상인(商人) 30여 명을 만나 돈 400냥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계묘년(1903) 4월 18일에 또 같은 패거리 정기백, 박시명(朴時明), 심구지 등 14명을 만나 조총 6자루, 환도 1자루를 지니고 영천 한강리(韓江里) 정(鄭) 부잣집으로 가서 돈 180냥, 무명 6필을 빼앗아 각각 나누고 흩어져 갔습니다. 같은 해 12월 23일에 또 같은 패거리 심구지 등 6명을 만나 영천 구내산점에 가서 머물다가 병정에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청도군에서 무덤을 파낸 조용이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94다】

제15호 질품서(質稟書)

이전에 접수한 청도 군수(淸道郡守) 이재기(李載紀)의 보고서 내용의 대략에,

“본 청도군 하남면(下南面) 예촌(禮村)의 동수(洞首)가 보고한 내용에,

`동네에 사는 김대두(金大斗)의 사망한 부모를 함께 묻은{合窆} 무덤 및 김대두의 사촌형 김병두(金柄斗)의 사망한 아버지 무덤이 모두 본 하남면 용각산(龍角山) 기슭에 있는데, 유호동(楡湖洞)에 사는 조용이(趙用伊)의 아버지 산소{親山} 계단 아래입니다. 그래서 위 조용이가 음력 계묘년(1903) 11월 13일 밤에 모두 사사로이 파냈습니다[私掘].'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 무덤을 하룻밤에 사사로이 파냈다는 것이 듣기에 매우 놀라워 별도로 파견하여 적간(摘奸)하였더니,

`조용이의 아버지 무덤에서 김대두 부모의 합장묘까지 거리는 90자[尺] 4치[寸]가 되는데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이의 아버지 무덤에서 김병두의 아버지 무덤까지 거리는 116자 3치가 되는데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파여진 형태의 경우, 김대두 부모의【194라】합장묘는 이미 파내서 관을 꺼내 본 마을 뒤에 옮겨두고 소나무 가지로 덮어놓았고, 김병두의 아버지 무덤은 단지 관만 드러났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보고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보니 조상을 위해 장사를 금지하는 일의 경우, 법에 근거하여 호소하여 밝히면{伸卞} 방법이 없다고 걱정할 것은 아닌데 한꺼번에 세 무덤을 파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저지르다니 진실로 매우 괘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적도편(賊盜編)｣ <발총조(發塚條)>의 `무릇 무덤을 파내서 관곽을 드러낸 경우 장 100대, 유배 3,000리이다[凡發掘墳塚見棺槨者杖一百流三千里]'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조상을 위한 일에 해당하여 정황상 진실로 가엾게 여길 만하니 원 율문에서 참작하여 두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해주고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21일【195가】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인천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5다】

보고서(報告書) 제11호

본 인천항 재판소(仁川港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징역죄인을 별지에 기록[開錄]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달 장전(贓錢)과 속전(贖錢)의 경우 원래 받아들인 것이 없어서 실어 올리지 못하지만, 받아들이는 대로 달마다 올려서 바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인천항 재판소 판사(仁川港裁判所判事) 하상기(河相驥)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196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이봉기(李奉岐), 절도(窃盜),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이만보(李萬甫), 절도(窃盜), 징역 1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공란), (공란)

·김준근(金俊根), 절도(窃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3월 9일, (공란), (공란)

● 선산군 김치문 옥사의 정범 손극수 등의 처리에 대해 경상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96다】

제13호 질품서(質稟書)

선산군(善山郡) 몽대면(夢大面) 구미리(九尾里)의 사망한 남자 김치문(金致文)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인 비안 군수(比安郡守) 임병두(林秉斗)의 검험보고[檢報]를 접수하여 살펴보니 내용의 대략에,

“음력 계묘년(1903) 11월 어느 날 사망자 김치문은 읍내 시장에서 솥 1개를 샀는데, 이웃에 사는 황원옥(黃元玉)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라 의심하여 해당 솥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자 각처의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목하여 이 때문에 사망자의 살림살이를 다투어 빼앗았습니다. 이런 마당에 손극수(孫克守)는 소금 값과 빚돈을 받으려고 강재문(姜在文)과 한 통속이 되어 묶고 때리며 혹독하게 주리를 틀었습니다.{牢刑} 그래서 밤이 지나자 사망하였습니다. 시신을 검험(檢驗)하였더니 왼쪽과 오른쪽 정강이[膁肕] 및 뒤통수[腦後], 등[脊背]과 여러 부위의 상처 흔적은 크기{分寸}가 넓고 커서 실제 사망원인[實因]은 `얻어맞았다[被打]'라는 것이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조문[法文]에 꼭 들어맞고, 이웃 증인의 여러 진술도 하나로 결론이 나서 서로 일치합니다.{相符} 그러므로 정범(正犯)은 `손극수(孫克守)'로 써넣고, 간범(干犯)은 `강재문(姜在文)'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재문은【196라】검험하기 전에 도망쳤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옥사의 일처리[獄軆]는 중대하여 섣불리 결단하기 어려워 김산 군수(金山郡守) 이해성(李海成)을 복검관(覆檢官)으로 선정하여 검험하고 샅샅이 조사하도록{究覈} 하였습니다. 이어서 해당 김산 군수의 검험 보고를 접수하였는데,

“검험의 상처 흔적과 여러 증언이 하나같이 초검안과 같습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幷等因}

이에 따라 조사해 보니 김치문이 얻어맞아 사망한 것과 손극수가 흉악한 짓을 한 정황은 초검안과 복검안에 남김없이{無蘊}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위 손극수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무릇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손, 발, 칼날, 다른 물건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凡鬪敺殺人者不問手足金刃他物幷絞]'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증거물을 확보하였다고{執贓} 듣고 마땅히 받을 것을 받으려는 것은 정황상 더러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마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인명사안[命案]에 관계되어 정말로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워【197가】해당 초검안과 복검안을 첨부하여 질품합니다. 사조(査照)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17일

경상북도 재판소 판사(慶尙北道裁判所判事) 이윤용(李允用)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인 황성오가 시수 성책에 빠진 연유에 대해 충청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7다】

보고서(報告書) 제26호

이달 21일에 발송한 제17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보고서 제23호를 접수하여{接准} 지난달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절도(窃盜) 죄인 황성오(黃成五)를 빠트렸는데, 이는 알면서 보고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혹시라도 제대로 신중히 살피지 않고 빠트리고 보고한 것이냐? 보고하지 않은 것이나 빠트리고 보고한 것은 모두 잘못이다.{失錯} 해당 담당{該掌} 주사(主事)는 이름을 지목하여 보고해 오고, 귀 판사도 살피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곡절을 부리나케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그 곡절에 대해 해당 담당 주사 목원학(睦源學)에게 상세히 조사하였습니다. 지난달 7일 괴산 군수(槐山郡守) 민영은(閔泳殷)이 본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北道裁判所判事署理)로서 총순(總巡) 정환숙(鄭煥肅)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에,

“수감 중인 징역 10개월의 절도죄인 황성오가 계절병[時令] 증세로 여러 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달 6일 술시(戌時) 쯤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세히 살펴 적간(摘奸)하고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규정대로 검험(檢驗)한 뒤【197라】같은 날 9호 보고로 바르게 작성하여 우편으로 올려 보낸 일의 경우, 본 충청북도 관찰부(忠淸北道觀察府) 보존문서{存案文簿}와 우체사(郵遞司)에 부친{遞赴} 기록에 확실히 근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바로 그때{登時} 분명히 보고하였기 때문에 지난달 보고에서는 자연히 삭제하였으니, 아마도 밝게 살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먼저 사유를 갖춰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충청북도 재판소 판사(忠淸北道裁判所判事) 이승우(李勝宇)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여산군 박중집 옥사의 정범 김응천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198가】

제7호 질품서(質稟書)

여산군(礪山郡) 피제면(皮堤面) 관연리(冠淵里)의 사망한 남자 박중집(朴仲執) 옥사(獄事)의 초검관(初檢官) 해당 여산 군수 홍우석(洪祐奭)이 보고한 검안(檢案)과 복검관(覆檢官) 익산 군수(益山郡守) 전병우(全柄宇)가 보고한 검안을 접수하여 보았습니다. 이 옥사의 경우 초검의 실제 사망원인과 정범에 이미 털끝만큼도 의심할 만한 것이 없고, 그 자리에서 저지른 흉악한 짓은 바로 털이 곤두서고 뼛속까지 오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복검을 시행하는 까닭은 옥사의 일처리[獄軆]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복검하는 마당에 이르러 이마[額角]의 상처 흔적은 두 검험이 마치 원래 하나였던{符} 것처럼 딱 들어맞고 상처의 깊이나 너비 등의 크기는 마치 도장 찍은 것처럼 꼭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원인[實因]이 `얻어맞았다[被打]'라는 것임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체는 즉시 매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망자 박중집의 경우, 다른 사람의 산소구역[丘壟]을 어찌하여 팔도록 권유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웃마을 사랑방을 무심코 지나다가, 갑자기 물어보니 도리에 어긋난 몇 마디 말이 문득 입에서 나왔고, 날아오듯이 화로 하나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十眷} 의지할 데 없고 장차 죽어가며 하는 말이 애달팠고, 겨우 한밤{半夜}이 지나자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귀신이 되었으니 매우 원통한 일입니다.

