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 모노그래프

한국 정신보건서비스의 전개과정: 사회서비스의 관점에서


저자명
강상경
출판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발행일
2013
연 번

모노그래프 69

목차

    머리말
    I. 연구의 필요성
    II. 사회서비스 관점에서 정신보건서비스의 이해: 이론적 고찰과 분석틀
    1. 사회서비스의 개념
    2. 사회서비스 정책 이해를 위한 분석틀
    1) 재원과 공급체계의 공공·민간 부문의 정도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책 이해
    2) 사회서비스 대상 욕구 수준
    3. 선발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동향 및 민영화
    1) 선발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동향
    2) 민영화의 이해
    3) 민영화의 유형
    4. 한국 사회서비스의 특징·현황·문제점 및 동향
    1) 한국 사회서비스의 특징
    2) 한국 사회서비스의 현황
    3) 한국 사회서비스의 문제점
    4) 한국 사회서비스의 동향
    5. 분석틀
    III. 정신보건서비스 전개 과정과 시대별 특성
    1. 정신보건서비스 태동기
    1) 한국전쟁 이전
    2) 한국전쟁 이후
    2. 정신보건서비스 형성기
    1) 전개 과정
    2) 정신보건서비스 형성기의 특성
    3. 정신보건서비스 발전기
    1) 전개 과정
    2) 정신보건서비스 발전기의 특성
    4. 정신보건서비스 정착기
    1) 전개 과정
    2) 정신보건서비스 정착기의 특성
    5. 요약: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전개 과정
    IV. 한국의 정신보건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1. 정신보건서비스 공급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1) 입원·입소 서비스 공급기관 위주
    2) 낮은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공급
    3) 주간재활 프로그램 기관 및 이용자 현황
    4) 서비스 공급기관의 문제점
    2. 서비스 제공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OECD 국가간 비교
    2)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및 분포
    3) 서비스 공급인력의 문제점
    3. 정신보건서비스 재원과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신보건 재원의 현황 및 문제점
    2) 정신보건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4. 공공기관·인력·재정·관리 체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점
    1) 높은 입원율
    2) 장기 입원
    3) 높은 미개입률
    4) 높은 지역사회서비스 미충족률
    5. 공공 및 민간 부문 비율현황
    V. 한국의 정신보건서비스의 발전방향
    1. 외국 사례: 미국
    1) 미국의 정신보건서비스 공급기관
    2) 재정 및 재원 조달
    3) 자원(인프라, 인력) 관리
    4) 미국 정신보건서비스의 특징
    2. 한국의 정신보건서비스 발전방안
    1) 관련 법 체계 및 행정구조 관련 발전방안
    2) 재원 관련 발전방안
    3) 전달체계 확립 및 질 관리
    4) 선별주의적 질병모델에서 보편주의적 증진모델의 정착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정신보건서비스 연표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