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 연구총서

후발 산업화와 국가의 동학: 탈관료화와 강성국가의 공동화


저자명
하용출
출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발행일
2006
연 번

연구총서 17

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3) 본 책의 구성
    2. 연구현황 검토
    1) 한국의 국가론
    2) 산업화와 강성국가
    3) 한국 관료제 연구현황
    II. 산업화와 관료제
    1. 관료제와 국가의 동적 분석
    2. 국가분석의 주요 개념
    1) 국가의 힘, 능력, 자율성
    2) 관료화와 탈관료화
    3. 한국 사례 분석을 위한 개념의 틀
    1) 강성국가와 발전국가
    2) 국가에 대한 동태적 분석 틀
    III. 후발 산업화의 특징
    1. 산업화 이전의 국가와 사회
    1) 식민지 시대의 유산
    2) 경제·사회적 상황
    2. 후발성과 급박성
    IV. 인사정책의 불안정성
    1. 실적주의와 연고주의의 결합
    1) 산업화를 위한 조직 정비
    2) 실적주의와 지역주의
    3) 지역주의와 학연
    2. 충성도의 확보와 정책안정성의 훼손
    3. 인사정책의 조직적 영향
    1) 사회로부터의 침투
    2)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침투
    V. 하향식 정책결정
    1. 과도한 목표설정
    2. 정책결정과 대통령의 역할
    3. 정책결정과 국가-기업 관계
    1) 상호 의존관계의 형성
    2) 국가-기업 접촉의 유형
    4. 대통령 중심 정책결정의 결과
    VI. 정책집행의 목표지향성
    1. 목표 달성 위주의 정책집행
    2. 정책집행의 자의성
    1) 편의주의와 특수주의
    2) 집행의 자의성과 한계
    3. 목표 달성과 국가-기업 관계
    4. 급박한 정책집행의 조직적 결과
    VII. 명령적 의존과 종속적 조작
    1.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 의존
    2. 기업의 정책 학습과 조작
    3. 명령의 공동화
    VIII. 공동화된 명령과 협상적 종속
    1. 기업의 협상능력 증대
    2. 관료제의 탈관료화
    3. 국가-기업관계 변화에 대한 평가
    IX.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