정범(正犯) 김응천(金應千)의 경우, 산소자리를 판매한 것은 이미 집안{蕭墻}의 재앙이고, 장사를 금지하는 것은 하늘과 물이 대적하듯이 다투어야 마땅합니다.{天水之訟} 김정삼(金正三)에게는 따질 것도 없고 구대년(具大年)에게 묻더라도 바로 결론이 납니다. 혼자서 중개인을 만났다가 갑자기 분노가 가슴에 가득차서 사람 죽이기를 마치 풀{草菅} 베듯이 하고,【198나】화로 던지기를 마치 총알을 쏘듯이 하여 끝내 한창 나이의 건장한 사람을 결국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혼령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먹은 물건이고 사나운 종자이기에{何物厲種} 이처럼 흉악하고 사나운 짓을 한단 말입니까? 법대로 목숨으로 대신 갚는 것은 단연코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하려고 해당 정범을 규정대로 형구를 갖추고 순교(巡校)을 선정하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로 부리나케 압송해 올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석방하라는 뜻으로 지령(指令)하였습니다. 해당 정범 김응천을 초검관인 여산군에서 압송해 올렸기에 저지른 죄상(罪狀)에 대해 본 재판소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정범 김응천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37세이고, 품은 생각은 초검안과 복검안의 진술 중에 이미 다 있습니다. 친척 김정삼이 비록 산소자리를 팔았지만 박중집이 중개하는 것에 분한 마음을 이길 수 없었는데, 우연히 마주친 마당에 화로를 들어 한 번 던진 것입니다. 비록 반드시 죽이려던 마음은 없었으나, 제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 이렇게 옥사의 변고를 초래하였으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한 진술이 명확합니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 교형이다[鬪敺殺人者絞]'라고 하였으니,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응천은 교형(絞刑)으로 검토하여 이달 27일에 선고하고, 해당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을 단단히 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198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199가】

제31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중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 관할 기결수(已決囚) 및 법부(法部)에 보고했으나 미결(未決)인 죄수들을 성책(成冊)으로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광무(光武) 8년(1904) 4월 중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八年四月內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199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달 충청남도 재판소 관할 죄수성책[光武八年四月朔忠淸南道裁判所所管囚徒成冊]【200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기한[實餘役限]

·김성서(金聖西), 겁주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劫奸未成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20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곽윤명(郭允明),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20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이성백(李成伯),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김경선(金京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8월 15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으로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이범석(李範錫), 간음죄[犯姦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0월 10일, (공란), (공란)【200나】

·김평진(金平辰), 모의하여 살해하는데 따른 죄[謀殺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0일, (공란), (공란)

·배종술(裵宗述),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공란), (공란)

·이수헌(李水憲),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3일, (공란), (공란)

·이기주(李冀周),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1일, (공란), (공란)

·김재성(金在成), 살인사건의 간범 죄인[殺獄干犯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1일, (공란), (공란)

·김제동(金齊同), 살인죄[殺獄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인경칠(印敬七), 살인죄[殺獄罪],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이보경(李甫敬),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박명운(朴明云), 절도죄(窃盜罪), 징역 7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공란)

·임학구(林學九),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공란), (공란)

○ 미결수(未決囚)【200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수감 날짜[就囚月日], 선고 날짜와 율명·형명[宣告月日及律名刑名],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수감 또는 재조사[承指月日及牢囚或更査]

·윤명삼(尹明三),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7년(1903) 12월 3일,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6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단단히 수감

·최원문(崔元文),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6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월 21일, (공란)

·천경수(千京水), 살인죄[殺獄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6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1월 21일, (공란)

·이응삼(李應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주윤삼(朱允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주도일(朱道日),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주순거(朱巡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안정춘(安定春),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200라】

·오기성(吳己成),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박복굴(朴卜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변천오(卞千五),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용주(李用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장치문(張致文),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준식(趙俊植),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용옥(趙用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성렬(趙性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정학이(鄭學伊),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승려 봉주[僧奉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201가】

·임병기(林炳基),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이원정(李元正),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박성삼(朴聖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순흥(金順興),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승려 재안[僧在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5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경화(趙敬化),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조윤명(趙允明),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장여행(張汝行),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정덕화(鄭德化), 절도죄(窃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50관 이상[五十貫以上]'이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201나】

·김완복(金完福),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학봉(金學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김치삼(金致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19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3월 31일, (공란)

·우복손(禹卜孫),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김판길(金判吉),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이만용(李萬用),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최구식(崔九植), 강도죄(强盜罪), 광무(光武) 8년(1904) 3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으로 검토,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 형사 집행한 죄수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1다】

제32호 보고서(報告書)

이달 중 형사 집행(刑事執行)한 범인[人犯] 임학구(林學九)의 형명부(刑名簿) 1통을 작성하여 올리며, 속전[贖金]은 거둬들인 액수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공주 군수(公州郡守) 조준희(趙準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충청남도 재판소 형명부(忠淸南道裁判所刑名簿)【202가-나】

제  호

·충청남도(忠淸南道) 회덕군(懷德郡) 외남면(外南面) 정포(井浦) 거주, 평민, 임학구(林學九), 나이 46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강도질을 따른 죄[强盜隨從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종신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9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초범(初犯) :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비고[事故] : 위 범인은 협박을 당하여 강도질을 따랐으나 장물 또한 많지 않음.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율문을 적용하고 한 등급 감등

● 곡산군 홍순응 옥사의 간범 장인범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2다】

제45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곡산군(谷山郡)의 사망한 남자 홍순응(洪淳應) 옥사(獄事)의 간범(干犯) 장인범(張仁凡), 김기현(金基鉉), 박여경(朴汝京), 윤정길(尹正吉), 박규(朴奎)와, 간련(干連) 강시목(康時穆), 김관중(金官仲), 김승락(金承洛), 김경선(金京善), 이윤범(李允範), 오유삼(吳有三), 김성곤(金成坤), 이창진(李昌振), 차성진(車成振), 주한성(朱漢成), 노정순(盧正淳), 박준기(朴俊基), 임취련(林就連), 김성호(金成浩), 김성택(金成宅), 나윤욱(羅允旭), 송원덕(宋元德) 등 22명의 범인은 태(笞) 100대로 처리하여 석방하고, 도망 중인 정범(正犯) 임고집(林固執)과 강시림(康時臨), 김익현(金益鉉) 등은 특별히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어서 잡아들이라는 뜻으로 별도로 해당 곡산군에 훈령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202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4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3가】

보고서(報告書) 제24호

본 평안남도 재판소(平安南道裁判所) 관할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 시수(時囚) 성책(成冊)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5월 3일 평안남도 재판소 관할 지난달 기결, 미결 시수 성책[光武八年五月三日平安南道裁判所所管去月朔已決未決時囚成冊]【203다】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노 조이(盧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개국(開國) 506년(1897) 2월 1일, (공란), (공란)

·윤형호(尹亨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2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한정관(韓正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2년(1898) 4월 14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5년

·한영섭(韓永燮),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2월 21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5년(1901) 7월 1일, (공란), (공란)

·문 조이(文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3년, 광무(光武) 5년(1901) 7월 29일, (공란), (공란)

·고정각(高丁珏),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19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203라】

·김 조이(金召史),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춘경(李春京),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이자일(李子一),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31일, (공란), (공란)

·홍기두(洪基斗),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 조이(金召史), 간련 죄인[干連罪], 징역 2년,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김형선(金亨善), 정범 죄인[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9월 26일, (공란), (공란)

·전용준(全龍俊), 간범 죄인[干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2월 22일, (공란), (공란)

○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이덕룡(李德龍), 김용석 옥사의 정범 죄인[金龍石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30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살처전부자조(敺殺妻前夫子條)>의 `아내의 전 남편의 자식을 때려죽인 경우 교형이다.[敺殺妻前夫之子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공란)【204가】

·김 조이(金召史), 전 남편의 자식 김용석을 위해 재혼한 남편을 고발하고 목숨으로 갚게 해달라고 요청한 죄[爲其前夫之子金龍石告後夫請償罪], 광무(光武) 8년(1904) 1월 30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공란)

·장진국(張珎國), 최계상 옥사의 정범 죄인[崔桂尙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박성훈(朴成勛), 한용백 옥사의 정범 죄인[韓龍伯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13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공란)

·한승황(韓升黃), 이희성 옥사의 정범 죄인[李希成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13일, (공란), 광무(光武) 8년(1904) 4월 13일, (공란)

