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04대사례의궤한국문화연구총서
전통적 법체계와 법의식
- 저자명
- 박병호
- 출판사
- 한국문화연구소
- 발행일
- 1972
- 연 번
-
한국문화연구총서 08
목차
一. 序論 = 7
二. 後期所有法秩序의 三樣態―判例― = 14
判例Ⅰ = 15
判例Ⅱ = 22
判例Ⅲ = 17
三. 權利의 法的 救濟方法으로서의 裁判의 制度와 機能
1. 訴訟과 權利意識 = 30
2. 裁判의 槪念 = 31
3. 裁判機構 = 32
4. 裁判節次
1) 當事者 = 36
2) 出訴期限 = 38
3) 訴訟의 進行 = 41
4) 證據 = 44
5) 停訟 = 48
5. 判決의 效力
1) 三度得伸法 = 48
2) 判決의 確定力과 實效性 = 50
四. 所有權의 槪念性과 現實性
1. 所有權의 槪念性
1) 戶典田宅條의 規定 = 52
2) 權原의 確認과 立證方法 = 60
3) 私有意識과 表現方法 = 66
2. 所有權의 現實性―所有와 占有―
1) 有主陳田의 경우 = 72
2) 無主田의 경우 = 77
3) 無主空閑地의 경우 = 78
3. 槪念性과 現實性의 關係―所有와 占有―
1) 所有權의 主張方法 = 82
2) 占有論 = 85
3) 占有의 特質 = 97
五. 所有의 主體意識과 尊重意識
1. 主體意識과 所有意識
1) 家族社會 內部에 있어서의 所有의 主體性 = 99
2) 階級意識과 主體意識 = 110
3) 階級意識과 所有尊重意識 = 113
2. 裁判의 機能과 法意識 = 121
六. 結言 = 125
資料
Ⅰ. 嘉慶四年六月 日 漢城府 膽給 = 129
Ⅱ. 立案(頭缺) = 134
Ⅲ. 乾隆二年丁巳十一月 日 慶州府 膽給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