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 모노그래프

시장발전과 경제개발


저자명
이승훈
출판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발행일
2009
연 번

모노그래프 61

목차

    머리말 = ⅴ
    Ⅰ. 시장과 경제개발 = 1
    Ⅱ. 시장과 사적 소유권 = 7
    1. 재산권 구조와 사회적 합의 = 9
    2. 재산권 구조의 유인부합성 = 13
    3. 시장에 의한 재산권 결정 = 15
    〈부록〉외주방식은 유일한 유인부합적 공동생산방식 = 16
    4. 이기심과 시장경쟁 = 22
    5. 재산권 보호와 시장 = 25
    6. 재산권 보호 수준에 비례해서 발달하는 시장 = 26
    7. 시장대행형 개입과 시장촉진형 개입 = 29
    Ⅲ. 시장, 정부개입 그리고 경제발전 = 31
    1. 시장이 이끄는 경제개발 = 32
    1) 상품시장과 경제개발 = 34
    2) 금융시장과 경제개발 = 36
    2. 기업경쟁력 배양의 경제개발정책 = 38
    3. 기업경영능력 확보의 문제 = 40
    1) 다국적기업 유치 = 41
    2) 국내 기업 육성 = 42
    4. 시장보완적 정부개입의 동태적 관리 = 44
    Ⅳ. 한국의 경제개발정책과 시장 = 47
    1. 배경 = 47
    1) 6ㆍ25전쟁과 산업재건 = 48
    2) 미국의 원조, 산업지원정책과 정경유착 = 49
    2. 자유당의 몰락과 군사정부의 등장 = 51
    1) 한일 국교 정상화 = 53
    2) 외환 사정과 베트남 파병 = 55
    3.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 57
    1) 차관 중심적 외자정책 = 57
    2) 선별기업지원적 개발정책 = 59
    3) 수출주도형 성장 = 61
    4) 성과주의에 의한 금융자금 배정 = 68
    5) 재벌체제의 형성과 문제점 = 73
    4. 한국의 경제개발정책과 시장 = 76
    1) 시장촉진형 정부개입과 시장대행형 정부개입 = 77
    2) 왜곡되고 미숙한 개도국 시장 = 79
    3) 농업,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 82
    4) 반시장적 정부개입의 목표는 기업경쟁력 향상 = 89
    Ⅴ. 멕시코의 경제개발정책과 시장 = 91
    1. 배경 = 91
    2. 중남미 민족주의와 미제국주의 = 93
    3. 프레비쉬의 구조주의 = 94
    4. 보호주의에 가세한 멕시코의 자유주의자들 = 96
    5. 보호무역체제와 국가주도권 간섭주의의 확립 = 98
    6. 멕시코 경제의 성과와 파국 = 100
    7. 경제개발정책의 특징 = 102
    1) 시대별 특징 = 102
    2) 정부주도적 수입대체형 산업화정책 = 105
    3) 산업개발 목표와 사회적 목표 간의 모순 = 108
    8. 지속 불가능한 경제ㆍ사회적 지원과 재정악화 = 110
    9. 환란 이후의 멕시코 경제 = 113
    10. 정경연대 구조의 변천 = 117
    11. 멕시코 경제의 과제 = 120
    1) 조급한 사회복지정책 = 120
    2) 농공병행적 산업화정책 = 121
    3) 수입대체형 산업보호 = 122
    12. 시장과 멕시코 경제개발 = 123
    Ⅵ. 시장을 이용하는 경제개발 = 127
    1. 한국ㆍ멕시코의 성장경험과 시장 = 127
    2. 시장주의적 경제개발과 사회복지 = 131
    3. 시장경쟁력을 배양하는 경제개발 = 133
    참고문헌 = 135
    Abstract = 139
    찾아보기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