·손일구(孫一龜), 손무송 옥사의 정범 죄인[孫茂松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2월 21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3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동성친속상구조(同姓親屬相敺條)²⁷⁾>의 `손아래 어린 친척을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敺卑幼至死者]'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공란)

·박원초(朴元初), 서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徐召史獄事正犯罪],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광무(光武) 8년(1904) 4월 29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아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敺妻至死者絞]'라는 율문,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공란)

● 강서군 김용석 옥사의 정범 이덕룡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04다】

질품서(質稟書) 제13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강서군(江西郡) 동부방(東部坊)의 사망한 아이 김용석(金龍石)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죽은 아이 김용석의 경우, 어머니 김 조이(金召史)가 남편을 여읜 뒤 2살짜리 아들 김용석을 데리고 이덕룡(李德龍)에게 다시 시집갔습니다. 그런데 이덕룡은 본래 참을성이 없는{不忍} 성품이라서 김용석을 언제나 밉게 보았는데, 그 어머니가 다른 곳에 일보러 간 틈을 타서 삼베수건{布巾}으로 목을 졸라 죽이려했으나 다행히 죽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뒤 부부가 또 다투다가 아내는 몸을 피해 나가고 그 아들은 오줌을 싸고 울부짖자, 이덕룡은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아들이 골머리를 썩이는{貽惱} 것을 미워하여 모진 주먹질로 등을 잇달아 때렸습니다. 아이는 겨우 2일 만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김 조이는 고발하며 목숨으로 대신 갚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204라】이덕룡과 김 조이가 진술에서 자복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이 사안의 경우, 이덕룡은 죽은 아이에 대해 비록 친부모는 아니지만{天屬之親} 이미 같이 사는 상복을 입는 관계입니다.{同居之服} 그리고 김 조이는 범인 놈에 대해 또한 정식 부부는 아니지만{結髮之恩} 또 배우자{配軆}로서의 의리가 있으니 옥사로 다스리는 것으로만 그칠 수 없습니다. 또 경중을 따져서 밝혀야{講明} 마땅하지만 이 옥사의 경우 정황이 매우 도리에 어긋나서 윤리와 정황상{倫情} 참작할 수 없습니다. 정범(正犯) 이덕룡의 경우 아내의 전 남편 자식을 때린 것에 대해서는 원래 정해진 율문이 있으므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살처전부자조(敺殺妻前夫子條)>의 `죽음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至死者絞]'라는 율문에 따라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어머니 김 조이의 경우 전 남편의 자식을 위해 재혼한 남편{後夫}을 고발하고 목숨으로 대신 갚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정해진 조항이 없어서 의문{疑意}이 없지 않아 두 검안을 첨부하여 질품합니다.【205가】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강동군 손무송 옥사의 정범 손일구 등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5다】

보고서(報告書) 제21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강동군(江東郡) 고읍면(古邑面)의 사망자 손무송(孫戊松)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사망자 손무송의 경우, 아버지 손일룡(孫一龍)은 원범(元犯) 손일구(孫一龜)와 사촌 형제 사이인데 손일룡이 큰 자손[長孫]이고 손일구가 둘째 자손{次孫}입니다. 손일룡은 가난한 탓으로 5식경(息畊)의 제사경비용 토지[祭位田]를 580냥으로 값을 정해 팔아서 손일룡은 400냥을 받아서 갖고{推持} 손일구는 180냥을 받아서 갖자는 뜻으로 서로 약속하여 정했습니다. 그런데 손일구가 밭 값 중 50냥을 더 받아 갔습니다. 그러므로 손일룡이 아들 손정송(孫丁松), 손무송과 더불어 손일구를 만나러 가서 더 받아간 돈 50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무렵 손무송의 독촉은 가혹하기가 그 아버지보다 심했을 뿐만 아니라 말투가{言辭} 공손하지 못하기 그지없었고, 그 형 손정송이 또 나서서 손일구의 상투를 잡고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손일구는 두 조카가 하는 짓에 분노하여【205라】차고 다니던 칼[佩刀]을 뽑아 휘둘러서 손무송의 배를 찔렀는데, 겨우 2일 만에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 손일구 및 손정송이 진술에서 자복하여 의혹이 없습니다.

숙부로서 조카의 목숨을 살해하고 조카로서 숙부의 상투를 잡았으니, 이는 한 집안만의 뜻밖의 재앙이{奇禍} 아니라 진실로 태평한 세상{治世}의 변괴입니다. 정범(正犯) 손일구의 경우,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대공이하존장조(敺大功以下尊長條)>의 `만약 손위 어른이 손아래 어린 친척을 때린 경우 부러지는 상처가 아니면 따지지 않고, 부러지는 상처 이상에 이르면, 3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이면 일반인의 경우보다 한 등급 감등하고, 5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이면 두 등급 감등하며, 9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이면 세 등급 감등하고, 죽음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若尊長敺卑幼非折傷勿論至折傷以上緦麻減凡人一等小功減二等大功減三等至死者絞]'라는 율문에 따라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사망자의 형 손정송의 경우, 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구대공이하존장조(敺大功以下尊長條)>의 `무릇 손아래 어린 사람이 5개월의 상복을 입는 친척을 때리면 장 60대 도 1년이며, 손위이면 한 등급 더한다[凡卑幼敺小功杖六十徒一年尊屬加一等]'라는 율문에 따라 장(杖) 60대, 도(徒) 1년 6개월²⁸⁾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206가】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 8년(1904) 2월 17일, 강동군 고읍면 소산리 내동의 사망자 손무송 시신의 초검 맥록[光武八年二月十七日江東郡古邑面所山里內洞致死人孫戊松屍身初檢脉錄]【206다】

○ 앞면[仰面]

정수리[頂心]: 평상시와 같음, 정수리의 왼쪽·오른쪽[偏左偏右]: 평상시와 같음, 숫구멍[䪿門]: 평상시와 같음, 두개골[頭顱]: 평상시와 같음, 이마[額角]: 평상시와 같음, 양쪽 태양혈(太陽穴): 평상시와 같음, 양쪽 눈썹[兩眉]: 평상시와 같음, 미간[眉叢]: 평상시와 같음, 양쪽 눈[兩眼]: 뜨여 있음, 양쪽 눈동자[兩眼睛]: 평상시와 같음, 양쪽 뺨[兩腮頰]: 평상시와 같음, 양쪽 귀[兩耳]: 평상시와 같음, 귓바퀴[耳輪]: 평상시와 같음, 귓불[耳垂]: 평상시와 같음, 귓구멍[耳竅]: 평상시와 같음, 콧등[鼻梁]: 평상시와 같음,【206라】 코끝[鼻準]: 평상시와 같음, 콧구멍[鼻竅]: 평상시와 같음, 인중(人中): 평상시와 같음, 위아래 입술[唇吻]: 평상시와 같음, 위아래 치아[牙齒]: 평상시와 같음, 혀[舌]: 평상시와 같음, 아래턱[頷頦]: 평상시와 같음, 목구멍[咽喉]: 평상시와 같음, 식도[食氣顙]: 평상시와 같음, 양쪽 빗장뼈[兩血盆骨]: 평상시와 같음, 양쪽 어깨[兩肩胛]: 평상시와 같음, 양쪽 겨드랑이[兩腋胑]: 평상시와 같음, 양쪽 팔뚝[兩䏩膊]: 평상시와 같음, 양쪽 팔오금[兩月+曲䐐]: 평상시와 같음, 양쪽 손목[兩手腕]: 평상시와 같음, 양쪽 손바닥[兩手心]: 평상시와 같음, 손가락[手指]: 평상시와 같음, 손가락 끝[手指肚]: 평상시와 같음, 손톱 밑[手指甲縫]: 평상시와 같음, 가슴[胸膛]: 평상시와 같음,【207가】양쪽 젖[兩乳]: 평상시와 같음, 명치[心坎]: 부어오름, 배[肚腹]: 왼쪽에 칼에 베인 데 1곳을 자로 재니 길이 8푼(分) 너비 5푼이며 상처가 드러나고 부어오름, 양쪽 갈빗대[兩肋]: 평상시와 같음, 양쪽 옆구리[兩脇]: 평상시와 같음, 배꼽[臍肚]: 부어오름, 양쪽 사타구니[兩胯]: 평상시와 같음, 음경[莖物]과 음낭[腎囊]: 평상시와 같음, 양쪽 넓적다리[兩腿]: 평상시와 같음, 양쪽 무릎[兩膝]: 평상시와 같음, 양쪽 정강이[兩膁肕]: 평상시와 같음, 양쪽 발목[兩脚腕]: 평상시와 같음, 양쪽 발등[兩脚面]: 평상시와 같음, 발가락[足趾]: 평상시와 같음, 발톱[足趾甲]: 평상시와 같음

○ 뒷면[合面]

