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연구총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의식


저자명
박병호
출판사
한국문화연구소
발행일
1972
연 번

한국문화연구총서 08

목차

    一. 序論 = 7
    二. 後期所有法秩序의 三樣態―判例― = 14
    判例Ⅰ = 15
    判例Ⅱ = 22
    判例Ⅲ = 17
    三. 權利의 法的 救濟方法으로서의 裁判의 制度와 機能
    1. 訴訟과 權利意識 = 30
    2. 裁判의 槪念 = 31
    3. 裁判機構 = 32
    4. 裁判節次
    1) 當事者 = 36
    2) 出訴期限 = 38
    3) 訴訟의 進行 = 41
    4) 證據 = 44
    5) 停訟 = 48
    5. 判決의 效力
    1) 三度得伸法 = 48
    2) 判決의 確定力과 實效性 = 50
    四. 所有權의 槪念性과 現實性
    1. 所有權의 槪念性
    1) 戶典田宅條의 規定 = 52
    2) 權原의 確認과 立證方法 = 60
    3) 私有意識과 表現方法 = 66
    2. 所有權의 現實性―所有와 占有―
    1) 有主陳田의 경우 = 72
    2) 無主田의 경우 = 77
    3) 無主空閑地의 경우 = 78
    3. 槪念性과 現實性의 關係―所有와 占有―
    1) 所有權의 主張方法 = 82
    2) 占有論 = 85
    3) 占有의 特質 = 97
    五. 所有의 主體意識과 尊重意識
    1. 主體意識과 所有意識
    1) 家族社會 內部에 있어서의 所有의 主體性 = 99
    2) 階級意識과 主體意識 = 110
    3) 階級意識과 所有尊重意識 = 113
    2. 裁判의 機能과 法意識 = 121
    六. 結言 = 125
    資料
    Ⅰ. 嘉慶四年六月 日 漢城府 膽給 = 129
    Ⅱ. 立案(頭缺) = 134
    Ⅲ. 乾隆二年丁巳十一月 日 慶州府 膽給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