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 모노그래프

한국자본자유화와 금융자유화의 근년변화: OECD 가입 및 IMF 사태 이후의 실상, 평가 및 대응


저자명
이천표
출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발행일
2004
연 번

모노그래프 17

목차

    Ⅰ. 서론
    Ⅱ. 제종 자유화조치 및 내적 개혁
    1. OECD 가입과 자본자유화
    2. OECD 가입 관련 자유화 조치의 효과
    3. IMF 사태와 금융자유화 및 자본자유화
    4. 보완책으로서 내적 구조개혁
    1) 내적 개혁의 정당화
    2) 내적 개혁의 잣대로서 글로벌 스탠더드
    3) 4대 부문 개혁
    Ⅲ. 제종 자유화조치 및 내적 개혁의 평가
    1. 평가기준의 문제
    2.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의 평가
    1) 회계기준
    2) 투명성
    3) 통합금융감독기관
    4) 기업지배구조
    5) BIS 비율
    6) 부채비율
    3. 자본충실화
    1) 외자유치
    2) 공적자금투입
    4. 환율제도
    Ⅳ. 단계적 자유화 기조의 재정립 및 추가 방비책 마련
    1. 현재 금융자유화상황의 평가와 과제
    2. 바람직한 금융구조
    3. 적정순서와 속도를 가진 금융변환
    4. 추가 방비수단으로서의 자구책 마련
    5. 자본이동의 관리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