뒤통수[腦後]: 평상시와 같음, 뒷덜미[髮際]: 평상시와 같음,【207나】귀뿌리[耳根]: 평상시와 같음, 뒷목[項頸]: 평상시와 같음, 양쪽 어깻죽지[兩臂膊]: 피부색 약간 푸름{向靑}, 양쪽 팔꿈치[兩肐肘]: 평상시와 같음, 양쪽 손등[兩手背]: 평상시와 같음, 손가락[手指]: 평상시와 같음, 손톱[手指甲]: 평상시와 같음, 등[脊背]: 피부색 검푸름, 등뼈[脊膂]: 피부색 검푸름, 양 뒤쪽 갈빗대[兩後肋]: 평상시와 같음, 양 뒤쪽 옆구리[兩後脇]: 평상시와 같음, 허리[腰眼]: 평상시와 같음, 양쪽 엉덩이[兩臀]: 피부색 검푸름, 항문[穀道]: 피부색 검푸름, 양쪽 넓적다리[兩腿]: 피부색 검푸름, 양쪽 오금[兩月+曲䐐]: 평상시와 같음, 양쪽 장딴지[兩腿肚]: 평상시와 같음, 양쪽 복사뼈[兩脚踝]: 평상시와 같음, 양쪽 발꿈치[兩脚跟]: 평상시와 같음, 양쪽 발[兩脚]: 평상시와 같음,【207다】 발가락[足趾]: 평상시와 같음, 발가락 끝[足趾肚]: 평상시와 같음, 발톱밑[足趾甲縫]: 평상시와 같음

도집강(都執綱) 이진보(李鎭普), 나이 51세

유족[屍親] 손정송(孫丁松), 나이 24세

정범(正犯) 손일구(孫一龜), 나이 37세

목격증인[看證] 이병록(李丙祿), 나이 29세

이웃[切隣] 이원여(李元汝), 나이 38세

이웃[切隣] 이영환(李永煥), 나이 23세

좌장(座長) 손일준(孫一俊), 나이 71세

두민(頭民) 황종순(黃宗淳), 나이 27세【207라】

수서기(首書記) 윤탁주(尹鐸胄), 나이 43세

형리(刑吏) 이형로(李亨魯), 나이 32세

감고(監考) 이두영(李斗永), 나이 35세

초검관(初檢官) 가의대부(嘉義大夫) 강동 군수(江東郡守) 장호민(張好民)

○ 흉악한 짓을 한 칼[刀子]의 그림기록[圖畵記]【208가-나】

<그림>

칼날[刃]: 길이 4치[寸], 위 뾰족한 쪽 너비 5푼[分], 아래 너비 1치

소나무 자루: 길이 2치 8푼, 두께 2치 1푼

● 평양군에서 아내 서 조이를 살해한 박원초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08다】

보고서(報告書) 제23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평양군(平壤郡) 시족방(柴足坊)의 사망한 여인 서 조이(徐召史) 옥사(獄事)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심사(審査)하였습니다.

정범(正犯) 박원초(朴元初)의 경우, 사망한 여인 서 조이와 작년 6월쯤 배필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음력 2월 20일에 박원초는 이웃 주막에 가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차고 다니던 주머니를 잃고 아내에게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아내는 나간 지 조금 오래되어 주머니를 찾지 못하고 와서는 원망하는 말{慍言}을 그치지 않았고 쌀이 담긴 바가지[瓢子]를 남편에게 휙 던졌습니다. 이에 박원초는 취한 중에 화가 치솟아 다듬이 방망이{練衣木椎}로 헤아릴 수 없이 마구 때려서 목이 부러져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박원초는 치마끈으로 스스로 목맨 것으로 조작하여 자취를 덮으려고 하다가 결국 탄로 났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흉악한 놈이 진술에서 자복하였고 검험한 증상에 의혹이 없습니다.【208라】

방망이로 목을 부러뜨린 것은 이미 사납고 모질기 그지없고, 치마끈으로 목맨 것으로 조작한 것은 또 얼마나 흉악하고 교활하단 말입니까? 정황상 용서할 수 없고 율문상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정범 박원초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투구편(鬪敺編)｣ <처첩구부조(妻妾敺夫條)>의 `남편이 아내를 때린 경우 부러진 상처가 아니면 따지지 않고, 부러진 상처 이상이면 일반인의 경우보다 두 등급 감등하는데, 먼저 부부를 심문하여 만약 이혼을 원하면 죄를 결단하고 이혼시키며, 원하지 않으면 죄를 조사하여 속전을 받는다. 사망에 이른 경우 교형이다[其夫敺妻非折傷勿論至折傷以上減凡人二等先行審問夫婦如願離異者斷罪離異不願離異者驗罪收贖至死者絞].'라는 율문에 의거하여 선고하였는데 상소기간(上訴期間)이 경과하였습니다.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209가】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개천군 한용백 옥사의 정범 박성훈의 처리에 대해 평안남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09다】

질품서(質稟書) 제12호

평안남도(平安南道) 내 개천군(价川郡) 중남면(中南面)의 사망자 한용백(韓龍伯)의 초검(初檢)과 복검(覆檢) 두 검안(檢案)을 접수하여 심사(審査)하였습니다.

사망자 한용백의 경우 정범(正犯) 박성훈(朴成勛)과 조상 때부터 한 산기슭에 같이 장사지냈습니다. 위쪽은 박씨 문중의 조상 산소구역[先壟]이고 아래쪽은 한씨네 조상 산소구역입니다. 지난해 5월쯤에 박성훈의 7촌 박대성(朴大成)이 그 아버지를 양쪽 산소구역 사이에 장사지냈는데, 한용백 또한 박대성의 아버지 무덤 앞에 장사지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리기에{訟卞} 이르러 한용백이 패소[落科]하여 8월 그믐날 파내서 옮기겠다는 뜻으로 다짐을 바쳤습니다. 그 뒤 기한이 지나도 파내지 않다가 9월 9일 묘지를 살필 때에 한씨와 박씨 두 친척들이 해당 산소에서 서로 마주쳤는데, 한용백을 붙잡고 당장에 파내라고 독촉하였습니다. 그 때에 박성훈이 소나무 몽둥이로 한용백의 오른쪽 옆구리를 잇달아 때리자 그대로【209라】숨이 막혀 쓰러졌습니다. 한씨네 친척들이 떠메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11월 23일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해당 범인 박성훈 및 관련 증인[詞證]의 여러 진술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대개 이 옥사의 경우, 검험(檢驗)으로 말하자면 온몸 위아래에 애당초 이의를 제기할 만한 상처의 흔적이 없었고, 보고기한[辜限]으로 말하자면 손·발 및 다른 물건으로 때려서 상처를 입힌 경우 20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얻어맞은 것이 오른쪽 옆구리이고 결리는 통증도 오른쪽 옆구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망원인[實因]을 내부 손상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意見)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기한을 지난 지 50여일이나 되었으니{久} 만약 보고기한에 따르면 기한이 만료{滿日}되도록 회복하지 못한 경우로 율문대로 온전히 부과하여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로 처리하면, 아마도 마음으로 승복시키는 도리가 아닐 듯합니다. 신중히 조사하는{審克} 도리상 의문{疑意}이 없지가 않아서 정범 박성훈은 그대로 엄하게 수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해당 두 검안을 첨부하여 질품하니【210가】사조(査照)하여 지령(指令)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26일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平安南道裁判所判事) 이중하(李重夏)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유배 죄인 홍병진의 처리에 대해 진도군에서 보고하다【210다】

보고(報告) 제4호

지금 도착[到達]한 제2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황제의 특지(特旨)로 유배 종신으로 처리한 죄인 홍병진(洪秉晉)을 귀 진도군(珎島郡) 금갑도(金甲島)로 유배지를 정하여 순검(巡檢) 1인(人), 청사(廳使) 1명(名)에게 압송해 가도록 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별도로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순교(巡校)가 대동하여 유배지에 압송해 넘기고 보수(保授)하여 탈 없이 지내도록 하고, 위 죄인의 성명, 나이, 흉터, 유배 보낸 날짜, 유배지에 도착한 날짜 및 보수인(保授人)의 직역, 성명을 아울러 아래[左開]와 같이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일

전라남도(全羅南道) 진도 군수(珎島郡守) 민영진(閔泳晉)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아래[左開]【210라】

법부[本部]에서 유배 보낸, 본 진도군(珎島郡) 금갑도(金甲島)로 유배지를 정한 유배 종신 죄인 홍병진(洪秉晉), 나이 35세

키[長] : 4자 2치

얼굴[面] : 구리빛{鐵}

수염[髥] : 성김{踈}

치아[齒] : 온전함{全}

흉터[疤] : 왼쪽과 오른쪽 뺨에 검은 사마귀 많음{數多}, 왼손에 흉터 없음, 오른손 둘째 손가락 첫째 마디에 새로운 상처 흔적 1곳

호패(號牌) : 차지 않음{不佩}

광무(光武) 8년(1904) 3월 22일 유배를 보내 같은 해 5월 1일 유배지에 도착, 보수인(保授人) 양인(良人) 김유신(金有信)

● 무덤을 강제로 파내게 한 김민세의 처리에 대해 경흥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1가】

보고서(報告書) 제3호

본 경흥항 재판소(慶興港裁判所) 관할 경흥군(慶興郡)의 백성 고홍섭(高洪燮)의 사망한 아우 묘소를 같은 경흥군 백성 김민세(金敏世)가 강제로 파내게[勒掘] 하고 관을 드러낸 죄로 전임 판사 재임 동안에 율문을 검토하여 질품(質稟)하였습니다. 현재 지령(指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의 대략에,

“귀 평의[讞]가 타당하니 해당 범인 고홍섭을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여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하여 보내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조사하여 보니 원고(原告) 고홍섭은 바로 무덤의 주인이고, 피고(被告) 김민세는 확실히 강제로 파내게 하고 관을 드러냈기에, 신중히 살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해당 형명부를 감히 지레 먼저 작성하여 올리지 못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뒤 다시 자세히 알려 주시기를{示明}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5일【211나】

경흥항 재판소 판사(慶興港裁判所判事) 남구희(南九熙)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1다】

보고(報告) 제12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에 미결수 사안[未決囚案]은 없고, 기결[已決] 시수(時囚)는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12가】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한식(金漢植), 절도(竊盜),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2년 3개월

·하치덕(河致德),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11일, (공란), 9년 9개월

·김국돈(金局敦), 사기로 재물을 취한 죄[詐欺取財],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8년(1904) 4월 4일, (공란), 2년 5개월

·이춘화(李春和), 절도(竊盜), 징역 10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공란), 9년 11개월

● 도둑 김노랑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12다】

질품서(質稟書) 제13호

본 창원항(昌原港) 경무관(警務官) 하상준(河相駿)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도적놈 김노랑(金老郞)을 본 창원항 등지에서 염탐하여 붙잡아 진술서[供案]를 작성해 올리니 율문을 검토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 판사가 다시 심리(審理)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김노랑이 진술하기를,

“마부 행색으로 다른 고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음력 7월 어느 날 진주(晉州)에 사는 의형(義兄) 서원조(徐遠祚)는 직산(稷山)의 금점(金店) 등지에서 공주(公州)에 사는 이근택(李斤宅)에게 금 5냥쭝(兩重)을 빼앗았는데, 본 창원항에 머무는 일본인에게 값 1,100냥을 받고 팔아서 기생[妓] 국란(菊蘭)의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스로 술과 여색에 조금씩 쓰다가{鎖/瑣用} 당목(唐木) 1필(疋), 북포(北布) 2필과 돈 60냥을 내주었으므로 받아썼습니다. 같은 달쯤에 함안군(咸安郡) 군북시장[郡北場] 김두익(金斗益) 집에서 노름판의 돈{雜技錢} 150냥을 순검(巡檢)이라 사칭하고 빼앗아 조금씩 썼습니다. 같은 해【212라】9월 어느 날 함안군 신당(新塘)의 가게{店}에서 돈 75냥을 몰래 훔쳐 이춘화(李春和)와 나눠 썼습니다. 같은 해 10월 초에 김찬이(金贊伊)와 더불어 함안군 신당의 가게에서 쌀장수의 돈 70냥을 몰래 훔쳐서 나눠 썼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사실을 털어놓은 진술과 경무관이 자세히 조사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합니다. 정황을 알면서 나눈 장물과 스스로 빼앗은 재물을 모두 계산하니 40관 이상 50관 미만인데, 스스로 빼앗은 재물이 나눈 장물보다 액수가 갑절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행적을 살펴보니 아마도 `장물을 나눈 경우'의 율문에 따라{准} 검토해 감등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 김노랑을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개정표의 `40관에서 50관 미만까지는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四十貫至五十貫未滿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한다는 일로 선고하고 상소기간(上訴期間)이 경과하였으므로 선고서(宣告書)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질품하니【213가】사조(査照)하여 처리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2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213다】

주소[住址] 진주군(晉州郡), 직업(職業) 마부(馬夫)

김노랑(金老郞) 나이 36세

위 김노랑이 도적질하여 재물을 취한 사건에 대해 경무관(警務官)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審理)하였다.

“피고(被告)인 저는 마부 행색으로 다른 고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음력 7월 어느 날 진주(晉州)에 사는 의형(義兄) 서원조(徐遠祚)가 직산(稷山)의 금점(金店) 등지에서 공주(公州)에 사는 이근택(李斤宅)에게 금 5냥쭝(兩重)을 빼앗았는데, 본 창원항에 머무는 일본인에게 값 1,100냥을 받고 팔아서 기생[妓] 국란(菊蘭)의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스스로 술과 여색에 조금씩 쓰다가{鎖/瑣用} 당목(唐木) 1필(疋), 북포(北布) 2필과 돈 60냥을 내주었으므로 받아썼습니다. 같은 달쯤에 함안군(咸安郡) 군북시장[郡北場] 김두익(金斗益) 집에서 노름판의 돈{雜技錢} 150냥을 순검(巡檢)이라 사칭하고【213라】빼앗아 조금씩 썼습니다. 같은 해 9월 어느 날 함안군 신당(新塘)의 주막{店}에서 돈 75냥을 몰래 훔쳐 이춘화(李春和)와 나눠 썼습니다. 같은 해 10월 초에 김찬이(金贊伊)와 더불어 함안군 신당의 주막에서 쌀장수의 돈 70냥을 몰래 훔쳐서 나눠 썼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과 경무관이 자세히 조사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장물을 계산하니 40관 이상 50관 미만이기에,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 개정표의 `40관에서 50관 미만까지는 태 100대, 징역 종신이다[四十貫至五十貫未滿笞一百懲役終身]'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김노랑을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는 일이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하여 25일까지 상소기간(上訴期間)을 가진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본 창원항(昌原港) 경무관(警務官) 하상준(河相駿) 입회(立會) 하에 선고(宣告)【214가】

본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창원항 재판소 서기(昌原港裁判所書記) 김직환(金稷煥)

● 도적 이춘화의 처리에 대해 창원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4다】

보고(報告) 제14호

본 창원항 재판소(昌原港裁判所) 죄수 이춘화(李春和)를 율문을 적용하여 선고(宣告)한 뒤 작성하여 보고하였더니, 현재 지령(指令)을 받들어보니 내용에,

“귀 보고서 제11호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의 대략에,

`도적놈 이춘화를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8조 제3항의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三十貫至三十五貫未滿]'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조사해 보니 징역기한은 합당하지만 율문의 논의가 타당하지 않다. 해당 범인 이춘화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가관조(詐假官條)>의 `관아에서 파견한 심부름꾼이라고 사칭하고 사람을 체포한 경우[詐稱官司差遣而捕人者]'라는 율문,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약탈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본 항의 율문보다 무거우면 본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른다[白晝에財物을搶奪者計贓야本項律보덤重者本法律第八條第三項에依홈]'라는 율문에 따라 같은 제8조 제3항의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三十貫至三十五貫未滿]'라는 율문,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214라】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하여 집행하되,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한 뒤 형명부(刑名簿)를 다시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옳기에 이에 지령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인 이춘화의 경우, 선고서를 수정하여 처리해 집행하고 형명부를 다시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7일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창원항 재판소 형명부(昌原港裁判所刑名簿)【215가-나】

선고(宣告) 제4호

·주소[住址] : 창원군(昌原郡) 행정리(杏亭里), 성명 이춘화(李春和), 나이 47세, 직업(職業) 농사[農]

·범죄 종류(犯罪種類) : 관아의 심부름꾼을 사칭하고 재물을 약탈한 죄[詐稱官差搶財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태(笞) 100대, 징역 10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18년(1914) 4월 5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18년(1914) 4월 6일

·비고[事故] :

○ 판결 선고서(判決宣告書)【215다】

창원군(昌原郡) 행정리(杏亭里) 거주, 이춘화(李春和), 나이 47세

위 이춘화가 재물을 약탈한 사건에 대해 경무관(警務官)의 보고로 말미암아 이를 심리(審理)하였다.

“피고(被告)인 저는 올해 음력 1월 1일에 어떤 거지 아이가{乞兒} 무명실[綿絲] 한 봉지[封]를 등에 지고 지나가기에 보니 매우 수상하여 붙잡고 따져 물었더니 정말로 이는 도적질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순검(巡檢)이다.'라고 하면서 빼앗아 현풍읍(玄風邑)에 사는 김준이(金俊伊)에게 값 189냥을 받고 팔아서 썼습니다. 임인년(1902) 11월 5일 본 창원군 근주리(近珠里)에 사는 이름은 모르는 정가(鄭哥) 집에서 노름판돈[雜技錢] 20냥과 계묘년(1903) 6월 15일 함안군(咸安郡) 신당(新塘)에 사는 이경서(李敬西) 집에서 노름판돈 15냥을 또한 순검이라고 사칭하고 빼앗았습니다. 계묘년 10월 어느 날 김찬이(金贊伊), 김노랑(金老朗)과 더불어 신당 이경서 집에서 쌀장수 등의 노름판돈 70냥을 또한 순검이라고 사칭하고 빼앗아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쯤 김노랑이 도적질한 돈 30냥을 내주었으므로 받아썼습니다.”

라고 하였다.【215라】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진술과 경무관의 자세한 조사로 말미암아 명백하다. 순검을 사칭하고 재물을 약탈한 것과 도적질한 장물인 줄 분명히 알면서 나눠 쓴 것은 관아의 심부름꾼을 사칭하고 재물을 약탈한 죄[詐稱官差搶財罪]에 해당한다. 이에 장물을 아울러 계산하였더니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이므로,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사위편(詐僞編)｣ <사가관조(詐假官條)>의 `관아에서 파견한 심부름꾼이라고 사칭하고 사람을 체포한 경우 장 100대, 도 3년이다[詐稱官司差遣而捕人者杖一百徒三年]'라 하였고,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11항의 `대낮에 재물을 약탈한 경우 장물을 계산하여 본 항의 율문보다 무거운 경우 본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른다[白晝에財物을搶奪者計贓야本項律보덤重者本法律第八條第三項에依홈]'라는 율문과 같은 제8조 제3항의 `30관에서 35관 미만까지 태 100대, 징역 10년[三十貫至三十五貫未滿笞一百懲役十年]'이라 하였고,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이죄구발이중론조(二罪俱發以重論條)>의 `두 가지 죄 이상이 한꺼번에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따진다.[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라는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이춘화를 태(笞) 100대, 징역 10년으로 처리한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6일, 본 창원항(昌原港) 경무관(警務官) 하상준(河相駿) 입회(立會) 하에 선고(宣告)【216가】

본 창원항 재판소 판사(昌原港裁判所判事) 이태정(李台珽)

창원항 재판소 서기(昌原港裁判所書記) 김직환(金稷煥)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양시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6다】

보고(報告) 제6호

본 평양시 재판소(平壤市裁判所)의 지난달 죄수(罪囚)의 경우, 단지 안 조이(安召史) 1명만 있었는데, 도망친 사유는 이전에 이미 조사하여 보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5일

평양시 재판소 판사(平壤市裁判所判事) 신대균(申大均)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평안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7가】

보고서(報告書) 제19호

본 평안북도 재판소(平安北道裁判所) 관할 범인[人犯]의 지난달 기결[已決]과 미결(未決)로 구별한 성책(成冊) 1건과 형명부(刑名簿) 13통을 아울러 작성하여 올립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일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平安北道裁判所判事) 백성기(白性基)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기결과 미결 구별 성책[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已決未決區別成冊]【217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일 평안북도 재판소 관할 범인의 지난달 기결과 미결 구별 성책[光武八年五月日平安北道裁判所所管人犯去月朔已決未決區別成冊]【218가】

○ 기결수(已決囚)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10년, 광무(光武) 6년(1902) 3월 11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2년 6개월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간련[殺獄干連],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4월 3일, (공란), (공란)

·이지화(李枝化), 살인사건의 피고[殺獄被告],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

·이 조이(李召史),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6년(1902) 12월 3일,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4월 24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3년【218나】

·유영화(柳永化),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5월 26일,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8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2일 사면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징역 7년

·김윤각(金允珏),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이중승(李仲承), 살인사건의 정범[殺獄正犯],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5일, (공란), (공란)

·조운(趙云), 강도질에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이운학(李雲鶴), 강도질에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장성필(張成必), 강도질에 따름[强盜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공란), (공란)

·최승운(崔昇云), 백성 소요에 따름[民擾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5일, (공란), (공란)

·최 조이(崔召史), 두개골을 훔치는데 따름[偸腦爲從],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공란), (공란)

·양형주(梁衡柱), 사형수를 몰래 놓아줌[死囚私窃放], 광무(光武) 8년(1904) 3월 18일, (공란), (공란)

￮법부에 보고했으나 미결인 죄수[報部未決囚]【218다】

성명(姓名), 죄명 상세 기록[罪名詳錄], 수감 날짜[就囚月日], 율문·형벌·선고 날짜[何月日以何律何刑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박만협(朴萬協), 오학준네 묘에서 두개골을 훔침[吳學俊墓偸腦],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김수완(金守完), 최정령 옥사의 정범[崔正狑獄事正犯],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천봉손(千鳳孫), 강도죄(强盜罪),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강세옥(康世玉), 강정조 옥사의 정범[姜正祖獄事正犯],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박상휘(朴尙輝), 서중종 옥사의 정범[徐仲宗獄事正犯],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김옥선(金玉善), 강 조이 옥사의 정범[姜召史獄事正犯],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정몽갑(鄭夢甲),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한 죄[殺人搶財罪], 관찰부 구역{府下}에 외국 군대[兵馬]의 주둔{留陣}으로 집행할 겨를 이 없음

·송 조이(宋召史), 남편 홍달심 옥사의 간범[其夫洪達深獄事干犯], 광무(光武) 6년(1902) 6월 1일, 광무(光武) 6년(1902) 6월 7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살사간부조(殺死奸夫條)>의 `간통으로 인해 본남편을 모의하여 죽인 경우[因姦謀殺親夫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으로 처리, 광무(光武) 6년(1902) 6월 30일, 광무(光武) 6년(1902) 8월 3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단단히 수감【218라】

·노덕상(魯德尙), 오태화 옥사의 정범[吳泰化獄事正犯], 광무(光武) 8년(1904) 1월 27일, 광무(光武) 8년(1904) 1월 28일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다투다가 때려서 사람을 죽인 경우[鬪敺殺人者]'라는 율문으로 교형(絞刑) 처리, 광무(光武) 8년(1904) 2월 20일, (공란)

·장병섭(張秉燮), 러시아인에게 밭을 판 죄[俄人處賣田罪], 광무(光武) 7년(1903) 9월 30일, (공란), (공란), (공란)

● 죄수 현황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19가】

제23호 보고서(報告書)

지난달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 관할 징역 죄인의 죄명(罪名), 형기(刑期), 징역 시작 날짜와 시수(時囚) 중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미결[未判決]인 자의 수감 날짜를 기록한{開錄} 형명부(刑名簿)를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8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각하(閣下)

◯ 전라북도의 지난달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全羅北道去月朔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219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지난달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징역 죄인 형명부[光武八年四月日去月朔全羅北道裁判所所管役丁刑名簿]【220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천경화(千京化), 기독교에 기대어 과부를 핍박한 죄[憑藉西敎逼寡罪], 징역 종신, 음력 무술년(1898) 윤3월 26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정운집(鄭云執), 천흥수 옥사의 정범 죄인[千興水獄事正犯罪], 징역 종신, 음력 무술년(1898) 5월 28일 징역 시작, 도망 중인 사유는 이미 보고, (공란)

·이춘길(李春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6월 13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박영근(朴永根), 최대거 옥사의 간범 죄인[崔大巨獄事干犯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6월 25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음력 갑진년(1904) 2월 3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김춘길(金春吉), 오학년 옥사의 간범 죄인[吳學年獄事干犯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7월 21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음력 갑진년(1904) 2월 3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10년

·이 조이(李召史), 며느리 이 조이 옥사의 정범 죄인[其婦李召史獄事正犯罪], 징역 3년,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음력 갑진년(1904) 1월 6일 법부 훈령을 받들어 한 등급 감등; 음력 갑진년(1904) 2월 3일 법부(法部) 훈령(訓令)을 받들어 또 한 등급 감등, 실제 징역 기한 2년

·김성초(金成初),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이명오(李明五),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양영준(梁永俊),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220나】

·정치국(鄭致國),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성서(金成瑞),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준석(金俊碩),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주여인(朱汝仁),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임창학(林昌學), 이 사람은 `수선하는 일이다'라는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는 데에 따른 죄[佯修善事扇惑人民爲從罪], 징역 종신, 음력 계묘년(1903) 8월 17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 이미 법부 처리를 거쳤으나 집행하지 못한 명단[已經部辦而未執行秩]

·장 조이(張召史), 독을 타서 남편 이경선을 살해한 죄[置毒弑夫李京先罪], 음력 신축년(1901) 9월 22일 수감, 음력 신축년(1901) 9월 22일 사람의 도리를 어긴 죄로 사형(死刑)으로 처리해서{置辟}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61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정여(金正汝), 오학년 옥사의 정범 죄인[吳學年獄事正犯罪], 음력 계묘년(1903) 6월 26일 수감, 음력 계묘년(1903) 6월 28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26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8일 밤에 탈옥[越獄]하여 도망쳐서 방금 사유를 갖춰²⁹⁾ 작성하여 보고

·이규봉(李圭奉), 무기를 사용하여 도적질하는데 따른 죄[行賊時兵器使用隨從罪], 음력 갑진년(1904) 2월 3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2월 12일,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2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결재를 거쳐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김경민(金京珉), 승려 봉전 옥사의 정범 죄인[僧奉典獄事正犯罪], 음력 갑진년(1904) 2월 13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2월 21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질품(質稟), 법부(法部) 제14호 지령(指令)을 받들어 황제의 재가를 받은 훈령(訓令)이 발송되기를 기다린 후 집행하려고 별도로 단단히 수감

○ 이미 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지령을 받들지 못한 명단[已報部姑未承指令秩]【220다】

·이석봉(李石奉), 바다에서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海上行賊時兵器使用罪], 음력 갑진년(1904) 3월 5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7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김천만(金千萬), 바다에서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海上行賊時兵器使用罪], 음력 갑진년(1904) 3월 5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7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최영서(崔永西), 바다에서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海上行賊時兵器使用罪], 음력 갑진년(1904) 3월 5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7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김응천(金應千), 박중집 옥사의 정범 죄인[朴仲執獄事正犯罪], 음력 갑진년(1904) 3월 5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12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조찬삼(趙贊三),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음력 갑진년(1904) 3월 12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18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

·정치백(鄭致伯),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行賊時兵器使用罪], 음력 갑진년(1904) 3월 12일 수감, 음력 갑진년(1904) 3월 18일에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서 질품(質稟)【221가】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 수감 중 사망한 도적 최영서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1다】

제24호 보고서(報告書)

본 전라북도 관찰부(全羅北道觀察府) 총순(總巡) 정창권(鄭昌權)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보니 내용에,

“음력 갑진년(1904) 3월 22일 신시(申時)에 압뢰(押牢) 김순용(金順用)이 아뢴 내용에,

`경무서(警務署)에 수감 중인 도적놈 최영서(崔永西)가 몸의 병으로 여러 날 심하게 앓다가 오늘 미시(未時)에 그대로 사망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서 적간(摘奸)하였더니, 나이는 43세 가량 되는 남자가 감옥방[獄房] 안 거적자리[草席] 위에 반듯하게 누워 사망하였습니다. 입고 있던 옷가지의 경우, 무명 저고리[白木赤古里] 1건과 무명 바지[白木袴] 1건이었습니다. 차례차례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5자[尺]이며, 머리카락은 상투를 단단히 틀었고 양 손은 살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배[肚腹]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앞뒷면의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痿黃] 목구멍[咽喉]과 항문[穀道]에 은비녀로 시험해 봤으나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몸 위아래로 다른 상처의 흔적이 없으니, `병으로 사망했다[因病致死]'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거적자리 한 닢[立]으로 덮어서 있던 곳에 두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최영서의 경우, 바다에서 도적질할 때 무기를 사용한 죄로 교형(絞刑)의 율문으로 검토하여 이전에 이미 법부(法部)에 질품(質稟)했으나 아직 회답 지령(指令)을 받들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고 검험(檢驗)이 확실하기에 해당 시신을 내주어 매장하라는 뜻으로【221라】지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한 뒤 형명부(刑名簿)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죄수 현황에 대해 함경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2가】

보고서(報告書) 제10호

본 함경남도 재판소(咸鏡南道裁判所) 관할 시수(時囚) 죄인의 기결수 명단[已決囚秩]을 양식대로 구별하여 성책(成冊)으로 작성해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30일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이교영(李喬永)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法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각하(閣下)

◯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八年四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222다】

광무(光武) 8년(1904) 4월 일 함경남도 재판소 기결 시수 죄인의 성명, 죄명 구별 성책[光武八年四月日咸鏡南道裁判所已決時囚罪人姓名罪名區別成冊]【223가】

○ 기결수 명단[已決囚秩]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 조이(金召史), 살인사건의 간련 죄인[殺獄干連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1월 9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3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이성두(李聖斗),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1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7년(1903) 9월 1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4년

·정 조이(鄭召史), 살인사건의 정범 죄인[殺獄正犯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7월 27일 징역 시작, 광무(光武) 8년(1904) 2월 6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사면으로 감등되어 징역 10년, 실제 남은 징역 기한 10년【223나】

·임수련(林秀連),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백낙현(白樂鉉),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종신,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맹범영(孟凡泳),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김응삼(金應三),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

·정승조(鄭承祚), 동학죄(東學罪), 태(笞) 100대 징역 3년, 광무(光武) 8년(1904) 3월 26일 징역 시작, (공란), (공란)【223다】

함경남도 재판소 판사 서리(咸鏡南道裁判所判事署理) 함흥 군수(咸興郡守) 이교영(李喬永)

● 죄수 현황에 대해 무안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4가】

보고서(報告書) 제12호

올해 4월분 본 무안항 재판소(務安港裁判所) 시수(時囚) 징역 죄인의 징역 기한, 징역 시작 날짜, 사면령을 받든 날짜 및 감등 횟수, 미결수(未決囚)의 수감 날짜, 형벌·율문·선고 날짜, 지령을 받든 날짜 및 재조사 또는 단단히 수감한 사유 등을 한결같이 양식대로 1건을 바르게 작성하여 올려 보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0일

무안항 재판소 판사(務安港裁判所判事) 한영원(韓永源)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24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幾年],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날짜와 감등 횟수[何月日奉赦減等幾次],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김영신(金永信), 순검을 사칭한 죄[假稱巡檢罪], 징역 3년,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9년(1905) 1월 4일

·유성표(劉成杓), 순검을 사칭하는 데 따른 죄[假稱巡檢爲從罪], 징역 2년 6개월, 광무(光武) 7년(1903) 7월 5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5) 7월 4일

·박경래(朴敬來),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죄[恐嚇取財罪], 징역 종신,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224라】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4년(1910) 8월 12일

·김효일(金孝一),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데 따른 죄[恐嚇取財爲從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7년(1903) 8월 13일, 광무(光武) 7년(1903) 11월 19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2월 10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8년(1904) 3월 11일 한 등급 감등, 광무(光武) 12년(1908) 8월 12일

·유치선(兪致先), 절도죄(窃盜罪), 징역 2년, 광무(光武) 8년(1904) 2월 5일, (공란), 광무(光武) 10년(1906) 2월 4일

￮ 미결수(未決囚)

성명(姓名), 죄목(罪目), 수감 날짜[就囚年月日], 형벌·율문·선고 날짜[何月日以何刑何律宣告], 법부 보고 날짜[報部年月日], 지령 날짜와 재조사 또는 수감[何月日承指更査或牢囚]

·서병윤(徐丙潤), 무안군 무술년(1898) 토지세 10,000냥을 횡령한 죄[務安郡戊戌結稅錢一萬兩乾沒罪], 광무(光武) 4년(1900) 1월 5일, (공란), 광무(光武) 4년(1900) 2월 2일, 광무(光武) 5년(1901) 3월 4일 지령(指令)을 받들어 보수인[保人] 최학성(崔學成)을 대신 수감

● 죄수 현황에 대해 부산항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5가】

보고(報告) 제15호

지난달 본 부산항 재판소(釜山港裁判所)의 형명부(刑名簿)를 작성해 올리며, 속전[贖金]은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조량(照亮)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3일

부산항 재판소 판사(釜山港裁判所判事) 오귀영(吳龜泳)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기결수(已決囚)【225다】

성명(姓名), 죄명(罪名), 징역 기한[役限], 징역 시작 날짜[始役月日], 사면 감등[奉赦減等], 실제 남은 징역 기한[實餘役限]

·최억만(崔億萬), 살인죄[殺獄罪], 징역 15년, 광무(光武) 8년(1904) 4월 19일, (공란), (공란)

● 진위대에서 압송한 도적 조찬삼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26가】

제8호 질품서(質稟書)

진위대(鎭衛隊)에서 넘겨온 도적놈 조찬삼(趙贊三)이 저지른 죄상(罪狀)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조찬삼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51세이고 정읍(井邑) 한교(寒橋)에 살며 주막[店幕]을 하는 것으로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적패거리 태인(泰仁) 관점치(冠店峙)의 김성삼(金成三) 형제, 같은 태인군 고현내(古縣內)의 황달삼(黃達三), 같은 태인군 읍내의 김수복(金守服), 고창(高敞) 읍내의 김순복(金順福) 형제, 남원(南原) 사곡(沙谷)의 이종철(李宗喆) 등 세 놈이 조총(鳥銃) 2자루와 환도(環刀) 3자루를 지니고 자주 오갔습니다. 그러므로 작년 11월 어느 날 일곱 놈과 더불어 흥덕(興德) 지산동(芝山洞) 박 감찰(朴監察) 집에 함께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는데 30냥을 몫{分下}으로 받았고, 벼[正租] 40섬[石]을 또 빼앗아서 정읍 새 주막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올해 1월에 또 정읍 장구사리(壯九沙里) 박 감역(朴監役) 집에 가서 벼[正租] 5섬을 빼앗아 굶주린 백성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같은 달 그믐쯤에 또 정읍 신부(新府)의 과부 유(柳)씨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았는데 그 중 20냥을 몫으로 받았습니다. 같은 패거리들은 각각 헤어져 갔고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가 병참소(兵站所)에 붙잡혔습니다.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는 진술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법규유편(法規類編)』【226나】｢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를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고 하였기에,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조찬삼을 교형(絞刑)으로 검토해 4월 20일에 율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진위대에서 압송한 도적 정치백의 처리에 대해 전라북도 재판소에서 질품하다【226다】

제9호 질품서(質稟書)

진위대(鎭衛隊)에서 넘겨온 도적놈 정치백(鄭致伯)이 저지른 죄상(罪狀)을 본 전라북도 재판소(全羅北道裁判所)에서 심리하였습니다. 정치백이 진술한 내용에,

“저는 나이가 지금 48세이고 진산군(珎山郡) 염정동(廉正洞)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름이 김봉서(金奉西)라는 놈은 본래 도적패거리 우두머리였는데, 위 진산군 덕곡(德谷) 양 공주(梁公州)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위 진산군 분동(粉洞)의 김영보(金永甫) 및 구례등(九禮嶝)의 이치운(李致云)과 더불어 도적패거리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작년 3월 3일에 도적 우두머리 김봉서 등 일곱 놈이 저를 연산(連山) 구례곡(九禮谷) 산골짜기 속으로 불러다가 헤아릴 수 없이 매질을 하며 말하기를, `네가 만일 도적에 대한 경계{賊警}로 붙잡히더라도 절대로 우리 패거리에 대해 말로 진술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대로 다짐을 받은 뒤 4월 초에 연산 양정현(良亭峴)에서 서로 만나자는 뜻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같은 패거리 김영보, 이치삼(李致三)³⁰⁾과 더불어 정말로 함께 가서 우두머리 김봉서 등 8명과 아울러, 연산 두거리 장터[豆巨里場基]의 김(金) 부잣집에 함께 가서 돈 200냥을 빼앗아 그 중 돈 25냥을 몫{分下}으로 받았습니다. 5월 어느 날 또 김 부잣집에 가서 300냥을 요청해서 얻어 그 중 돈 35냥을 또 몫으로 받았습니다. 11월 27일에 또 예산시장[禮山市]에 모여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빼앗으려다가 같은 패거리 세 놈은 공주(公州) 병정소(兵丁所)에 붙잡혔는데 즉시 사망하였고,【226라】저는 다행히 도망쳐서{逃身} 돌아왔습니다.

12월 4일에 우두머리 등 일곱 놈과 더불어 연산 표정리(表正里) 김 연기(金燕岐)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서 그 중 35냥을 몫으로 받았습니다. 또 연산 구례곡 김 진사(金進士) 집에 가서 돈 300냥을 빼앗아서 그 중 35냥을 몫으로 받았습니다. 또 위 연산군 읍내 남 판서(南判書) 집에 가서 돈 180냥을 빼앗아서 그 중 18냥을 몫으로 받았습니다. 올해 2월 어느 날 다시 우두머리 김봉서를 전주(全州) 삼례(參禮) 지역에서 만났는데 김봉서가 모은 패거리가 37명이 되었습니다. 같은 달 19일에 금구(金溝) 원평시장[院坪市]에 함께 갔는데, 도적패거리 30명이 또한 와서 모이니 총 67명이 되었는데, 도적 일행 중 무기[軍物]는 조총 3자루, 환도 1자루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물건을 전부 빼앗자는 뜻으로 약속하였다가 금구군 수성군(守城軍)에게 쫓겨서 태인 용교(舂橋)로 곧장 달아났으나 또 병정을 만나 위 패거리 중 2명은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나머지 그 밖의 패거리들은 모조리 도망쳐 달아났는데, 그때 조총 1자루는 병정이 거둬 왔고 저는 홀로 붙잡혔습니다. 율문대로 감안해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라는 진술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법규유편(法規類編)』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후미진 곳이나 큰길에서 주먹, 다리, 몽둥이 또는 무기를【227가】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또는 죽이거나 상처를 입혀 재물을 약탈한 경우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교형이다[一人或二人以上이晝夜을不分고僻靜處或大道上에拳脚桿棒或兵器를使用야威嚇或殺傷야財物을劫取者首從을不分고皆絞]'라고 하였기에, 이 율문을 적용하여 해당 범인 정치백을 교형(絞刑)으로 검토해 4월 20일에 율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질품하니 사조(査照)하여 처리하고 지령(指令)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3일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全羅北道裁判所判事) 이용직(李容稙)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수감 중 사망한 징역죄인 김성서의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7다】

제35호 보고서(報告書)

본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에 수감 중인 징역죄인 김성서(金聖西)가 이달 10일에 계절병[時令]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무서(警務署)에 단단히 지시하여 규정대로 검시(檢視)하였더니, 병으로 사망한 것에 의혹이 없어서 내주어 묻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總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징역죄인 김재성의 속전 처리에 대해 충청남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8가】

제36호 보고서(報告書)

법부[本部] 제18호 훈령(訓令)의 내용에,

“귀 충청남도 재판소(忠淸南道裁判所)의 징역 3년 죄인 김재성(金在成)의 경우, 본 법부에서 죄인의 요청대로 속전(贖錢)을 받았으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석방한 뒤 경위를 보고해 올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들어 해당 범인 김재성을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13일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忠淸南道裁判所判事) 이항의(李恒儀)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육군 참장(陸軍參將)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해주군 이순오 옥사의 간범 최경호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8다】

제51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2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해주군(海州郡)의 사망한 남자 이순오(李淳五) 옥사의 간범(干犯) 최경호(崔京浩)를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주(註) `3-5인이 같이 때렸을 경우 두 번째로 손을 댄 자는 유형이다[三五人共打次下手者流]'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고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해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 1통을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정범(正犯) 여치두(呂致斗)의 경우, 기찰 순교[譏校]를 사방으로 흩어 보내서 여러 갈래로{別岐} 염탐해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해주군에 연이어 엄히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228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황해도 재판소 형명부(黃海道裁判所刑名簿)【229가-나】

선고(宣告) 제  호

·주소[住址] :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천결방(泉決坊) 호동(狐洞) 거주, 농민, 성명 최경호(崔京浩), 나이 37세

·범죄 종류(犯罪種類) : 목침으로 남의 어깨를 때릴 때 도와서 사망하게 한 죄[枕打人肩胛致死時幇助罪]

·형명 및 형기[刑名及刑期] :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주(註) `3-5 인이 같이 때려서 사람을 죽였는데 어느 사람이 치명적이었는지 모르는 경우 두 번째로 손을 댄 자[三五人共打死人不知何人致命次下手者]'라는 율문을 적용할 만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원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해 태(笞) 100대, 징역 15년

·선고 날짜[宣告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0일

·형기 만료[刑期滿限] : 광무(光武) 23년(1919) 3월 24일

·초범 또는 재범[初犯或再犯] : 초범

·집행 경과 날짜[執行經過年月日] : 광무(光武) 8년(1904) 3월 24일

·비고[事故] : 목침으로 이순오(李淳五)의 어깨를 때릴 때 도와서 사망하게 하였음

● 풍천군 이학인 옥사의 정범 박준근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29다】

제52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3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풍천군(豊川郡)의 사망한 남자 이학인(李學仁) 옥사의 정범(正犯) 박준근(朴俊根)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고의로 죽인 경우[故殺者]'라는 율문으로 선고서(宣告書)를 수정해 처리하여 별도로 단단히 수감하였습니다. 이후로 징역 종신 이상의 안건은 질품(質稟)해서 처리하여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할 계획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光武) 8년(1904) 5월 9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229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

● 해주군 이경보 옥사의 정범 박부성 등의 처리에 대해 황해도 재판소에서 보고하다【230가】

제53호 보고(報告)

법부(法部) 제24호 훈령(訓令)을 받들어 해주군(海州郡)의 사망한 남자 이경보(李京甫) 옥사(獄事)의 정범(正犯) 박부성(朴富成)은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주(註) `3-5인이 같이 때렸을 경우 먼저 손을 댄 자는 교형을 적용한다[三五人共打先下手者坐絞]'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笞)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간범(干犯) 윤수만(尹守萬)은 위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률(刑律) 인명편(人命編)｣ <투구급고살인조(鬪敺及故殺人條)>의 주(註) `두 번째로 손을 댄 자는 유형이다[次下手者流]'라는 율문에서 한 등급 감등하여 태 100대, 징역 15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인들의 선고서(宣告書)를 모두 수정해 집행한 뒤 형명부(刑名簿) 2통을 다시 작성하여 올립니다. 도망 중인 김천서(金天西)와 김국서(金國西)는 연이어 기찰하고 염탐하여 기어이 붙잡으라는 뜻으로 해당 해주군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사조(査照)해주시기 바랍니다.【230나】

광무(光武) 8년(1904) 5월 10일

황해도 재판소 판사 서리(黃海道裁判所判事署理) 봉산 군수(鳳山郡守) 홍세영(洪世泳)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법부 대신 임시 서리(法部大臣臨時署理) 원수부 회계국 총장(元帥府會計局摠長) 박제순(朴齊純) 각하(閣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